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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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글을 보니 박근혜가 기자회견에서 말한것처럼 평화통일이 그저 쉽게 오지는 않을거라는걸 다시 생각해보게되네요.
평화통일이란것도 결국 독재자 비위를 잘구슬려 이룰수밖에 없으니까요.
민주화나 혁명은 보통 전의 지배층들에 대한 복수나 정치적보복이 있기마련이지만 남아공처럼 아파르트헤이트를 시행한 백인들을 용인하고 처벌하지않은 사례도 있고 더이상의 내전을 막기위해 독재자에게 다시 권력을 주는 경우까지 있습니다.우리나라만 해도 김영삼,김대중정권에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사형도 안했죠.뭐 건국때까지 가면 열악한 사회인프라를 위해 친일파를 살려두기도 했구요.
여러분은 더이상이 피가 흐르지않기위해 전의 독재자를 용서할수있나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건데,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납득 가는 얘기입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 타협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어느 게 대이고 어느 게 소인지, 평화 통일을 통한 수십년 후의 국력 신장과, 정의롭지 않고 혼란스런 사회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 중 어느 게 더 큰 일인지는 그리 쉽게 재단하기 어렵네요.
이해는 가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훨씬 더 큰 화를 불러오는지라….
이런 일을 상상해 보죠.
북한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진압하러 보낸 군인들까지 폭동에 동참합니다. 김정은은 통제력을 거의 잃었고, 평양도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김정은은 아직까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무기와,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까지 꺼내놓으며 말합니다.
[북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길 테니 내게 남한 전(前 또는 全)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이는 무기를 모두 남조선에 쏟아붇겠다.]
만약 이런다면 김정은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무기에 얻어맞는 것을 감수하면서 김정은을 벌해야 할까요?
고작 김정은과 북한 수뇌부를 심판하기 위해 200~300만명정도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히틀러보다 나은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일까요?
그들이 말하는 정의가 수백만의 생명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동족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런 상태를 방관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죠.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면 그 못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고 그게 꼭 북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행히도, 저는 제 양식을 나눠서까지 다른 사람을 도울 정도로 착한 사람은 못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불공평한 채 유지됩니다.
이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 역시 '기득권자'로서 (뭐 현재는 지출이 소득을 아득히 초과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입니다만, 한국의 노숙자가 아프리카 빈국의 농민보다 더 낫다는 점에서 기득권자 맞습니다.) 굶어죽어가는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나와 내 아내, 내 자식의 행복이 더 소중한 이기주의자로서, 이런 상황을 무너뜨리자고는 쉽게 말 못하겠네요.
덧붙여 아프리카 난민과 북한 주민이 어떻게 같냐, 그것도 크게 보면 가족, 동족 아니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에겐 동족, 혹은 민족이라는 소속감은 인류, 인간이라는 소속감보다 털끝만큼 강할 뿐입니다. 저 > 가족 >> 친인척 >>>> 넘사벽 >>>> 북한 주민 >= 기타 외국인 >> 동물 뭐 이런 순인 거죠.
2. 분단 비용과 군사 병력 문제는, 통일되고 국민이 완전히 하나로 융화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며 한반도 전체를 방어해야 하니까, 역시 지금 수준의 군사력은 유지해야 하겠죠.
3. 전 그따위 싸구려 정의를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그걸 심판할 생각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도 나온, 국민이자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그냥 태클입니다.
1. 통일되도 한국은 현재 수준 이상의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동네입니다. 한국은 중남미지역에 있지도 않고, 세계 4대 국가 강대국의 이해관계 한 가운데 존재합니다. 평화라는 깃발 꽂는다고 해서 남들이 그래 열심히 살아봐 할 동네가 아닙니다. 또한 내부 여론정도는 간단하게 무시하고 무력 행사를 할 국가가 2군데나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아니 반대할 여론도 없을듯 싶지만..
군대가 없어질 거다.. 필요없다는 것은 북한의 그림자가 너무 커서 생긴 거고 통일되면 대북한용으로 제한된 전략을 기반으로 한 현 시스템 전체를 개혁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 비 지출은 더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반대로 군축으로 가겠지만.. 군축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증강쪽으로 택하는 꽁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 독일과는 다릅니다. 한국은.. 조건이 달라요.
2. 심판이라.. 인민재판의 현대적 표현입니까? 상대방 생각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표현하기에는 대단히 과격해 보입니다. 분단을 유지하든 통일을하든 들어가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정하는 것도 우습지만, 통일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는게 아니라 통일 비용으로 대체됩니다. 거대한 기회이자 동시에 변화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끔 통일 이유를 돈으로 설명하려 들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애기라고 봅니다. 뭐가 되었든 비용이 듭니다. 거기다 분단비용은 한국인에게는 식비나 공기 같은 느낌이라 설득력이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이득이 터지냐 마냐지만, 그걸 보는 시점은 각자 다 다르며 그걸 가지고 심판 운운하는 것은 공격적이며 독선입니다.
사람은 대다수 자신에게 부담이나 손해가 가지 않은 범위내에서 관용이나 구호 혹은 도움을 줍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면 꺼려지죠. 그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여기에 통일을 기회로 보는냐? 비용으로 보는냐? 혹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다 각자의 판단입니다. 그걸 정의라고 할 수 도 없고, 심판할 소재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 의견을 모으게 하는 방법은 가지가지입니다만, 지금의 한국은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단이 길어져서 생긴 환경입니다. 따라서 단지 생각이 틀리다는 이유로 심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최악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악의만 불려오게 됩니다.
1.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혈혁명과 통일을 위해서 전대 독재자를 용서하는 경우는 휴유증이 크다고 볼 떄 일어납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도 당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처벌받고 우리가 가진 권리를 다 잃게 된다는 공포에 휩싸여 내전으로 가는데 주저함이 없어 집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자국내 국민들 대부분에게도 신망을 잃었고, 그의 휘하 지도층도 신망을 잃었다면 가차 없이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희생양을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정권이든 고정 지지층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거나 자신도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얼나마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한가에 따라서 조직의 상징이나 정점인 독재자의 생존 여부가 결정납니다.
독재자를 용서할거야 말거야는 저는 오히려 독재자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자기편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과 권리를 나누어 주었느냐 문제에 가깝고, 그들의 운명이 자신과 잘 엮어놓아서 자기가 떨어지면 같이 나락에 떨어지게 만들어 두느냐의 차이겠죠.
지지세력과 자신을 공동운명체로 만들어 두면 둘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하게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은 사람 수가 적어야 한다던가? 뭐가되었든, 독재자 하나 감욱이나 사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 버리면 답 없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용서하는 자 측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을 다독일 수 있느냐 없느냐도 큰 요인입니다. 이 두개가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기는 실제로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지세력과 독재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리하느냐가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잣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 윤리는 이상이고 정치는 음모와 계략이듯이..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이 나름 젊은 혈기로 깽판을 쳤으면 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 보였고 말입니다. 그 점에서 반대 세력으로 갈 수 있는 양반이 너무 쉽게 무너져서, 아무래도 운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전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베충들 날뛰는 거 보면 그냥 다 죽여야 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