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역사 포럼
역사 속의, 또는 현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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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의경 구타 없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병영폭력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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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의 부족도 사실입니다. 다만, 본질적으로는 군기의 부족 하나가 문제라기 보다는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있고, 특히 국가가 양질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군사력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병력수를 어거지로 유지할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도 인간이고, 아무리 특수한 목적 아래 모아두고 집단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일정한 정도의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고충이 늘고, 병사로서는 사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식주의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여가와 휴식, 일상적인 심리적 관리 등등의 중요성은 현대적 군대로서는 상당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죠.
60만을 상회하는 한국군에 미군이 하는 정도의 지원과 복지, 심리적 관리, 생활환경의 개선을 제공한다고 친다면 지금 이상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방비가 소요가 될까요. 적어도 현재 한국의 경제적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도지요. 즉, 본질적으로 한국의 경제 및 인구 규모로는 60만씩이나 되는 장병들을 양질로 유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막사에서의 과잉밀집현상, 비정상적인 포화상태의 집단생활, 의식주 요소들의 저질화, 장비 및 물자의 부족, 하부단위까지 세세하게 관리해야 하는 하급 장교 및 관리인력의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착취해 준하는 낮은 봉급...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는 군축을 해야 합니다. 감당이 되는 수준으로 병력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력을 줄일 수 없다보니 결국에는 어거지로 이 규모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 "그냥 참고 버텨" 죠.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은폐해버리고, 일단은 두들겨 패서라도 통제하는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병사들 서로서로가 억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분위기를 잡아서 굳이 관리자가 세세히 신경써주지 않아도 막사 내에서의 불만은 병사들끼리 '알아서 해결' 하도록 하죠. ('알아서 해결' = 선임이 군기잡는답시고 후임 존내 후드려 패는 것)
이런 식으로 두 세대, 60년 넘게 해오다보니 윽박지르고 두들겨 패면서 갈구지 않으면 어떻게 병사를 통솔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만 간부로 남게 된 겁니다. '똥군기'로 공포와 고통으로 협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사를 움직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에요.
...걍 복잡하게 이야기 할 것도 없고 매우 단순화 한다면, 좁은 생활공간에 쥐나 햄스터를 적정 수 이상으로 과다밀집 시켜버리면 발생하는 그런 일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폭력이 발생하죠. 약한 놈을 죽여버리거나 심지어는 동종포식까지 하고요. 그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 이상으로 극적으로 군장병을 위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옵션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군 규모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민간의 정치인과 국민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게을리 해왔으니 그 대가를 병사들이 치루는 것이죠.
군축하지 않아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구는 줄어드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1인당국민소득이 3만불인 시대인데 징집병들 연봉을 3만불에는 맞춰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인당3만불이면 50만장병으로 보면 15조입니다. 이것이 큰 금액이라면 큰금액이지만
달리 말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임시직장인이 50만명 생기는 거라 볼수도 있지요
그러면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사병들이 그돈을 들고 외국으로 가진 않고 한국내부에서 사용하니까요
환경개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것도 있을것 같습니다
연봉3천불도 안하는 노예에 가까운 노동력이니 시설투자같은것이 더 비싸다고 생각하겠지요
만일 연봉3만불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요??
지금 대기업들도 고용없는 성장을 주도한지 10년이 지났는데 군대는 그런면에서 너무 비효율적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효율이 쓸데없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영에 일어나는 가혹행위 부조리 병들간에 구타등의 문제는 군기 부족때문에 옵니다.
군기는 저런 부조리로 서로 눈치를 보는것이 아니고 군에 기강 말그대로 기강이 반듯이 서있어
눈치를 보지 않고 상관에 명에 자연스럽게 따르고 지시에 운영되고 거기에따른 상벌이 확립되어있을때
군기는 서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눈치만 있을뿐 군기가 없으니 저런 명령불복인 병간에 부조리 구타및 가혹행위가
일어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