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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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등기우편이라는 거네요. 뭐, 정부가 이거저거좀 해보겠다가 삽질로 세금날려먹는건 인간이기도 하고 이해 못해줄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오래된 뉴스가 아니라 불과 반달이 된 뉴스인걸 생각해보면, 좀 포부가 큰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확실히 받았다는 보증과 이게 지정된 곳으로 정확히 갔다는 보증이 필요하면 뭐 시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국가가 터를 내어준것 까지도 이해는 갑니다. 발송에 돈이 필요하다는것도 필요한 사람은 쓰겠지요.
암만 생각해도 국내전용 인트라넷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정책인데...
이 정책을 수립시키기 위해 좀 강압적으로 나갈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만,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
정부가 인터넷을 도대체 뭐 어떻게 보는건지, 공기업에서 엑티브엑스 주루룩 깔라고 하는것도 마음에 안들고, 심지어는 약간 높음 설정되어있는 브라우저의 보안레벨을 낮음으로 설정하라는 것도 매우매우 빡치는일인데,(아니 지금 이게 공기업에서 할 말인가.) 정말 시장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통제'를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이나 북한같은 나라가 아닌바에야 통제가 안된다는걸 전혀 이해하질 못해요. 통제하면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무조건 등록이 아닌것은 맞는것 같고, 수틀리면 안쓰면 되지만 만약에 포탈사이트에서 비번 찾는데 안정성을 기한다고 이메일을 빼고 샵메일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그땐 진짜 뭐 이딴게 다있냐는 소리가 나오겠지요. 잘해봐야 국내 인트라넷수준을 벗어나진 못할거라고 보긴 봅니다.
설마 진짜로 예비군 통지를 샵메일로만 통하게 하면 뭐 이런새끼들이 다 있나 소리가 나올거고...
세금 고지서도 정말로 샵메일로만 하게 하면 제정신인가 소리가 나올테지만... 둘 다 현실성이 없는 고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컴퓨터 없거나 랜선 없는 집은?
(가지 : 이곳에서는 바로 며칠전에 윈도우7은 xp에 비해 많이 불편하다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만, 솔직히 동사무소 구석에 무료PC라고 적힌 꼬물날라리 콤퓨타라던가, 그닥 이것저것 할 일이 많지 않은, 그냥 컴퓨터가 필요하기만 한 실험용 장비 다루는 컴퓨터라던가,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운분들이 XP로 배워서 XP만 써야 한다던가, 예전 컴퓨터라 사양이 되지 않아서 비스타도 설치못할 PC가 아닌바에야 지금까지 XP를 쓰는게 좀 신기할지경인데, 이 기사가 2년전에만 나왔어도 이해라도 가지, 2013년에 윈도우8이 나와있는데, XP를 논합니까. 불편하다고 든 예도 가관인데, 인증 수준이 달라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건드려야 한다 라던가, 사용자 계정관리 기능때문에 뭐가 실행 안되거나 안깔릴수있다거나. 보안을 얼마나 뭣같은 수준으로 알면 보안 패치도 막힌 XP를 잡고 늘어지는지.)
뭐 어쨌든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고 반박댓글이 달렸는데 그것도 보자면..
게시) 현재 이메일 표준과 호환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메일과 샵메일은 주소체계, 암호화 등 보안체계, 본인인증체계, 통신프로토콜, 유통증명체계 등이 상이하며 2010년도에 전자문서 유통 시범시스템을 개발할 때부터 이메일과 호환되지 않도록 개발된 사항 입니다.
... 호환 안되잖아 그래. 뭐가 다르다는거야.
게시) 샵메일이 보안상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시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나온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 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사실) 기업 등에서 문서 유통시 전자문서로 작성해서 종이로 인쇄하고 인편, 우편, 팩스 등으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증거력을 가진 전자문서 유통제도가 없기 때문이었으며, 샵메일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기업 등의 시장 요구(전자문서 실태조사 결과 등)를 반영한 것입니다.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서 사업아이템을 구상한게 이거라매.... 뭐 나름 수요가 있을것 같은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겠지.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5.
(게시) 중계자로 지정되지 못하면 공인전자문서 유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의 이메일 유통은 컴퓨터에 이메일 서버를 설치하고 도메인 관련 설정만 하면 누구나 이메일 유통이 가능하다.
(사실) 중계자로 지정되지 않고도 기업/개인이 중계자에 가입하여 샵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기업등이 중계자의 클라이언트SW를 사용하는 방법, 기업에 자체적으로 샵메일 서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반박 포인트를 잘못 짚었음. 솔직히 잘 쓸일은 없지만, 개인용 컴퓨터라도 켜놓기만 하면 개인이 이메일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별 부담이 없는 반면에 샵메일은 업체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인데, 했던말을 재확인 시켜주는 수준. 후자는... 자체적으로 샵메일 서버를 설치하는건... 그래 설치하고 중계자 자격 따야겠지. 안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문서유통을 하게 한다'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거니까. 결국 달라질 건 없는 말.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6.
(게시) 샵메일을…….. 국제 표준 이전 단계인 국내 ‘표준화’를 진행 하면서 관련업체가 돈을 타먹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사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샵메일 관련 표준기술규격을 ‘11.4월부터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샵메일은 전자세금계산서 유통표준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표준화 진행하면서 업체가 돈을 타먹겠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현재는 IS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국제표준으로 추진하기 위해 샵메일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말을 조심히 들어야하는게.. 처음 들었을땐 ISO에서 나서서 표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그룹이 운영되어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ISO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제 표준으로 올리게 한다는 뜻. 국제 표준에서 왜 주소에 영어를 포함 못시켜? 관련업체 돈따먹기는 심증을 내놨는데, 저기선 그 심증이 아니다. 뭐 이런 거라서 넘기고...
사실과 다른 게시내용7.
(게시) 관공서 및 관공서와 교신하는 기업 등의 전자문서가 ‘정부’를 거치게 하는 것도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다.
(사실) 샵메일에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의 본문 및 첨부파일은 정부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되거나 거치지 않습니다. 샵메일 송수신시의 유통정보(공인전자주소, 송신.수신.열람일시, 본문및첨부파일 Hash값)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되며, 송수신자의 요청시 유통정보를 가지고 유통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적 추정효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거친다고... 진흥원을 거치는게 아니라... 정부레벨에서 송수신열람일시, 해쉬값 전부 다 알면 끝나는거지. 현재 아청법에서 아청물 잡아내는것도 해쉬로 잡아내고, 통신사에서 내용까지 확인받고 잡아내는걸 아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변명중.
이 글의 요점은 쓰잘대기 없는 짓으로 서비스를 강매한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그런 생각까지 든다가 포인트인데, '감시 안함' 이라고 답변해봐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음...
뭐.. 이 글로 고소까지 당한 모양이더군요.
머리가 있다면 대응을 이런식으로 안할텐데.
이건 매우매우 괘씸하네요.
샵메일을 이런식으로 운영해서 보안성이 높인다는건 또 하나의 액티브엑스로 보안을 올린다 처럼 환상에 가까운게 분명하고. 수신확인이 잘 된다는거 외엔 뭐 단점만 더 많아보이는데. 세번째로 이야기 하지만 이걸 정말로 예비군이나 고지서 혹은 그 외의 것에 대해 강매한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 될거고... 진흥원은 여가부 다음으로 쓰잘대기 없는 짓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하고 깨닫고 강매는 그만두게 될거고 국내 인트라넷 메일정도에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기업에게도 강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는 보내지도 못하는데. 중소기업이면 몰라. 확실하게 법적근거가 필요한 건이 아니면 쓸 일이 없는게 맞고. 그것도 국내 한정으로.
덧 : 국내정보진흥원이 특정 인터넷 사이트 막아놓고 파란 화면 띄우는데 협조를 하는건지, 그 구조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 한다면 진흥원은 분노의 대상중 하나.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가장 마음에 안드는게 외국 사이트 오만데를 아주그냥 철두철미하게 다 막아놔서 프록시까지 써야 한다는건데... 프록시는 느리고 자주 끊기는 건 둘째치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어서 정말정말 불편하다는것.
Hominis Possunt Historiam Condonare, Sed Deus Non Vult
기업에 강매하기 쉽죠. 입찰이라던가 신청 같은 것에서 정부가 받는 메일을 샵메일로 한정한다. 라고 하면 버틸수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