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어르신 월 20만원 드리기, 4대 질환 국가 보장......

 

대선때 꼭 지킬 공약만 한다면서 내세운 공약이 다 줄줄이 후퇴하거나 없던 일로 되가고 있죠.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코드가 무색해질 지경이 되었죠. 이 위기를 어찌 타계하려나...

 

뱉은 말은 있고, 돈은 없고... 사면초가네요. 민주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대기업 증세하고 부유층부터 단계적으로 증세하겠다... 라는 카드가 있었고,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활성화, 아끼고 줄여서 돈 마련하면 된다.. 라는 카드가 있었지만,

그 카드로는 안될걸... 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었죠.

 

결국 부실한 그 카드로는 돌려막기 안되니까 슬그머니 월급쟁이 증세하려다가

여론에 된통 혼나고 내려버렸죠.

그럼 당연히 기업 법인세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때 내린것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준.)

그것도 안된다죠. 경제 망한다.... 기업 다 죽일일 있냐?

 

결국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라는 말인데..

이명박때도 그렇게 했듯이, 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하던대로 하자... 로 귀결되는데, 결국 그것이 한국 보수의 본질 같습니다.

  (그래도 MB 때는 참신했어요. 운하파서 경제 살린다는 발상...)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재벌 올인해야 한다는 관성을 못버리는 건지...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에게서 거두는 거지, 기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 뭐라고 할말이 없군요.

아무래도 근혜공주님께서는 화성에서 오신것 같습니다.

ps:

그와중에 극우파 구로다 기자는 한국판 후쇼샤 교과서라고 하고 응원하고,

극우신문 산케이도 교학사의 신교과서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더군요.

profile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