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누군가의 대표자들이 합의된 일정 기간 동안만 권력을 위임받는다는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반영되고, 보호받을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하죠. 물론 이 자체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무조건 보장해주지 못하긴 하고 제도로 보완해야하고 제도도 언젠간 낡지만 제도의 후진성을 새로 고쳐주는게 민주주의란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한쪽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 양쪽에서 모두 피드백이 오가는 유연한 제도이죠. 어쩌면 우리는 자유를 가장 많이 갈구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민주주의를 신봉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란게 곧잘 위정자들의 잔치,가 되거나 다수의 함정에 빠지곤 하니까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란게 제도적으로 정착해 권리의 저변 확대를 얘기한지 그 역사가 아직 길지 않고, 아직은 시행착오 단계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은 뭇 수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어짜피 죽으니 잘사는것과 못사는게 무슨 차입니까? 어짜피 다 죽을거.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과거 왕정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크죠.

그 허상처럼 보시는것의 차이를 얻기위해 수많은 의인들의 땀과 피가 흘렀습니다.

허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좀더 인간의 본성에 촛점을 맞추는 단어를 사용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

반대로 로마가 가장 융성했을 때는 임기 1년의 집정관이 있었을 때였죠

미국은 건국 직후부터 대통령제였죠.

대영제국의 전성기는 의회에서 선출된 수상들이 이끌었고...

왕정국가에서 왕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가 정해진 것에 비유할 게 아니라,

4년마다 개헌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에 비유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고권력자가 교체되는 것은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과는 다른 겁니다.

안정적 정권의 교체라는 건 왕정시기엔 참으로 기대하기 힘든 일인 겁니다.

왕위 쟁탈로 피를 흘리지나 않으면 다행이죠.

잘 운영되는 현대 민주주의는 그런 면에서 정치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선 국민 구성원의 대부분이 특정 수준 이상의 지성과 교육을 필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지만요.

당장 민주주의=대통령제로 등가 치는 것 부터가 오류가 있네요.

작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에서 비판 받는 부분 중 하나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이건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지 민주주의 자체가 아니죠.

현재 정치권이 이야기 하는 개헌이 '4년 중임제'로 중간평가를 받아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또 대통령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물론 한명의 권력자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간다면 좋겠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그것보다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권력의 분산으로 견제하고 보완하며 다양성을 바탕으로 어느 한 개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체제입니다.

보통 왕정에서 재위기간이 짧았다고 하면 그건 예기치 못하게 단명하거나 혼란스러운 권력투쟁의 시기였을 때가 대부분이죠. 일단 재위기간이 짧으면 뭐라고 이룩했기가 극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단명한 거라면 계획이 있었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고, 권력투쟁기라면 그런 걸 챙길 정신이 없겠죠. 지금의 안정되고 임기가 정해져서 자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 지 아는 시대인 것과는 다릅니다.

더더욱 중요한건 현대민주주의 자체가 공동선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고로 개인의 욕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전제주의와는 차이가 큽니다. 대개 전제주의하에선 조금이라도 민본적인 정치관을 가진 제왕이나 나와야 그럭저럭 괜찮게 나라가 돌아갔다는걸 생각하면 길게 생각해볼 것도 없죠. 예를 들면 프랑스의 황금시대라는 태양왕시대는 내치는 암울해서 국민들이 떼죽음당하는 해도 있었습니다.

짧은 제위 기간은 사고나 살해, 병사로 이뤄지지만 중임이나 단임은 시스템입니다. 

왕정 시대의 짧은 제위 기간은 혼란과 불안정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더 가깝죠. 왕정 체제가 잘 돌아가면 제위 기간이 짧아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즉위할때부터 3년이나 4년 후에 자신이 죽던가 왕관을 내려놓을걸 기대하는 군주는 없죠. 

반면 중임이나 단임은. 체제가 잘 돌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고 선출되는 대통령도 3년이나 4년 뒤에 재선이 아니면 내려와야 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엔 넘4벽의 차이가 있죠. 

애초에 왕정체제하에서 왕이 자주 바뀐다는건 망조의 한 지표인데 이걸 임기제와 비교하는건 굉장히 불공평한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과거에 먹은 냉중화면 (중국식 냉면)과 지금 주문한 전주냉면이 둘 다 맛없었다. 냉면은 원래 맛없는 요리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일을 못하는 거지. 제도의 한계가 있겠지만, 한국은 제도보다는 제대로 못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처럼 전 정권의 언론매체 장악과 권력기관을 동원한 여론조작,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과연 대통령 중임제가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하는

제도를 보장해주는 것인지 의문스럽군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글을 너무 모호하게 썻나 보군요. 글빨이 안되니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어느 한 왕의 재위기간이 짧은게 아니라 그전 그후로 몇대에 걸쳐 그렇다라는건 정상적인 왕정이 아니죠. 그런 시기라는건 누구말대로 망조가 깃든것일수 있죠. 왕의 권력을 능가하는 파벌이나 집단이 존재하고 왕은 꼭시각시라는 반증이고요. 거역할 경우 쉽게 끌어내릴수 있죠. 소수의 엘리트집단이건 혹은 무엇이건간에 형식적 최고권력자인 왕을 내세우고 섭정을 하는 시기고요.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자본주의 국가가 재벌의 과두제 국가라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꼭두각시를 명분을 만들어 끌어내릴필요없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알아서 내려오게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때때로 반골의 성향이 꼭두각시로 뽑혔더라도 알아서 내려올것이고 안되면 탄핵하면 되니. 금상첨화.그것도 아니면 퇴임후 암살이나 비행기 사고등..음모론적 시각..

선거를 통해서 뽑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민주주제도는 전제정치보다 우수하다? 

민주주의제도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정치제도가 아니라 그저 최선일뿐이다라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한다 들었는데요. 

모아니면 도보다는 못해도 중간은 한다는 모토로 만든게 지금의 대의민주주의인데 그것도 지금은 변질되서 과두정으로 가지만서도

물리학에서 일정질량이상이 한곳에 집중되면 별이 되고 나중에 임계치를 넘으면 블랙홀로 변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 구성원의 수가 일정이상이 되면 임계치를 넘어 정부는 과두정으로 넘어가죠.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러더군요. 

패턴인식의 문제겠죠. 

전제군주정은 기본적으로 현대의 대통령과 비교도 안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관료제를 구축했다고 해도 전제군주정 하에서의 군주의 권력은 이론상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거때문에 왕들의 급사가 국가의 혼란을 가져오는거고요.

전대왕이 후계자한테 아직 어떠한 대비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급사해버리고 어린왕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 그 무제한의 권력을 다른 세력이 이용해 전횡을 펼치기에 국가가 혼란스러워 지는겁니다. 

즉 왕의 권력이 제한적이었으면 그런 혼란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는거죠.

제대로 된 민주주의사회는 철저한 삼권분립으로 대통령에게 그만한 권한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기에 잘난 천재한명이 국가를 천지개벽 시킬만큼 바꿀수도 없지만 반대로 아무리 멍청이라 해도 단 한번에 국가에 치명타를 가하지도 못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할수있는 일이 이만큼 적은줄 몰랐다고. 

미국이 만약 전제군주정같은 체제였다면 부시재임기에 국가가 망했을겁니다.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고요? 단 한 사람이나 한 무리의 변덕이나 광기에 휩쓸려 원하지도 않는 비참한 꼴을 경험할 확률이 대단히 낮아진거죠. 글쓴님을 포함한 어느 누구나 4년이 옳다, 5년이 옳다, 둘 다 뭐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것, 어떻게든 바뀔수 있다고 말하고 시도할 수 있다는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거둔 성과입니다.

사실 이게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문제인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대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할 줄 모르죠. 이건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에게서도... 라기 보단 실제론 보수인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저능아들 전부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애초 선거, 임기 운운 자체가 민주주의의 방법론이지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에요.

선거와 임기란 건 구성원(=집단-이 경우는 국가-의 주인-이므로 국민)이 (그 숫자가 너무 커지면서)제 때 아무 곳에서나 여론에 의해 수장의 모가지를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편의상 만든 정책일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고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부족원들이 모여 의사를 결정했고 부족장은 가장 경험 많은(혹은 신탁을 받은) 자로써 그 판단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재고를 권하는 존재'였던 시절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대텅을 언제든 자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지가 내려와야 하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만약 그럴 수 없게 될 때에도 구성원의 의지를 새로이 발현할 기회를 얻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게 민주주의인 거에요(물론 한국 입장에선 독재와 민주주의를 구분할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독재를 찬양하는 저능아들의 비율이 약 30%(일명 철근콘크리트 지지층)인 고로 좀 과분한 시스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떠나서, 민주주의제도는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정치제도가 아니라 그저 최선일뿐이다라  라는 소리 자체가-최소한 대다수가 공감한다는 게- 님의 틀린 기억이에요. 인류에게 최고의 정치 체계란 건 그냥 상황 따라 다른 거고요, 뭣보다 우린 민주주의보다 나은 정치 체계를 발견한 적이 없어요.

박정희보다 더한 독재 치하의 북한 애들이랑 지 아빠 따라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지능이 낮아 그걸 못하는 저능아가 행하는 독재 치하의 남한 애들이랑 불만 세력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자와 후자에서 어느 쪽이 더 최고일 것 같나요?

아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합시다.

속담과 별 차이 없는 비유적 문구는 현실과 구분해야겠죠.

민주주의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나마 가장 나은 정치체제라고 하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임기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라는게 결국 여당의 수장이고, 같은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있다면 같은 정당의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서 선출되는 쪽으로 하면 되니까요.

저는 지금 같은 방식이 특정한 사람을 기간제 왕으로 뽑아 권력을 주는게 아니라, 국민의 의사에 따라 뽑은 특정한 무리에게 권력을 주고 대통령을 그 대표로 삼을 뿐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