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말씀하시는 구성은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특검추천위원 구성이군요. 야당은 처음부터 유족안보다 후퇴한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데 그나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부분을 양보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말씀하신 특검추천이 그나마 양보받은 것이지만, 애초에 요구하던 것과는 워낙 괴리가 크기에 유족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유족을 대리한 야당을 제치고 여당측에 유족이 직접 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쓴 것처럼 여당측이 워낙 경직된 태도로 임하고 있어서 유족측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죠. 선거 치르는 능력만 좋았지 실제 문제 해결에는 무능한 모습이 시험치는 능력만 높다는 한국 학생들과 오버랩되는 느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애초에 여당이 직접 나서지 않은 것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피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2.에 관해서는 사실 저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즉 야당이 처음에 제시한 절충안처럼 위원회에는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은 양보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수사권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말씀하신대로 진상규명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어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된 행위들을 낳은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서란 것이죠. 사실 구조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운 행위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은 면하도록 하는 것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문제를 더욱 숨기게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은 조사에 비협조적일테니 이를 강제할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꼭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수사를 통해 최대한 정보를 이끌어내어야지만 실질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죠. 현재 여야 합의안은 특검에 의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다지만 특검은 90일 정도만 활동할 수 있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 위원회는 1년 이상 활동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뭐 저도 제가 쓴 것처럼 이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이니 손을 놓자는 것은 이대로 가자는 이야기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앞으로의 남발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이런 법안은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인데다 어차피 성과가 없으면 수사/기소권 부여 주장은 힘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에서 지적하신 강제 조항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무슨 초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권한은 엄연히 국회에 있으니까요. 다만 30조의 5항을 보면 기관이 위원회의 권고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정치적인 책임이 국회에 지워지게 되므로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4.는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 의견은 없습니다만, 재단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재단이 별 효용도 없이 만들어져서 방만히 운영되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요약하신 1에는 동의, 2에는 비동의, 3은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할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수사/기소권에 대해서 저는 전혀, 혹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론 달래기 용으로 '어디 한번 줘보자'라고 하면 줄 수도 있겠죠.  '줘도 별 볼일 없더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90%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거지만, 그게 또 선례가 된다면 될 수도 있을테니까요. 하지만 여론에서도 반대 의견이 반 이상인 상태에서, 이것을 강행하느라 반대 급부로 놓치는 것이 많다면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버릴 카드'라고 하는 거구요. 저는 위원회 구성이 수사/기소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 자세라고 봅니다. '요구'가 아니라 '협상'을 하려면 나도 뭔가 양보해야 한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3.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정부 관계 기관은 권고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강제성이 너무 적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유를 보고하면 끝이고, 그것조차 '보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 받는 것도 아니고 징계 절차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상급자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갖춰진 겁니다.

아마도 안전 관리에 대한 권고 내용은 보통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실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권고 받은 관계 부처에서는 현행 법령상 이러이러해서 못한다 라고 보고서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법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타당한 얘기이므로 국회에서 인정할 거고, 그걸로 끝이죠.

이런 권고가 강제성을 가지려면, 권고로 그칠 게 아니라 적어도 법안으로 만들어져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할 겁니다. 그때 가서 국회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몇 겹으로 안전장치가 걸려 있는 '권고'로 끝내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솔직히 이 부분을 보며 저는 이 법안 작성자는 안전관리를 할 의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온갖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확하고 세세하게 규정하면서, 이 부분은 두리뭉실하기 그지 없게 넘어가거든요.

2. 여론은 반반정도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그나마도 정부여당이 언플을 열심히 한 덕으로 보여지고요. 애초에 특별법에 기대할수 있는게 거의 없다면 놓쳐서 아쉬울 게 뭐가 있을까요. 협상 자체가 세월호와 선거를 연계시킨 야당의 삽질덕분에 원래는 매우 유리한 상태에서 진행될 것을 거의 다 양보한 타협안이 나오고 말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그부분은 두리뭉실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고안이 말 그대로 각 기관에 대한 관행 개선안 정도로 그칠지 아니면 법체계 전반에 손을 보는 강한 개혁안이 될지 법 제정 시점에서는 알 수도 없는데 어떤식으로 강제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어렵고 설사 넣는다 해도 위헌적일 소지조차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안 작성자들이 재발방지에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논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처벌 대상을 보면 '관계기관의 장'이라는 충분히 상급자가 지목이 되어있고요, 해당 기관에 대한 권고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면 그런 법령의 개정안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애초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권고안을 받아들여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도 주체는 국회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국회의 개혁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죠. 만약 국회의 개혁 의지가 약하다면 권고안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겠지만,당장 실행되지 않더라도 권고안에서 제시된 개혁 방안 자체는 다음 선거에서 공약으로 넣는 등 정치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법만 제정된다고 모든게 한방에 해결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2. 반반이 맞는데,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측이 많으니까 '반 이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어차피 오차범위 이내니까 더 이상 세세하게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것 같고요.

협상에서 '적절하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100% 내 의도를 반영하고 싶은 목표가 있겠고, 그 중에 적당히 타협하여 실제로 양보 받은 성과가 있겠죠. 목표에서 성과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해내느냐는 협상자들의 능력에 달린 문제지, 어떤 정해져 있는 '적절함'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협상이 중요한 게임에서 상대방이 상황을 보는 시각을 180도 반대 방향으로 왜곡시켜 버림으로써 50% 정도의 타협안이 아니라 목표를 150% 이상으로 달성하는 (상대가 반반씩 타협하기는 커녕 자기가 원래 가졌던 것까지 더 퍼다주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본 적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위원회를 친 유가족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인 반면, 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수사/기소권은 그리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혹시 필요하더라도 수사권 정도인데, 그마저도 광범위한 부서에 대한 비리나 책임 문제 같이 행정적인 부분을 감시하려면 위원회같은 소규모 조직보다는 일시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경찰이 더 낫습니다. 따라서 그쪽의 협조를 받도록 규정을 짜는 편이 유리하겠죠.
즉 실질적으로 가지더라도 별 효과는 없고 민폐만 끼치기 쉽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다만 이게 이미 정치적으로 이슈가 된 중요한 사안이 된 만큼, 이걸 포기한다고 하면 협상에서 다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3. 관행 개선안이 되었든 법 자체를 고치는 사안이 되었든 그 사안에 대해 국회가 직접 처리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법령을 정했으므로, 관계기관은 따르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여긴 국회의 의무는 하나도 없고, 행정기관의 의무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인데도  '법 전문가가 당연히 고려했을 거다', '권고안에는 법령의 개정안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는 건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 싶네요. 당장 이 특별법도 법이고,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닌데 법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법안이 적절하니 아니니에 대해 논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가 알아서 잘 했을 거다 라는 건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것과 거의 반대되는 내용을 다른 법 전문가가 특별법 법안으로 제안했다면, 그것도 적절한 법안일 거라고 믿고 맡기실 겁니까.
게다가 현재 법안을 제안한 법 전문가는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아직 구성도 안된 위원회가 '전문가라서' 법안을 만들든 권고를 하든 알아서 잘 할 거라는 얘기는, 위원회 구성이 유족측 위주가 되었든 여당측 위주가 되었든 문제 없다는 얘기나 매한가지입니다. 어느쪽이든 '전문가'를 촉탁할 것이고, '전문가'면 알아서 잘 운영할거라는 뜻이 되니까요.

덧붙여, 저는 기존에 안전 관리 규정이 없다거나 미흡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화, 더 정확하게는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문화가 만연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요. 당장 이번에 드러난 선적 서류만 해도, 실제와 작성 내용이 판이하게 달랐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와 실제와의 괴리는 실제로 그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규정을 강하고 엄격하게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규정의 강도 못지 않게 관리 책임도 중요한 겁니다.
가령 '승무원이 열흘에 한번 안전 훈련을 한다'는 규정을 봅시다. 의도는 좋지요. 강력한 안전 규정입니다. 그런데 상업적으로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 중에 그런 강도로 안전 훈련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나 있겠습니까? 만일 한다 치고, 수많은 여객사들이 열흘에 한번씩 안전 훈련 하는 걸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열흘에 한번이면 여객사 10개 당 관리 인원 1명이 필요합니다. 관리 인력 확보도 큰 일이거니와, 10:1이면 관리감독하면서 순식간에 안면 트고, 적당히  '좋게좋게' 넘어가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원수 늘린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업체와 관리 부서 간의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인원을 매번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킨다? 그것도 엄청난 행정 수요고 비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단순히 규정의 강도만 늘린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규정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완화' 했다고 했을 때, 그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라는 것의 특성 상 언젠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냐 작냐의 차이일 뿐.),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도덕적/법적 면책이 없다면, 어떤 위원이 되었든 비현실적으로 강한 규정,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도 안전 관리를 안 하게 만드는 규정에는 차마 손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권고'고, '서면 보고'고, '징계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몇 겹의 안전장치를 해 둬서 '권고'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책임 선상에 있는 그 누구도 - 위원부터 기관장까지 -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게 말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책임 소재를 분산시켜온 게 안전 관리가 부실의 원인이었는데, 지금 또 바로 그런 부실함으로 관리 부실을 관리하겠다는 게 이 법안인 거에요.

과거 특별법-특검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번은 다르게 해보자고 수사/기소권을 주장하면서, 어째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권고안인 건가요. 수사/기소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라고 믿고 맡겨버리는 건가요. 검경 못지 않게 안전 관리도 대대로 부실했다는 건 삼풍백화점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수많은 대형 사고들로 이미 많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솔직히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의 주 목적이 분풀이할 처벌 대상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겁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국민으로서, 과연 어느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겠습니까.

참고로, 법안에서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단순 분량을 재어 봤습니다.
조직이라든가 활동 방식 같이 특정 분야로 볼 수 없는 공통 부분은 (임의 동행 같은 사실상 수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모두 제외했고,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홍보'같이 재단 활동으로 의심되는 사항도 명백하지 않은 이상 일단 안전 관리에 포함시켰습니다.

1. 수사/기소권에 관한 내용: 473단어 3.99kB

2. 안전 관리 및 체제 개선에 관한 내용: 197단어 1.40kB

3. 피해자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내용: 415단어 3.20kB

4. 세월호 기념 재단 설립에 관한 내용 (3.의 지원 및 보상과 별도): 184단어 1.44kb

보다시피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은 수사/기소권 (사실상 수사권이나 다름 없는 위원회 활동을 위한 '조사권'과는 별개의, 순수하게 조사 위원회가 검사/경찰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사/기소권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나 피해자 보상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고, 기념 재단 설립과 동등한 수준입니다.

이런 평가 방식에서 양이 곧 질에 비례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법안에서 중시하는 관심사가 어느 쪽인지는 한 눈에 알 수 있을 겁니다.

2. 제가 본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더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수사/기소권은 필요없으니 이걸 포기하는 대신위원회를 친 유가족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만 달성되면 된다고 보시는 건데, 사실 이 구성도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유가족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 파악하면 될까요? 

3. 권고의 강제성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이 법안의 작성자들은 재발방지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시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 이유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란 반론을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반론을 검증하려면 법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에 더 강력한 강제 조항을 넣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면 이 반론은 틀린게 되겠고, 이와는 반대로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부분은 어디서 변호사라도 모셔오지 않는한 더 논의가 진전되기가 힘드니 이정도에서 멈추자는 것이죠. 분량에 관한 부분은 당장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사항과 아닌 것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문가라서' 알아서 잘할 것이란게 아니라, 그 전문가가 얼마나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관건입니다. 먼저 그 선임된 전문가가 중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전문가 자신은 중립적이라도 그를 선임하고 지휘하는 위원이 그렇지 않다면 활동에 제약을 받겠죠. 그래서 위원 구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기존 안전 관리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탓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문화, 즉 관행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책임회피 때문에 규정의 완화를 통한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면 비단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누구도 손대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제도만이 이러한 관행의 원인은 아닙니다. 저는 규정을 지키고 또 지키도록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안전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그 댓가로 잇달은 대형 참사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중요하다고 무한정 돈을 쏟을 수는 없겠죠. 어디선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앞서 제시하신 제대로 지킬 경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규정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권고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공론의 장으로 옯겨놓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잘하면 적절한 대안제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적긴 했지만 저도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포기하면 개선 가능성은 제로로 수렴할테니까요.

권고안의 처리방법을 미흡하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이게 정말 의지가 없어서인지 어떠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인지는 판단재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서 결론은 유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도 판단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관련지식이 많은 쪽이 좀더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설사 처리방안이 미흡하다고 해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권고안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일정한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부 부처에 다 떠넘긴다고 하셨지만 30조 3항에 있는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에서 국가란 정부와 국회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볼수 있으므로 그렇게만 볼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대한 개혁이란 말이 들어간 이상 국회의 역할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저도 처벌보다는 재발방지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는 규정을 지키면 지금처럼 손해가 아니라 이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개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니 이런 방안들이 주목을 받는 계기라도 되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강경한 입장인 이상 특별법 자체가 무산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할텐데, 기왕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설치된 기구라면 그냥 검경에 맡겨도 될 일만 처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혁안에 대한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근거를 충실히 하려면 강제적인 조사권, 즉 수사권이 있는 편이 좋을 것이란 겁니다. 설사 위원 대다수가 처벌에만 관심이 있다 해도 일부라도 이런 방향에 관심이 있다면 수사권도 유효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경직된 정부부처나 국회에만 맡겨두는 것 보다는 효과적이고,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방향으로 유도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죠.

대충 이정도면 동의 가능한 부분과 의견차이가 정리된 것 같으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