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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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아니 국민학교때 어른들이 이야기 하던 독도 관련 루머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부모님은 교장 호출 받았습니다. (...)
요즘 대자보로 유명한 교장 같았으면 바로 안기부에 신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나마 철 없는 어린아이가 들을지도 모르니 조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끝났으니 다행인것이겠죠.
부모님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데 함부로 글쓰지 말란 이야기 하시죠. 잡혀 간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데 잡혀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트라우마라고 부르던 뭐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걱정되고 움츠러 드는게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박통 아니었으면 아직도 보릿고개 걱정해야 하는 나라였을 정도로 형편없는 능력의 나라고..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잡혀갈거 걱정해야 하는 나라..
대체 우리 마음에 이런 굴레는 누가 씌워놓은건지.. 이런 굴레가 21세기가 된지도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이런 굴레를 기쁘게 쓰는 건 무엇인지...
엊그제 본 영화에서 주인공이 '우리 아이들은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 주인공의 친구가 '병국이는 유학 보낼거야' 라고 하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한 대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세상이 불공평해도 능력 있으면 억울한일 당할거 없을거고.. 억울하면 성공해서 이민가라고..
그런데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
P.S) 요즘엔 트위터에 현직 변호사가 'SNS에 집회 참여 인증샷 올리지 말아라. 그거 다 채증증거로 활용된다.' 라고 하더군요.
Live long and Prosper~
그게 가능하려면 그 SNS계정을 특정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하려면(=서비스 업체에 정보 요청을 하려면) 사진을 보니 거기 있더라로는 안 되고, 거기 있던 사람인데(=피의자로 특정 된 사람인데) 사진도 있네가 돼야 합니다. 근데 집회/시위 현장에 있다는 것 만으로는 공모사실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연행해서 범행 인정 진술서 받아야 해요.
결국 그냥 SNS에 집회참가 사진 올라와 있는 거 주워서 어떤 사람인 지 찾은다음 족치는 것 자체가 불법의 연속입니다.
물론 이건 상술했듯 이론일 뿐이고 현실에서 과정은 일단 불법으로 찾아서 출두 명령서 날리고 그걸로 족쳐서 불법 수집한 증거를 나중 걸로 끼워 넣죠. 몇몇 언론과 민변에서도 문제제기 했지만 견찰 선에서 쌩까버리는지라 항상 흐지부지에요.
인터넷에 올린 내용 때문에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경찰에 잡혀갈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왠만큼 큰 기업에서는 채용 시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레퍼런스 체크 또는 신상털기를 합니다.
20대 후반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품성은 어떠한가 태도는 어떠한가를
이력서와 자소서 외에도 인터넷의 미니홈피나 게시물, 학연 등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만큼 확인합니다.
심지어 모 그룹의 인사팀 해당 담당자는 사이버경찰청의 디지털 포렌식스팀보다 더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채용시에만 신상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경력직을 뽑고자 할 때, 특히 중요한 자리를 맡아야 하는 관리직이나 임원급은 더 심하게 확인하죠.
경력직의 경우 업무 역량이나 품성, 인간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많이 알아본 후 채용을 결정하고,
노조 활동과 얽힌 문제라던지 모럴 문제(배임, 추문, 민형사상 사건) 등이 드러날 경우 왠만해서는 뽑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정부/경찰/행정조직 등이 마음대로 국민을 찍어 누르고 힘을 휘두르던 시대와는 분명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정부보다 국민을 더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 밥줄을 쥐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들은 인터넷을 항상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확인했는데, 이제는 인터넷도 활용하죠.
기업의 이익 창출 활동에 반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세상이죠.
해외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학위 따면 달라질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해외는 한국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아요.
<트랜스 포머 3>를 보면 주인공은 나름 명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했지만 허드렛일 취업 자리도 감지덕지입니다.
미국은 출신대학을 더 심하게 따집니다. 영국도 독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를 제외하면 모두 명문대 더 따지고 듭니다.
그 와중에 노조 활동에 열심이거나 좌익에 물든 사람이라고 의심된다면... 정상적인 직장생활은 물건너 가는 겁니다.
기업에서 "Get Out" 이래버리면 끝이니까요. 자칫하면 해당 국가로부터 강제 추방이라도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자발적인 굴레... 정말로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굴레를 통해 사람을 옥죄고 있는 조직은,
이미 국가나 정부 조직이라기보다는 밥줄을 쥐고 있는 기업 쪽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모두 기업이 훨씬 더 심하게 직원들의 말과 행적을 감시하고,
또 조금이라도 기업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일체 기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밥줄이 끊기기 싫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발적인 굴레"를 기꺼이 써야만 하는 세상에 되어 버린 것이죠.
자발적인 굴레를 쓸 용의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수하고 싶다면...
자기 스스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하던, 기업체를 차리던, 프리랜서로 쫀쫀발이 일감을 찾아 하던...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하죠 - 그래야 자유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기업이든 하여간 취업하여 적을 두는 순간, 그 사람은 영혼의 자유도 기업에 종속되는 겁니다.
세계 어떤 나라의 기업든 간에, 자사의 이익에 반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니까요.
현실이 참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치사하네요. 기업이 개인의 머릿속까지 들여다보면서
사상을 통제한다? .... 민주주의의 종말이군요.
이상론을 좀 편다면, 국민들의 대변자인 국가가 제대로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군요.
일개 기업이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고, 양심을 옥죄고, 정치, 사회적 견해의 표출을 막는다면,
이건 기업이 아니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 기업을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만든 국가가 통제하고 혼내지 않는다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요.
기업이 그런 못된짓을 한다고, 국민이 거기에 굴복해서 고개 숙이고 예예 하고 사는 노예가 되어
살아라는 것은 참 와닿지 않군요. 그럴 수록 국민들이 단결해서 기업의 엉덩이를 걷어차야 하겠지요.
그냥 입 조잘거릴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기업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체념하는 것보다
그런 못된 기업을 혼내줄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사람이 있고서야 기업이 있으니까요.
기업의 신상털기와 그걸로 고용(또는 그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건 대부분 불법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삼는 님이 말하는 그 나라에서도 그 때문에 크고작은 법적 분쟁이 끊이질 않고. 사막에 판잣집 세울 때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이었던 자들이 세운 미국이 강력한 나라긴 하지만 그게 기준이어선 안 되겠죠. 물론 개인 역시 그 여부를 입증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겠지만요.
즉 그런 굴레가 싫다는 이유로 자영업을 하는 건 좀 이상한 거고 그 보다는 국가에 상황 개선 요구를 강력히 해야 정상이겠죠. 그게 국가의 역할인 게 맞고요. 실제로 미국이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사실 한국은 '형님의 나라' 미국에서 못된 것만 배워온 친일파들이 세를 형성하고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뿐 시스템 자체는 미국보다 유럽에 가까운 만큼 제정신 박힌 인간들이 행동만 똑바로 하면 그런 상황은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거에요.
원래 인증샷 같은 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기 보다는 인증샷과 집회/시위에 대한 공모는 별개라 인과를 경찰 쪽에서 입증해야 하죠. 플래카드라도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차가 하나 줄어드는 것뿐이고. 게다가 인증샷의 경우 (일단 당사자를 사찰하지 않으면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십중팔구는 불법 증거 수집에 해당합니다. 뭐 애초 경찰이 찍는 사진채증 자체도 감시카메라 돌리듯이 하는 게 규정위반인 판이니...
...
아니 뭐 그냥 이론이 그렇다고요.
대한민국 견찰이 초법적 존재고 법 위에서 법을 우습게 본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냥 법대로 하면 경찰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 현실의 이 나라 견찰이 법을 지킨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