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원전 수주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경합을 벌였고, UAE 는 프랑스 원전을 사기로 거의 결정되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MB 가 손을 대면서 부터 극적으로 우리가 원전을 수주할 수 있었죠. 그때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고, 제 2의 중동 공사 붐이라면서 언론이 호들갑 떨던때가 기억납니다.


 UAE 는 석유가 펑펑 나는 축복받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인구와 영토가 작은데다 군대가 극히 미약한 나라입니다.  오일 탱크 위에 앉은 이 나라는 원전이 아니라 군대가 더 필요하죠.  이 작은 나라에서는 국방부도 없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왕세제는 자국의 미약한 안보에 걱정을 안할 수 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에 원전을 주문하면서 군대를 갖출 수 있게 한국에 주문을 한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자국의 군대를 훈련시켜줄 수 있는 한국 군 파병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이 파병은 아주 이상한 성격의 파병입니다.  한국이 UN 평화유지군이 아닌 목적으로 파병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닌겁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이 포함된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털어놨다는군요. 

그 내용 인즉,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지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다 불난곳에 화약을 짊어지고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짓이라는 겁니다. 


UAE와의 비밀 MOU 체결은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은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로 하자고 했다”고 했다. 분쟁이 상시화된 중동국가에 장병들을 보내는 위험천만한 협정을 국회가 아닌 일개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시킨 짓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원전을 팔아먹기 위해서 국회와 국민을 속이고, 중동에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군을 파병하게 된다? 이건 정말 제 정신이 아닌 미친놈이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협정문을 번역한 외교부가 “국방부가 미쳤다”고 한 게 당연하죠. 게다가 김 전 장관은 협정의 존재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지만, 남의 나라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해놓고 국익이라니...  원전을 수주했다는 박수갈채는 MB 가 받고, 중동에서의 전쟁에 말려드는 위험은 후임 정권이 책임져라?  이런 뻔뻔한 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사기극은 박근혜 정권도 분명히 알았을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엄청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질질 끌었겠지요.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파병나간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만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싸놓은 똥을 문재인 정부가 욕을 먹으면서 해결하는 것이 고맙지도 않은가 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취하니까 UAE 가 뿔났다는 등 황당 무계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지요. 지금 탈핵을 추진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그리고 UAE 는 한국이 원전을 줄여나가든 말든 상관도 안합니다. 

사태가 심상찮다는 것을 눈치채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문제를 건드리면 자기들 실책이 드러나고 MB 가 저지른 파렴치한 짓이 드러날까봐 이제 쉬쉬하고 있군요. 이 자들은 양심도 없는 자들이고, MB 는 청문회에 끌고나와 무슨 짓을 했는지 자백하게 해야합니다. 국익상 그게 어렵다면, 이제까지  MB 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어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이런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앉혀놨으니 나라가 골병드는것이 당연하죠.  MB 를 일본에 수출하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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