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책을 몇권 뒤적이면서 느낀 것은, 한 국가의 정책은 죽은 경제학자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학파와 신고전주의 학파의 결합으로 탄생한 신자유주의가 30 년 동안 참 많이도 바꿔 놓았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세력의 극단적인 대립, 기업의 부상과 양극화, 복지정책 축소, 비정규직 일상화,

노조의 거세와 그리고 민영화까지...  기업가와 관료, 혹은 일반 대중들이 "상식" 으로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모두 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더군요.

다행히 2008 서브 프라임 위기를 계기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조차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리스발 구제금융을 빌미로 신자유주의가 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수십년간 명성을 누려온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그들의 제자, 제자의 제자, 경제 관료, 정치인들, 그리고 가장 덕을 보는 기업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이 무너지지 않도록 꿋꿋히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나 이념을 들여와도 항상 극단을 가고야 마는 전통을 가진 한국 답게,

신자유주의의 끝판왕인 민영화까지 일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박근혜 정권을 보니

앞으로도 갈길이 험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민생 경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가 1000조나 되는 가계 부채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돈을 퍼다주기 전에는 가계 부채가 해결될

리가 만무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있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될 리도 없고, 임금이 오를

리도 없습니다.  국민은 가난하고 저축은 커녕 지출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마 디플레이션이 올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은 많을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의료, 수도, 기차, 공항까지 민영화란 민영화는 다 밀어 붙일 것이고, 그것은 다음에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완전히 굳어 지겠지요.  (민영화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은 등골이 다 빠져 나가고서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정권 안바뀌는 것을 야당 탓만

하면서 말이죠.) 

 이 한치 앞도 안보이는 캄캄한 미래를 들여다 볼 도구는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석훈 교수의 출간 예정인 "불황 10년"을 권해 드립니다. 

또 프랑스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 이  한국에서도 곧 출간 됩니다.

노동자의 근로소득이 자본의 자가증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적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이 책이 제시하는 대로 쫒아간다면

미래는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퇴출한다면,

이 둔한 한국 정부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엇나간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지금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신 자유주의를 교체할만한 경제학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여러 경제학자들이 머리 싸매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피케티 열풍은 새로운 주류 경제학을 요구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인것입니다.

일단 세계 각국들은 주류 경제학의 공백기를 저마다의 고유한 제도와 국민적 합의를 거친 법안을 통해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자유주의을 폐기하고 대안을 빨리 제시한 나라와 아직까지

신자유주의의 미몽에서 깨지 못한 나라와의 격차는 계속 커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