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이곳은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댓글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http://www.ddanzi.com/ddanziNews/1782609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한번 쯤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ps:
미안하다. 현우야.
고작 이딴 세상 물려줘서.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죠. 당연히 개인들 역시 안녕하지 못할 수 밖에요.
재벌도 별볼일 없어요. 현재 한국 10대 그룹의 6개 정도가 재무구조가 위험할 정도입니다.
불과 1년 정도 사이에 한국의 중견 그룹 3개사가 망해 자빠졌으니, 위험은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죠.
이 정도 위기면 IMF 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 안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코레일의 빚은 17조원입니다. 연간 이자만 해도 무려 1조원에 육박하죠.
한국의 15위권 재벌그룹이 1년 내내 올리는 그룹 전체의 '매출' 총액이 20조원이 좀 안되요.
한국에서 10위권 이내의 재벌 그룹 중에서, 순이익이 1조를 넘는 기업은 대략 5곳도 안됩니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재벌 그룹 5곳 정도만 코레일 빚의 '이자'라도 갚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면... 코레일의 빚이 무려 17조라는 것이 얼마나 엽기스러운 액수인지 비로소 보입니다.
빚이 많으면 공기업이고, 국가고, 재벌이고.... 가리지 않고 모두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당연히 근 미래에 철도 전 영역에서 처절한 구조조정을 할 게 뻔하니, 노조는 싸울 수 밖에 없겠죠.
이번에 정부안대로 철도 일부를 민영화하던, 노조가 이겨서 민영화를 결국 저지하던...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한국 철도 전 영역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5년 이내에 완성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파산할 게 뻔해요.
이번 철도 파업은 본 게임 벌어지기 이전에 미리 하는 리허설격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메인 이벤트가 벌어질 내년과 내후년이 훨씬 더 걱정입니다.
철도 노동자들이 정말 우려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빚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임박해 보인다는 것이죠.
이번에 터진 KTX 신설 구간 일부 민영화 이슈는 이러한 분위기에 불씨를 당긴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구요.
철도공사 부채의 주요 원인은 건설·매입 과정에서의 부채와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이며
정부가 경부고속철도를 잘못 예측했고, 예상사업비의 5배에 이르는 20조 원을 써
코레일 부채가 4조5천억 원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인천공항철도 역시 민간철도로 건설했다가 이용도가 떨어지자 이를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1조2천억 원의 부채가 철도공사로 떠넘겨졌죠. 이에 더해 8년간 정부가 지불하지 않은
PSO 보상금 7천억 원 역시 부채의 원인 이랍니다.
노조가 저러는것은 코레일 빚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철밥통 직장이 짤릴것
같으니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등에 업고 선수친다... 라는것이 보수언론들이 몰아가는
시선 같은데, 그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겠지요.
전 요금인상과 코레일 자산 매각과 비용절감 노력으로 최대한 코레일 빚을 줄이고,
정 안되면 정부가 빚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가 정책실패로 눈덩이처럼 불은 빚을 코레일에 다 가져다 붙인거지.
코레일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가 짐을 지워놓고 이제와서 구조조정 하겠다고 하니
다들 반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빚갚겠다고 하니 그건 좋은데, 그 대책이 민영화, 외국 자본에 팔아치우겠다니
더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제적으로 철도가 민영화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죠.
민영화 이야기는 정부의 책임방기나 다름없습니다. 손쉽게 빚을 털어버리고, 외국 자본에게
국민 등골 빨아먹으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국가 자산을 파는거죠. 그들이 무슨 권리로?
이건 결코 노조의 밥그릇 투쟁만의 문제는 아닌것 같군요.
빚이 많으니 사람을 짜르고 긴축재정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코레일도 자구책을 마련하는것 같은데,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90541)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하든지 요금을 올리던지.. 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겠죠.
민영화 할 바에는 적자노선에 대한 요금 인상은 이해할겁니다.
그런데 코레일에 부채를 떠맡긴 관료놈들은 아직까지 잘먹고 잘사는지 모르겠군요.
ps:
대자보를 찢은 불쌍한 청년은 뭐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저러는지 모르겠군요.
정부를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라는 생각은 자기가 정부의 의견에 추종하면
자기가 곧 정부같은 강자가 되는 착각에 빠져서 저러는것은 아닌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142122551&code=940100
자기가 우익이고 국가권력의 편에 편승하면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착각하는것 같은데,
광주 홍어 운운했던 청년은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이런 비열한 폭력이 그치지 않을까요?
철도 파업의 큰 명분은 민영화 반대와 요금 인상 반대 입니다.
민영화가 적자 문제의 해결책이 아닐지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경영에 참견만 하는 파업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라 앉아 가는 배에서 선장이 짐을 버리라고 하니까 '배가 가라앉는 것은 네 책임이잖아'라며 짐을 버리지 않는 채로 배를 정상 운행하라고 종용하는 느낌입니다.
살면서 이런 방향의 파업을 좀 봐 왔는데, 저로서는 이런 파업을 극 보수의 발현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해야하는데도, 그 해결책에 대한 여파가 두려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현행 그대로 눌러앉자는 거죠. 이대로는 언젠가 파국이 찾아올 게 뻔한데도, 그 파국이 당장 내일이 아니니까 눈 돌리고 외면합니다.
비단 철도 노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전체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반동적 보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20년 간 그런 식의 책임 돌려막기를 한 결과가 정부고 국민이고 빛더미 위에 올라앉은 지금 모습입니다. 이젠 어느 조직의 지도부든 좀 책임 있고 대국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널리 알리고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 물론이고 정재계든 노동계든 사회운동가든 말이죠.
벌거지님 말대로 지금 나라 꼴이 개판이기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현재의 정치판과 현재의+내년 정도에 닥쳐올 경제 상황 중 어느 쪽이 더 막장인지 비교하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부도 책임져야 하지만(정권 내놓는다고 돈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이전 상황을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철퇴를 맞을 상황이 됐고, 경제부총리는 공기업들을 대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직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죠. 낙하산 인사도 문제인데, 300여개를 넘어가는 공기업도 현재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씀씀이를 유지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증세는 지금의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거고, 이건 정권을 누가 잡느냐 수준의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겁니다. 정치인들이야 이 상황에서 요금을 올리는 정책은 재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꺼내려고도 하지 않겠죠. 정부도 빚을 해결하려면 돈이 나와야 하는데 세금 아니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듣자하니 나올 수 있는 구석은 최대한 쥐어짜내는 중이라 사소한 단속 건수 및 과징금만 작년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정부도 이걸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시장에 돈이 들어가서 경기가 살겠지, 하는 식으로 지출을 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영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대 조직이 꽤 많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체국입니다.
독일처럼 우체국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영역을 통채로 민영화할 지,
일본처럼 우편 물류 파트와 금융 파트를 분리해서 금융만 민영화할 지...
대통령이 누구든 정권을 어디서 잡든 우체국의 민영화를 추진할 게 뻔합니다.
집배원 숫자가 있기 때문에, 민영화하면 공무원수 감축 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농협도 금융 부분(NH 금융 그룹)과 비금융 부문(하나로 마트, 농업 부문) 간 분리가 진행 중인데,
본래 국가 주도의 공공조합이자 사실상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거대 조직 농협은
금융 그룹과 비금융 부문이 쪼개지면 금융 부문이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이 너무 안 맞아서 읽기가 힘들 정도네요.
이런 게 대한민국 대학생의 대자보라니, 수십년 간 입시에만 매달려 기본 교양을 경시한 결과를 직접 목도하게 되어서 서글퍼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 포함된 문장이므로 주격조사가 아닌 소유격 조사 '의'가 더 적합.
과거 전태일이란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에서도'가 적절. 무엇보다도 문장 중간에 느낌표를 2개나 써서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려움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 '들어서서'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 저항한 죄로
<- 조사 '에' 빠짐
단지 단 한 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받지도 허락받지도 없었기에!!
<- 허락 받은 적도 없었기에, 혹은 허락받지도 못했기에로 써야 함. 게다가 내용 상 목소리 내길 '종용받는' 것과 '스스로 고민하고' 부분이 상충됨.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으신가!
<- 느낌표가 들어가 문장이 중간에 완결되어 버리면서 평어인 '하게'체로 바뀜. 게다가 마침 줄 끝에서 끊어지면서 확실하게 평어로 마무리. 전체적으로 존대인 대자보에서 매우 튀는 부분.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합리화 되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 '뒤'가 되어야 할듯. 게다가 내용 상 지적한 정치적 무관심이 자기 합리화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움.
그 외에 문법에는 맞지만 중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이나, 수시로 정신없이 강조되는 느낌표 때문에 상당히 독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수능 국어영역 상위 100.00%였고, 이런 저조차 독해에 어려움이 있는 글이라면 좋은 글이라고 보기 힘들 겁니다.
개판인 전공서 번역은 저도 접해본 적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영어 원본 보고 역 해석을 해야 하는 암호문 수준의 직역체 글자 뭉치와 비교하면 처음부터 한국어로 쓴 글쓴이가 너무 불쌍하죠.
1. 내가 아는 대자보랑 님이 말하는 대자보랑은 다른것인가보네요.
대자보는 학내 구성원들이 게시판에 쓰는 의사소통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 게시판같이 교양 유무와 관계없이
말그대로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용할수있는 것입니다. 교양 유무같은 것으로 누구는 쓸수있고 쓸수없는곳이아닌
2. 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이 << 이것을 논술스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 지금 저 학생 또래의 시기는 입시 교육에의한 영향보다는
취업 경쟁에 의한 스펙쌍기로 대학생활에서 교양을 소흘히한다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자보의 성격이야 말씀하신대로입니다만,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 게시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교양이 드러납니다. 이 역시 의사소통이고 자기 표현이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누가 어떤 글을 쓰든 교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도 성립하겠죠.
2. 전 오히려 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이 교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군요. 게다가 이런 본질적인 자기 표현 능력을 가지고 곧바로 '논술 스킬'이라는 입시 과목으로 연상하신다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입시 교육의 폐해를 느끼게 됩니다.
3.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일단 정말로 입시 교육으로 교양이 떨어졌는지, 또 저 대자보의 글쓴이가 대학 입학 후 교양 수준이 달라졌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그런데 똑같은 입시 교육을 받아도 누구는 자살하고 누구는 안 합니다. 누군가가 성적 압박으로 자살했을 때 입시 교육때문에 자살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에 일반화의 오류 아닌 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엄정하다고 존중받는 자연 과학 실험조차도 이론에 맞지 않는 몇 가지 특이한 데이터가 나오면 예외로 처리하고 일반화시키는 판에 말이죠.
1.대자보에 대한 견해는 알겠습니다. 이건 뭐 계속 얘기해봤자 평행선이 될것같네요.
2.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 중요하죠
하지만, 토론중에 상대방의 지식의 유무를 배려하고 토론을 이끌어 가는것이 오히려 교양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말도 어떨게 보면 어법에 귀결 되지만요.
(그러고보니 논술이라는 말이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군요.)
3. 뭐 이건 제가 중간에 글을 수정해서
암튼 이부분에서는 지금 저 학생 또래의 시기는 입시 교육에의한 영향보다는
취업 경쟁에 의한 스펙쌓기로 대학생활에서 교양을 소흘히한다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양을 찾으신다면)
요즘 젊은 세대가 글 쓰는 능력이 떨어져 보인다는 것은
핸드폰 세대이다보니 짧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하다보니
길게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것은 아닌가 싶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입학에서 논술을 요구하다보니
글 쓰는 능력 만큼은 논술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뛰어나지 않을까 싶군요.
작정을 하고 글을 쓴다면 말입니다.
수년간 입시에 매달려 기본 교양을 경시한 것은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과학서를 탐독하고 치열한 토론을 벌이던 몇몇 소수를 빼고는 (대자보도 그들이 주로 썼지요.)
대부분 "응답하라 1994" 때의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술퍼마시고 퍼져있는 것이 기본이었지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그때 세대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치열하게
취업걱정 안해도 되는 좋은 시대 잘만나서, 그렇게 퍼질 수 있는 "특권"이라도 있었죠.
그런 세대들이 현 젊은세대 글 잘쓰니 못쓰니, 교양이 어떠니를 들먹이는 것을
듣고 보고 있자니 좀 서글퍼지네요
1. 짧게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보이는' 거라면 제가 짧은 문장만 접해와서 난독증이 있어 다른 사람이 글을 못쓰는 걸로 '보인다는' 얘긴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네요.
2. 저도 논술 배웠지만, 입시 논술은 불행히도 글의 논리성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나열, 즉 '입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리고 논술이 입시에 포함된지도 벌써 20 년 가까이 됐지만, 요즘 젊은 세대가 그 이전 세대보다 글을 잘 쓴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네요. 오히려 가장 논술이 중시되어야 할 언론 기사 등에서 과거보다 비문을 훨씬 쉽게 발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3. '기성 세대 포함해서' 수십 년 간 기본 교양을 경시한 결과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자기 테이프를 계속 복사하면 음질이나 화질 열화가 일어나듯, 입시 교육으로 자란 세대가 다시 입시 교육으로 후대를 가르치는 게 계속되다보니 점점 교양의 열화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대학 재학 시절 60대 노 교수로부터 '요즘 세대들은 교양이 없어'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도 거기에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말을 제 자신이 하고 있는데,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본 적 없는 60년대 이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80년대 이후 제가 접하는 책 등 문화 전반에서 교양의 열화는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법 제정 시 '차단문'이라는 말을 쓸 줄 몰라서 '스크린도어'라는 말을 쓰는 등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이 나라를 둘러싼 세태가 이 인사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합니다. 이렇게 느끼니까 다른 인사말을 쓰고 싶습니다.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인이 서울에 지내시면, <서울은 어떻습니까?>로 이렇게 나타내면서 입니다. 다른 이의 영역을 직설적으로 침범하는 기분이 들어 안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별빛화살님이 알리신 <안녕들 하십니까?>를 보니 서로 안녕할 수 없는 처지다는 내막이 확실하게 드러났으니 <거기는 어떻습니까?>를 쓰렵니다. 이 안부인사를 하기 전에 안부를 전할 이의 사정을 정확하게 맞추면서요.
1.
내용은 둘째치고 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이 너무 안 맞아서 읽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지만
저 대자보를 읽고 많은 대학생들이 공감하고, 이에 동조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읽기 힘든것은 아니겠지요. 제 생각에 르혼님이 문법과 문장구조에
까다로와서 그런것은 아닌가 싶군요. 전 그 정도는 그정도는 아니었지만, 다 알아 듣겠던데요.
아마 문장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장의 상관관계나 어법타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군요.
2. 이런 게 대한민국 대학생 대자보의 수준이냐고 한탄하시는 듯 한데,
예전 8-90 년대 대자보에서도 저보다 더한 대자보도 많이 붙었습니다. 혹시 명문 대학교에 계셔서
완벽한 문장구조와 어법으로 가득찬 대자보만 보셔서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전 지잡대 나와서 문장구조는 커녕 오타나 맞춤법 틀린 대자보도 교내에서 자주 보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에는 서울 명문대 가서 대자보봐도 그리 큰 차이는
못느끼겠더군요.
3. 교양문제 말인데, 기성세대도 교양이 없다.. 라고 하시니 그점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그땐 교양이 없었다고 해서 지금 세대도 교양이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말씀하시는 교양이라는 것의 정체가 뭔지 궁금하군요.
교양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고작 문장구조나 어법입니까? 전 그것을 글쓰기의 스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교양을 세상을 보는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젊은 학생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조금 비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꽤 교양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4. 내용은 공감이 하나도 안가신다는 듯, 요즘 애들은 대자보도 똑바로 못쓰는가.. 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셨는데,
전 그 르혼님의 지적에 별로 공감이 가지 않는군요.
전 저 대자보를 봤을때,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요즘 젊은 대학생들의 생각이 정말 깊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애정이 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의 저 대자보에 대해서 공감이나 격려는 못해줄 망정,
너희들은 이래서 교양이 없어! 문장구조, 어법 틀리는 것좀 봐라..
이런 태도는 386 세대나 X 세대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닫아버리는 실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셨다는 것은 르혼님이 이제까지 쓰신 글이나 태도로 보아 짐작합니다만,
제가 과민한 탓인지, 이번에 쓰신 글에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31216n10533 하태경 의원과 장하나 의원의 라디오 토론인데 지금 이 주제와 딱 맞아 떨어져서
가져 왔습니다. 저는 이 대자보가 사회적 파장과 관심을 끌었으니 문제해결을 위한 초석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모양이 아쉽기야 하지만 퍼져나가는 물결 모양은 같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희한할 정도로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위 대자보에서도 "철도 파업"과 "직위 해제"를 들고 나왔고, 그것에 관심을 갖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갸륵하고 가상합니다. 하지만, 그 뿐입니다. 그게 다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문제의 핵심 원인은 따지고 보면 재정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철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받으려면, 지금처럼 투쟁해서 승리하더라도,
정부가 자르지 않겠다고 입으로 철썩같이 약속하기만 하면 정말로 현실화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말로 백번 천번 약속하더라도, 코레일이 파산할 지경이 되면 다 꽝입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야 일자리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빚이 적고 돈이 쌓일 때 양질의 일자리도 보장됩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약속하는 것은 기업이 따오는 많은 일감과 풍부한 자금입니다.
향후 미래에 실직을 약속하는 것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업의 막대한 부채입니다.
코레일은 막대한 부채가 하늘 끝까지 쌓인 기업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공기업이고 민간기업이고 간에 그 지경이면 마땅히 파산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빚이 많게 만든 장본인들은 모두 조사해서 민사소송을 걸어 완전 알거지로 만들어야 하고,
형사소송을 걸어 배임행위로 감옥에 넣어 목숨이 다 하는 그 날까지 다시 햇빛을 볼 수 없도록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잠시도 지체할 틈 없이 치열하게 전개해야 정상화될똥말똥합니다.
민주주의 외치는 것 좋습니다. 정의로운 분배 외치는 것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꼭 신경써야 하는 0순위 과제가 있습니다.
최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관심입니다. "재정"에 대한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재정"이 무너져서 빚이 쌓이면... 멸망뿐입니다. 민주주의고 사회주의고 뭐고 빚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코레일 건은 본래 재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는 게 옳은 일이었습니다.
국민들도 공기업의 재정상태가 엉망이 된 것에 초점을 맞추어 코레일 빚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노조는 코레일의 빚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뭉개고 가려고 해 봐야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파국을 막을 수 없죠.
한국은 정부도, 지자체도, 재벌도, 공기업도, 모두 재정 상태가 엉망이고 그 것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국민 자체가 재정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보니, 온갖 사회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원인도 모르면서 욕만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에 해당하는 대목을 통채로 놓치고 있으면서 표면적으로(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위정자든 경영자든 "재정"에서 분탕질치면 감옥에 보내고 영구히 햇빛 못보게 해야 합니다.
정치가들도 "재정" 가지고 토론하고, 무엇이든 "재원"을 먼저 챙기고, 빚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국민은 "재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재원"이 현실적인지, 빚이 늘어나고 있는지 예리하게 살피고 비판해야 합니다.
동감합니다. 빚 투성이인 공기업은 재앙입니다. 민간기업이라면 파산하고 팔아치워도
시원찮지요.
하지만 특정분야는 오히려 적자를 보는 것이 당연한 부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원 같은 것입니다.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민 보건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또 그런 부문은 빚이 있다고 해서 팔아치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그걸 팔아치우면 더 큰 재앙이 오고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절대 팔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는 다들 조금씩 아실겁니다.
민영화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물론 노조가 구조조정, 대량 해고를 두려워해서
파업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요. 그렇다고 또 노조가 밥그릇 지키기 투쟁한다.. 해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도 곤란합니다.
노조도 억울하긴 하겠지만, 해고를 받아들이던지
동료를 짜르지 않는 만큼 임금삭감을 감수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를 경영의 동반자로 삼아서 향후 문제를 함께 의논하면
노조의 희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결정에 좀더 쉽게 동의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말 안들으면 짤라.. 식으로라면 반발할 수 밖에 없지요.
ps
오세훈, 이명박, 그리고 인천의 안상수 시장. 그렇게 해먹고, 그렇게 일 저지르고
고개 뻣뻣하게 들고 삽니다. 더구나 수십조의 빚을 지게 한 안상수 시장은 다음 선거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전에 빚진것은 투자였다...이런 논리를 펴죠. 이런 인간은 정말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1717627
실제 그럴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려고 한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나오나 봅니다.
http://bbs2.ruliweb.daum.net/gaia/do/ruliweb/default/read?articleId=19343033&bbsId=G005&itemId=143
감옥 간대봤자 수천억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한국 5대 대기업 회장들이 한달도 안되 휠체어 타고 나오는걸 보면 감옥 가는것도 그치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가보죠.
민영화 논란을 잠재우고자 한다면 그냥 단 한가지만 하면 됩니다.
성공한 민영화의 사례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다 끝나죠. 왈가 왈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네요.
전 공기업은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벌거지님의 말씀처럼 공기업의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경영비효율이 생기고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죠.
이게 불가피한 지출이 아니라 무위도식자, 무능력자, 각종 비리로 인한 비용 지출인 경우가 많기에
이런 부담이 공기업의 복리제공보다 더 큰 모순된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 것도 분명 현실이구요.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공기업에서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 1명이면 무능력자 4명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잉여들이 연봉은 5천 6천씩 받아가구요. 이것도 분명 현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은 민영화가 맞지만
민영화의 결과로 관련 서비스의 가격폭등과 품질폭락이 이뤄진 예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공기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부개혁을 추구하기엔
타성에 젖고 이미 카르텔로 똘똘 뭉친 자들의 요란한 전시행정 이후엔 다시 원상복귀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구요.
누군가는 울어야 하는데 그게 누가 되어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낮은 이유중 하나가 낙하산 사장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고 하더군요.
ㅇ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 논공행상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으로 옴 -> 노조가 반발함 -> 노조를 달래기 위해 복지확대 약속
ㅇ 정부가 개혁하라고 함 -> 낙하산 사장은 상명하복의 자세로 무조건 하는 대로 함 -> 비전문가의 삽질로 망가짐..
ㅇ 낙하산 사장이 옴 -> 기존 조직내에서 줄대는 사람과 못대는 사람, 안대는 사람으로 파벌이 갈림 -> 정권 바뀌고 사장이 바뀜 -> 기존 득세하던 파벌이 쫄아들고, 못대던 사람들이 줄댐.. 안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음 -> 조직내 갈등 심화
악의 근원이 낙하산 인사인건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낙하산에 반발해서... 라기 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노조가 서로 짜고치는 거죠. 낙하산 인사는 어차피 오래 못있을 사람이라, 길어야 2년 3년 있을 사람이 굳이 들어가서 개혁이고 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역대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공기업 사장은 위에서 내려보내는 정실인사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올라가는 자리였던 적이 없으니까 딱히 노조가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편 노조 역시 개혁을 달가워할 리가 없죠. 이전까지 하던 대로만 있으면 되는데 새로 일거리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사기업들처럼 빡세게 일해야 성과급 나오는 동네도 아닌데 자 이제 일 제대로 해봅시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실무는 죄다 아래에서 잡고 있고, 윗사람은 그냥 바지저고리로 허우대 좋게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니 서로 좋게 좋게, 금방 가실 분은 짧게 해드시고 가고 오래 있을 분들은 편안하게 오래도록 붙어서 이리승냥이가 앞뒤로 호리어 백성을 얽어먹는 격이죠. 높으신 분들이 그걸 민영화의 핑계거리로 삼는 것도 우습지만, 공익 운운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재정 이야기 같은 건 저 대학생이 안녕하시냐고 묻기 전에, 적어도 반인반닭이 몰래 민영화 결재를 했을 때 나왔어야죠. 이미 물은 다 엎질러졌는데 책상머리 앉아서 해결도 불가능한 문제를 지적해 봤자니까요.
애초 철도 민영화는 노무현이었나 김대중 때부터 착착 해 오고 있던 겁니다. 철도청이 코레일로 바뀐 이유와 시기를 보면 나오죠. 문제는 공공인프라에 해당하는 사업이 완전히 민영화 되면 그 앞날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정부는 무조건 자기들 믿으라고 사기치고 앉았다는 겁니다. 기실 공기업의 사업이란 건 넓게 보면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건 공기업 자체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적자해소 의지가 공기업에서 사업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죠. 그걸 이제와서 무능한 정부는 놔두고 코레일의 능력 탓을 하는 건 헛다리 짚는 겁니다.
그리고 노조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노조가 그럼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파업하지 뭣 때문에 파업합니까. 대안은 노조가 아니라 정부와 코레일이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빠가 허황된 망상에 눈이 멀어 주식질과 도박질 하다 생긴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갈 판이 되자 세간이라도 팔아서 이자나마 매꿔야겠다는 상황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노조, 정확히는 노동자들에게 묻는 건 상식적이지 못한 거죠.
아니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이고 뭐고 가장 현실적이고 제정신인 대응책이 민영화를 파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런 문장은 요즘 대학생들이 아니라 옛날 부터 그랬습니다. 80년대 학번들이라고 주술관계 딱딱 맞고 논리 정연한 글을 쓰진 않았어요. 운동권 자보야 워낙에 쌓인 노하우가 있으니 별개로 쳐야겠지만, 누구나 써서 어디에나 붙일 수 있었던 90년대 까지의 대자보(=대학자율벽보) 문장 수준은 저 벽보보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높지 않았습니다. 15년 전에는 안 그랬다고 하시지만 사실 15년 전에도, 25년 전에도 수준미달의 문장력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요즘 애들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시절 수준이 높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각하고 부끄러워지는글 잘읽었습니다.
제가 가는 직장 차비가 지금의 5배로 오르고 어마어마한 부채를 감당하지못해 모든 공기업이 민영화되는날.. 이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그저 디스토피아의 SF가 다름이 아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상은 돌아가고 있을꺼고, 그것에 적응해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이미 아포칼립스의 시대에 접어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듭니다.
그무엇보다 속이고 덮어씌우는일이 비일비재한 이세상에 분노하면서 말입니다.
...........그럼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숨쉬고 있는한 삶은 이어지겠고, 뭔가 해야겠죠.
다만 저 대자보를 보고도 부끄럽기만한 내자신이 서글퍼질뿐..
원본도 언제까지 무사히 붙어 있을 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