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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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안들면 무조건 없애는것이 이 정부의 해결방법인데,
할 사람도 없고, 후보 단계부터 계속 문제만 생기니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 별 하는 일도 없잖아요?
Ps
총리제를 제대로 운용할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살리면 되니까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yayanim
솔롱고스
무르쉬드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행정 체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도와 무언가 큰 활동을 하는 대통령의 파트너라기보다
대통령에게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경우를 대비하는 '백업 설정'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유고' 時, '대통령에게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국무총리가 즉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하도록 백업 설정을 해 놓은 것이죠.
따라서 직함 이름이 국무총리가 되었든 부통령이 되었든 대통령 역할의 백업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 박통 유고가 벌어졌을 때, 최규하 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했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이렇게 백업 설정이라고 할 지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선거로 뽑고 '부통령'의 직함을 주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여 백업 설정 마저도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고,
만에 하나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승계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잔여 임기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었을 때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그 자리를 승계했고, 대통령이 되어 잔여 임기도 모두 승계했었죠.
한국의 경우 선거에 의해 부통령을 뽑지 않고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명된 총리는 대통령 유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역할과 직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그 자리를 땜빵하는 '임시직'의 역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선거로 인정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과 동일한 권위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대통령 역할의 백업마저도 국민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부통령 방식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1979년 10.26 당시 백업이었던 총리로 있다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최규하 대통령이 국민이 뽑은 부통령 신분이었다면,
과연 12.12 사태와 5.18 광주사태와 같은 일이 그렇게 쉽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국민이 선거로 뽑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여겨지거든요.
물론..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씀하시는 바가 옳고, 그렇게 진행되겠지만
최규하 대통령 건에 있어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선출했다고 해도 어차피 유신 체제라는 건 직선제도 아닐 뿐더러 후계나 백업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체제라기보다는
1인 종신독재에 모든 게 맞춰진 체제인지라 독재자 유고시의 대처 상황 같은 건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죠.
그 당시의 거대 권력을 넘어서서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이 사라지고 난 뒤의 권력 공백은
부통령이 조율할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니었다고 봅니다.
어차피 간선제인지라, 임명제나 사실상 별 차이 없었을 거에요.
물론 유신 체제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직선제 부통령이라고 해도 그 당시의 권력공백에 대응하기엔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간한 나라의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권력들이 부통령에게 권력이 넘어가도록 순순히 놔두고 있을 리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아니었고
독재 체제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이들이 자신들의 충성을 독재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순순히 준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겠죠.
국무총리를 현직 대통령의 후임자로 앉히기 전에 (얼굴마담으로) 훈련하는 자리로 여긴 면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박통과 전통 둘 다 대통령 퇴임한 후에도 후임자를 핸들링하면서 권력을 행사할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따라서...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말씀은 맞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가 만일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부통령 자리였다면,
천생 깨끗한 선비이자 착실한 관료였던 최규하가 부통령이 될 가능성 자체가 별로 없었죠.
정치 & 선거라는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에는 최규하라는 분은 얌전하고 담백한 인간이었으니...
본래 외교관으로 관료가 되어 외무부에서 활약했던 최규하 장관이 총리로 발탁된 것도,
워낙 사람됨이 성실하고 심성이 착했고, 여우같은 야심가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한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입장에서,
최규하 장관은 언제나 착실하게 일 잘하고 착할 뿐 자기 자리를 넘볼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를 총리로 임명하고 오랫 동안 총애하면서 바로 아래에 두고 썼던 것이죠.
이에 반해 JP는 친척지간이지만, 사람됨이 영리하고 야심가이기도 해서 유신 말기 권력에서 소외됩니다.
여차하면 충분히 박통의 자리를 넘볼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었기에... 박통은 JP를 경계할 수 밖에 없었죠.
유신 말기 박통이 자신의 후임 대통령으로 최규하 총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굉장히 많습니다.
박통과 가깝게 지내거나 그와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기도 하죠.
3선 개헌 때까지만 해도 박통이 직접 후계자로 언급했었던 JP는 유신 말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 박통은 퇴임 후 완전히 권력을 놓기보다, 원격 조종을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공식적으로 권좌에서 물러나 강택민을 국가 지도자로 선출한 후에도,
사실상 작고할 때까지 절대 권력을 자기 손에서 완전히 놓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박통도 이렇게 할 생각이었고, 그러기 위한 최적의 후임 대통령 감이 최규하 총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구도는 5공화국 말기에 전두환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띄워보려고 시도했던 것이라든지,
5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태우를 후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역시 대통령 직에서 퇴임한 후 권력을 손에서 놓을 생각이 별로 없었고,
내각제 형태로 개헌해서 여당 민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여당 대표를 총리로 앞세우고
자신은 뒤에서 여당 민정당을 장악해서 권력을 계속 휘두를 수 있는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그게 잘 안되자, 자신의 친구였던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세우고 자기가 조종하려 했죠.
하지만 예정과는 달리 6.29 이후 국민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지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후임자는 더 이상 전두환의 그늘에서 지배당할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독재 시절 국무총리가 그저 얼굴마담이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독재자는 후임 대통령마저도 얼굴마담을 세워서 계속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총리고 후임 대통령이고 모두 절대 권력을 틀어 쥔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조종될 뿐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과 같이 대통령 후임자가 전임자와 완전히 무관하게 일하는 구조가 정착된 것도 천만 다행이죠.
대통령 선출과 그 자리가 어느 정도 틀를 잡은 것도 이제 겨우겨우이니...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직도 독재 시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창피한 일이지만) 그럴만도 합니다.
앞으로 정리해 가야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톰 클랜시의 소설 "베카의 전사들(더 썸 오브 올 피어스)"에서는 부통령이 '그 자신은 자리에는 관심이 없지만, 부통령이라는 직책은 정말로 할게 없다.'라며 아쉬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미국의 부통령이라는 자리도 만약에 대비한 백업의 의미 이외에 큰 역할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나중에 대통령이 참으로 황당한 행동에 나서면서 세계 대전을 일으킬 뻔 한 이후에 사임하게 되고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활동하는데... "적과 동지"에서는 테러 사건(항공기에 의한 국회의사당 공격)으로 대통령이 사망함으로써 부통령으로 막 임명된 잭 라이언이 대통령이 되어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그를 부통령으로 임명할 때, 대통령이 역시 "자네는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잭 라이언을 부통령으로 임명하려는 것도 당시 부통령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사임하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한편, 자리 욕심이 없으면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보니...
미국의 부통령도 선거로 뽑히는 일반적인 경우 말고
드물게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는 군요.
대통령 선거 당시 선출된 부통령이 사망하거나 혹은 일신 상의 이유로 사임해서 부통령 자리가 비거나
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므로 역시 부통령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저 부통령 뽑으려고 거의 대선에 준하는 선거를 다시 벌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럴 경우에는 대통령 직접 부통령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부통령이 된 사람도 있죠.
미국에서도 부통령은 일단 원칙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는 게 맞긴 하지만,
선거를 통하지는 않는 경우도 간혹 생기므로... 부통령의 위상이 대략 그 정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려면 헌법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