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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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덥고 짜증나고 불쾌감이 솟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뭄끝 단비처럼 청량하고 상쾌한 소식이 계속 이어져나가서 참 기분 좋군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전 . 두 . 환 (두둥!)
추징금 1670 억이나 내야할 이 작자에 대한 검찰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카와 관리인이 구속되고
처남까지 구속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전씨 가족회의에서는 돈 내야 되지 않겠냐.. 얼마 내면 되겠냐..라고
검찰과 비밀리에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1672억 전액 다 토해내게 할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군요.
그동안 영남지역 표 의식한다고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으니 그점은 참 마음에 들군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오늘 뉴스보니 부동산 비자금 까지 검찰에게 털리고 추징금은 토해낼것 같지만.. 이양반 이번에 털리면서 겉으로 드러난 재산으로는 그거내고도 평생 놀고먹다 갈것 같더군요 -_-
1.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징이 끝나고, 국고로 단시간내에 환수가 될지 아닐지 여부가 더 우려됩니다.
2. 단지 예전처럼 여론 무마용으로 언론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10년 질질 끌고하는 형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3.그리고 국고로 환수된 이후에도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투명하게 그 돈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PS..추징이 이루어 지고, 국고로 환수되는 과정도 중요하고 실제로 환수가 이루어지고, 이를 국가규모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공돈이 생긴것 같다는 느낌으로 전혀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건 차라리 전두환씨 개인이 가지고 있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문모 후보가 승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추징금을 환수하려는 노력이나 검찰수사같은 것이 과연 벌어지기나 했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DJ는 본래 굉장한 '대인배'였습니다 - 화해와 평화가 이 사람 모토였구요.
YS가 역사 바로세우기를 내세워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 넣는 일을 했다면,
DJ는 취임 기념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일부터 하면서 오랜 원한을 도리어 은혜로 갚았죠.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추징금을 알아서 납부해라"고는 했지만, 억지로 찾아서 환수하려고는 안했습니다.
DJ의 뒤를 이은 노짱 역시 DJ의 취지를 이으려는 '군자' 스타일이었으니, 난리쳐서 환수할 생각은 없었죠.
그러다보니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부에서 억지로 환수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의 90% 이상을 이미 냈고 죽기 전에 꼭 추징금을 다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리가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하여간 비리로 얻은 돈을 모두 토해내겠다는 태도 자체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이 혼자 챙겼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에 비해 반짝이 전모 전 대통령은 혼자 챙기기보다 아랫 사람들에게 두루 나누어주면서 공유하는 스타일인데다가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생각도 없으니 이제 와서 흩어진 돈을 다시 찾아내는 일 자체가... 무척 험난할 수 밖에 없겠죠.
세월이 흘러흘러 때가 왔기 때문에 그만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번 수사는 상당부분 정치적 이슈 선점을 위한 쇼윙이라고 봅니다.
백담사에 유배를 갔던 것도 그랬고, 역사 바로 세우기도 그랬고, 이번 추징금 환수 수사까지
새로 정권을 잡은 측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반짝이 전모 대통령을 타킷 삼아 털어대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만큼 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도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보는 게 당연하겠지만
정작 민주정부였던 DJ와 노짱이 일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과 상당히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얼마간 흔들고 털고 하다가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흔들고 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음 정권이 민주세력측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런지도 모르죠.
대인배스럽고 착해 빠진 '군자'가 대통령이 되면, 빚쟁이처럼 독촉하지 않고 그냥 놔둘 가능성이 크니까요.
추징을 시도하는 것이랑 추징에 성공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죠.. 과거에도 추징을 시도 안한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교체된 적도 있었다고 하죠.. 왜 교체 되었는가는 각자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쨋든 아직까지는 어떤 제대로된 결과물이 하나도 안나온 이상 이미 추징을 얻어낸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자는 추징 안한답니까? 사실 그거 이제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많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