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단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http://mirror.enha.kr/wiki/관료제#s-2.2

이제 우리나라도 관료제에서 벗어나려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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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그러고보니 저도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시작해야겠네요.

근데 어디에서 일하는게 좋을지부터 감이 안잡힙니다.

예전에 오세훈 시장때, 관공서에서 근무에 태만한 사람 한 두명을 무기명으로 찍어서

풀뽑기, 집체 교육등 굴욕적인 처사를 내렸던 일이 있었죠.

공무원 노조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너무 굴욕적이다., 정작 불려간것은 말단 들이었다..

이런 비난이 일었습니다만 효과는 꽤 좋았답니다.  민원보러 온 시민들이 여기가

관공서인지 대기업 AS 센터인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친절해졌으니까요.

오세훈 전 시장의 처사가 과연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속 시원한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군대처럼 직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 도리어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에 주력하고 윗선에 줄대려고 대민서비스에 신경을 덜 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요.

흔한 클리셰 중 하나가 자기 직무에 충실한 공무원/경찰은 낮은 직급이고 얍삽하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도지산데요..' 라는 목소리 못 알아 들었다가 징계 받고, 여론 역풍 맞으니까 허겁지겁 번복한 사례도 있듯, 공무원 철밥통이네 어쩌네 해도 윗사람 한마디에 풀도 뽑고 집체교육도 받고 전보조치 당하고.. 뭐 그런겁니다.

보도블럭 얘기는 행정학에서 December fever라고 부르더군요. 연말만 되면 쓸데없는데라도 돈을 쏟아부어서 내년 예산이 깎이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건 외국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양동이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모든 종류의 일은 민간에 맡겼을 때에 비해서 정부에 맡기면 반드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얼만큼의 비효율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가 민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깁니다. 새는 양동이가 얼마나 샐 때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어쩌고 하는 얘기인데 30%까지의 비효율은 용인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행정학이라고 같은 행정부 편을 드는건가 30%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들지만, 뭐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면 그보다 더한 곳들도 많으니까요. 괜히 대학생+경력퇴직자들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죠. 요즘처럼 시장과 사기업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공기업이 봉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정년보장도 되니 박터지게 몰릴 수 밖에...일단 들어가면 커피 타는 정도 업무만 할 거면서도 경쟁이 하도 치열해져서 공인 회계사 자격증 들고 있는 사람이 그리 드물지 않다고들 합니다.-_-; 얼마전에 또 물리학 박사가 환경미화원이 된 게 뉴스 꺼리로 떴는데, 면접 문제가 어떤 각도로 쓰레기봉투를 짊어지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질문이 나왔기에 전공 지식을 응용한 덕분에 합격했다고 하니 이 나라는 참 대단한 동네입니다.

국내 우체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적사업영역이긴 하지만 별에 별 수익사업으로 흑자를 내는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실상 우정사업 자체는 안습이지만 흑자를 내는건 사실이죠. 여전히 공사화도 진행안되어있는데 말이죠. 

똥만 보여주고 냄새나냐 안나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구리다고 하겠죠. 손실보전에 대한 정보도 없는 현 상황에서 민영화를 해서 수익개선을 하네마네 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죠. 우면산이니 9호선이니 하는 민영화실패도 충분히 봐온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눈먼돈.. 이라고 하면 가장 최근의 4대강 사업에서 낙동강 구역 공사한거 보면...(...)

뉴스타파 보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