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0/0200000000AKR20160210074700009.HTML



음...인간의 특정 노동(행위)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 = 노동자(행위자)라는 등식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셈이군요.


예를 들자면 요리를 대신 해주는 시스템 = 요리사, 물건 구매를 대신 해주는 시스템 = 구매자, 


가사를 대신 해주는 시스템 = 가정부, 기업 경영을 대신 해주는 시스템 = 경영자 등등.


하지만 자율주행시스템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시스템 자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소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출도 맘대로 못하니 법적으로 본다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정도 되겠군요? ( -_-)a 


그러나 머나먼 미래에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서 인간이 직접 감독/수리/제거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시스템에게 자율권 비스무리한 것을 부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