예, 충분히 진보(이데올로기가 아니라 progress의 뜻으로)로 볼 수 있지요. 그래도 백날천날은 가지 않겠고 단점때문에 곪은 부분이 터지면 그 때는 또 다시 수정자본주의로 '재진보'하겠지요. 이런 좁아터진 천체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살려면 별 수 없지요.

제가 할 충고는 이렇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떄 그때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국가의 형태나 역사 전통 그리고 경향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그리고 미래는 어떤 것이 실현될거라고 확신하는 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구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그때 그떄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게 더 올바른게 아닌가요?

사실 지난 한세기 인류는 형편없는 자기 능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도구가 최강이다라고 도구 자랑질에 정신없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망치와 삽을 들고 이게 최고의 도구라고 싸움질하는 꼴이고 현재도 이념에 뭔가 신뢰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지금 맞는 도구를 찾는데 노력하는게 아니라 도구에 상황을 맞추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기 많은 혁명가들이 혁명자체를 성공했지만 끝이 괴악스러웠던 것도 결국은 도구에 상황을 억지로 맞추려면서 생겨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혁명이란 걸 최초로 터트린 프랑스조차도 결국은 괴악의 극치를 걸어갔듯이 말입니다.

딱히 "신자유주의"가 진보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보편적 진보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이 내용도 맑스의 자본주의 분석의 틀 내에 있습니다. 맑스는 프랑스 혁명을 논하면서,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 또한 인류사의 보편적 원칙에 있어서 과거의 불합리함을 까부수고 인류 사회에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그 혁신 및 진보적 역할에 주목합니다. 이런저런 프로파간다에서 맑스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절대악으로 상정한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맑스는 자신이 설정한 인간사회의 진화모델에 있어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로써 자본주의의 필요성과 그 역할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죠.

예컨데, 그러한 진보성 중 중요한 점으로 꼽은 것들에는 원문에 언급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적 효율성이라는 공통의 목적에 따라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한 제국의 통합이 가능해진다는 점, 인류 역사 그 어느 때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방대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진다는 점, 불합리한 구속이나 예속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활동하며 개인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확장과 함께 그 중요한 기반이 되는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 등등, 모두 있는 그대로 맑스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맑스가 얘기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것은, 어느 사회체제나 마찬가지겠지만, 자본주의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인 이상 그 내부의 심각한 문제들을 담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체제에서 다른 사회체제로 전환을 해나감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모순지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는 인류사에 있어 이전의 어느 체제보다도 방대한 규모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또한 방대한 규모로 그 모순을 함께 퍼뜨려나간다는 것이죠. 뭐,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및 상실, 모든 것의 상품화 및 그에 따른 도덕적 가치의 몰락, 자본주의적 방식을 '인간 원래의 것'으로 어거지로 재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전사회적 헤게모니의 세뇌(이 부분은 맑스가 아니라 그람시쪽에서 발전시킨 이론이지만;;) 등등, 많은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사실 -_-a 다 맞는 말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모두 관찰 되거든요.

맑스와 그 후계자들이 오판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들이 사는 당대의 자본주의가 아직, 그들이 생각한 "최고의 단계"를 이룩한게 아니었다는 점, 아직 자본주의는 훨씬 크게 발전해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예견한, 혁명을 불러올만큼 거대한 모순이 등장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었다는 점... 등등, 봉건제도 인류역사 1천년은 이어나갔는데, 미증유의 초강력한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그들이 살던 19세기 중후반에 이미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것은 확실히 무리가 있었죠.

물론.. 우리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으니 19세기에서부터 21세기까지 아직 200년도 안 된 시간 동안 인류사회가 발전한 내용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19세기 즈음에 태어나서 사회 전체가 노동과 자본의 대립으로 뒤흔들리고 있고, 곳곳에서 실제로 혁명이 발생하고, 제국이 붕괴하고, 공황이 찾아오고, 전쟁이 나는 등 모습을 봤더라면 그런 생각 안하는게 오히려 무리였을 것입니다.

...

이 전체적인 국면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중반 한 시점에서 발생한 수정자본주의의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쪽에서 효율성에 대한 초기자본주의 무자비한 개념들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라고도 불리우디요), 현재 자본주의 아래의 세계체제의 전반적인 진보적 발전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자본주의의 보편적 진보성이 아직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사실 맑스가 얘기한 것에 비해서 여전히 국민국가의 테두리는 강하게 남아있는 편이고, 국가의 통제와 민족주의의 해체는 유럽쪽에서야 천천히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의 다른 곳들에서는 아직 택도 없는 얘기구요.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당분간은 계속해서 세계에 그 보편적 진보성을 (그 보편적 모순과 함께) 퍼뜨려나갈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가 가능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연방' 수준으로 발전을 이미 끝낸 이후의 얘기가 되겠지요.

(ps) 1381년 영국 농노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길쌈할 때 누가 귀족이었던가?"라며 모든 인간의 평등함을 외친 죤 볼이 꿈꾸었던 세상이 오기까지는 600년이 필요했습니다. 20세기에 사회주의에 대한 최초의 큰 실험이 있었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갖고 사회주의가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조금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겠죠. 600년은 커녕 6천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ㅎ

신자유주의는 다양한 의견도 많고, 영역에 따라서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좀더 엄밀히 말하면 제도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편이 옳은데요..

과거에는 제도 자체가 자유에 대한 무조건 적인 압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국가로 부터의 자유가 고전적인 자유관이었다면, 제도주의 계통에서보면 국가를 통한 자유도 존재한다고 관점이 좀 바뀝니다.

국제적으로는 대충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제도나 레짐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자유무역보다는 WTO같은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하여 국제무역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또 흔히 말하는 FTA는 자유무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FTA는 이름 그대로 지역주의 무역이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FTA가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는 지역간의 FTA로 자유무역이 달성될것이라고는 하지만....

국내적으로는 비효율성의 원인을 정부실패로 다시 돌립니다. 즉 정부간섭은 최소화하고 모든것을 원점으로해서

시장성 분석을 통해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 대한 평가를 재고해서 다시 체제를 새우자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흔히 말하는 도덕적해이가 만연하고, 이것 때문에 실패가 온다고 해서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가지 방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규제는 기본적으로는 부패를 가져온다는 입장은 유지합니다.

사실 시장에서의 자본가들은 과거나 별 다를바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규제철폐..

asteia님 의견에 약간 첨언하자면, 신자유주의의 한 축인 작은 정부 - 즉 세금 깎아주기는 그 본원인 미국에서 실패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치들 주장은 세금을 깎아주면 다들 경제활동을 더 왕성하게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로 세입이 증가하므로 국가입장에서도 이득이라는 건데 레이건때 그 짓했다가 한번 말아먹고, 리틀 부시 때 그 짓 한번 더 했다가 또 말아먹고...  그래도 아직도 공화당은 세금 깎자고 핏대 올립니다. 특히 부자감세.... 예나 지금이나 세금 깎자는 얘기 싫어하는 사람 없으니 누가 말리겠습니까. 

감세정책의 일반형태에서 벗어난 복합적 요소가 미국에는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같이 국제 헤게모니를 다투는 국가는 본질적으로 작은 정부를 구축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고요.

미국의 경우 소비를 확장하기 위한 감세정책이었으나, 이게 주택정책의 개방과 같이 시작됐을 뿐더러, 본질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킬 수 밖에 없는 생산자측의 규제철폐가 생산자측을 중심으로 한 감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미재정적자 문제는 사회정책의 결과물이 아닌 무역적자의 문제입니다. 작은 범위에서 정부 재정적자의 문제는 국방도 한몫을 하지요.  거기에 전쟁기간 정부지지율 때문에 출구정책 없이 유지한 주택문제가 기폭제 겸 거대한 한 축을 차지함으로서 사태를 악화시켰죠.

미국의 상황은 이뤄진 감세 정책은 기존의 문제점과 감세정책 시스템이 전반적인 모순을 이루며 막장으로 치달은 결과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