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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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르신 월 20만원 드리기, 4대 질환 국가 보장......
대선때 꼭 지킬 공약만 한다면서 내세운 공약이 다 줄줄이 후퇴하거나 없던 일로 되가고 있죠.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코드가 무색해질 지경이 되었죠. 이 위기를 어찌 타계하려나...
뱉은 말은 있고, 돈은 없고... 사면초가네요. 민주당도 비슷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대기업 증세하고 부유층부터 단계적으로 증세하겠다... 라는 카드가 있었고,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활성화, 아끼고 줄여서 돈 마련하면 된다.. 라는 카드가 있었지만,
그 카드로는 안될걸... 이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었죠.
결국 부실한 그 카드로는 돌려막기 안되니까 슬그머니 월급쟁이 증세하려다가
여론에 된통 혼나고 내려버렸죠.
그럼 당연히 기업 법인세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사실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때 내린것 다시 원상복귀하는 수준.)
그것도 안된다죠. 경제 망한다.... 기업 다 죽일일 있냐?
결국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라는 말인데..
이명박때도 그렇게 했듯이, 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이대로 하던대로 하자... 로 귀결되는데, 결국 그것이 한국 보수의 본질 같습니다.
(그래도 MB 때는 참신했어요. 운하파서 경제 살린다는 발상...)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재벌 올인해야 한다는 관성을 못버리는 건지...
세금이라는 것은 원래 국민들에게서 거두는 거지, 기업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건 뭐..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나니까 ... 뭐라고 할말이 없군요.
아무래도 근혜공주님께서는 화성에서 오신것 같습니다.
ps:
그와중에 극우파 구로다 기자는 한국판 후쇼샤 교과서라고 하고 응원하고,
극우신문 산케이도 교학사의 신교과서를 보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더군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전 이 글에서 나타났듯이.. 딱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자기도 언론과 야당이 거짓말장이라고 하니 속 쓰리겠지요.
단지 하나 분명히 짚고 싶은 것은 왜 재벌한테 세금 더 걷을 생각을 안하고,
일자리 만들어 달라고 구걸하냔 말입니다. 그게 절대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MB 때 처절하게 당했으면서....
우리 마마님은 지키지 못할 말씀 하신적이 없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공약은 그런 뜻이 아닌데 언론이(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한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가카때 주어 드립, 오해 드립이 다시 재활용 되는 겁니다.
http://media.daum.net/issue/419/newsview?issueId=419&newsid=20130924090313450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정치가들은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대통령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떠들어서 당선되었으니,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가들이 죄다 욕을 먹어야 합니다.
재정난에 빠져서 곳간이 텅텅 빈 국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말을 안하려고 하면서,
국민을 현혹하는 호화찬란한 복지 공약만 줄기차게 떠들어 대면서 재원은 걱정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뭉갠 것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가들의 거의 판에 박은 듯 공통된 행동이었으니까요.
문제의 본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난에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내세운 (80%가 비슷했다는) 공약을 생각해 보면...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었든 거의 마찬가지의 상황이 도래했을 겁니다.
돈 쓸 곳은 많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 무슨 수로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현재 한국 사회 전반에 복지가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맞습니다.
고령화, 평생직장 개념 붕괴, 가계부채 증가, 수명 연장, 1인 가정 증가...
사람의 일평생을 개인의 역량으로 모두 해결하라고 던져 놓기에는 무리죠.
하지만 대한민국 곳간은 이미 비어있습니다.
빚더미에 이자 감당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대한민국의 위정자는 지금 당장 만사 다 접어두고 오로지 재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 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천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빈 곳간 채울 방법을 찾고, 실제로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돈이 있어야 비로소 돈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돈 한 푼 없는 빈털털이면서 호기롭게 돈 쓸 타령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면 무슨 선물이든 다 갖다주겠다고 누구든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선물을 갖다 주는 것은 그만큼 실제 돈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순위 당면 과제는 다른 것 다 제쳐 놓고 오로지 재정 건전화이고,
이것을 감추고 재정 이야기 나오면 은근슬적 말 돌리고 딴 소리나 하는 정치가는 매장당해 마땅합니다.
활성화 -> X. 양성화 -> O. 일부러 풍자하신건지요?
들어올 돈은 없는데 쓰임새는 엄청나게 늘리는 것은 바보짓임에 맞지만,
여태 쓰신 글들을 보면 본심은 "민주당은 안그런데ㅉㅉ"같아요.
근데 무능력이란 면에선 그사람들도 다를거 없어요. 종부세 기억 안나시나봐요.
정치가들의 무능함은 정확히 말해 국민의 무능함입니다.
그 나라 정치가들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거의 비례하거든요.
재정이 뭔지도 모르고 선거철에 마구마구 돈 쓸 약속만 펑펑 하는 여야 정치가들은 모습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의 수준이 "그렇게 해도 먹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대변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과 국가의 수준이 이러한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본질적으로 그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턱이 없죠.
딴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막론하고 당면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위기의식조차 없는 것과
재원 마련에 대해 막연한 환상만 있을 뿐 실천 방안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공약으로 당선만을 바랬던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어느 한 쪽이 잘하고 다른 쪽이 못하고 그런 레벨이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 당선되어 공약에 대해 실천의 책임을 진 쪽은 현 여당입니다.
국민들이 당선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당선된 사람이 욕을 먹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만일 지난 대선에서 당선자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대해 감이 없는 것과 과도한 공약에는 차이가 없으니 결국 똑같이 욕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당장 헛된 공약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여당이고, 당선자이죠.
당선이 안된 반대 쪽이 비록 유사하게 멍청하더라도, 당선이 아닌 낙선이었으므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만한 챌린지라도 없으면 향후 발전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배워야 할 것은...
재정을 모르는 정치가가 과도한 공약을 하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현 여당과 당선자는 뼈저리게 느끼고 다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무수히 두들겨 맞을 필요가 있고,
야당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거의 비슷한 공약을 떠들어 댔고 재정에 생각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이번에 여당이 오지게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저렇게 되면 안되므로, 재정을 무시한 말도 안되는 헛된 공약을 조심해야겠다"라고 느끼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 선거에서 욕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 마음같아서는...
재정을 모르는 정치가나 재원 조달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만 내세우는 사람은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서 "공인된 병신취급하는 문화"가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렸으면 합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재정을 무시하는 정치가는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가능성이 농후한 "악의 축"이고,
그런 사람이 정계에서 발붙일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정치권 자체에 체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헛된 공약을 남발한 정치가들은 이번 기회에 국민들에게 아주 떡이 되도록 확실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국가의 모든 국민들과 모든 정치가들이 재정의 중요성과 헛된 공약의 허망함을 잘 알고 조심하게 될 겁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우리 공주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완성을 위해 오늘도 새 옷으로 갈아입으며 각국을 돌아다니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응원은 하지를 못 할 망정 이런 근거 없는 비방글이라니오.
정말 요새 종북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니까요. 삼청교육대 다시 세워서 전부 코렁탕 한사발씩 들이키게 하고 애국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드립이라고 치고 놀래는데, 이건 뭐 재미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