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역사 포럼
역사 속의, 또는 현대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들과 관련한 뉴스 이외에 국내 정치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죠. 김정은이 더 나쁘냐, MB 와 박근혜가 더 나쁘냐...
세명 다 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인물형입니다만, 일단 그들이 있는 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놓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이 있는 북한은 .. 다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왕조국가죠. 500 년전 조선왕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못하죠. 전제 왕조에서는 임금이 신하에게 사약을 내리던, 역모로 몰아서 죽이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금의 눈에 거슬리고 임금의 권위와 왕실에게 위험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형장으로 보내죠.
김정은이 외삼촌을 죽이고 형을 죽였다고 나쁜놈이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성군이라고 불리는 당태종은 두 형을 죽이고 조카들의 목을 자르고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권력을 받아낸 천하의 악당이죠. 하지만 왕조시대에서는 그것으로만으로는 성군이냐 폭군이냐로 판가름 나지 않죠.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천하의 악당이죠.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개발을 하면서 긴장을 조성하죠. 하지만 북한 인민 입장에서는 강대국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로 보일겁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로 제재를 풀고 베트남식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느냐, 는 지적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방법론적인 차원이지 북한입장에서는 하다 하다 안되니까 저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일 수 도 있습니다. (김정일도 생전에 북한도 베트남처럼 개혁개방할 수 있게 미국이 경제봉쇄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한적이 있죠.)
김정은은 현재 북한 내에서 인민들이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그리 나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물론 김정일에 비해서 카리스마와 경험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지금 나이가 무척 젊은데, 그걸 감안하면 북한이 흔들리고 있지 않다는 것만 해도 최소한 권력 유지라는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앞으로 북한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지 지옥으로 던질지는 앞으로 봐서는 모르는 문제이죠. 그건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MB 와 박근혜는 다르죠.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김정은 처럼 하면 절대로 안되죠.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정은 같은 짓을 해왔죠. 세명의 행위는 비슷할지라도 조건이 다른 겁니다. 김정은이 몇백억을 해먹는것은 왕조국가라는 북한의 차원에서는 권력 유지라는 차원에서는 이해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왕조국가에서는 왕이 곧 국가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릅니다. 이명박이 자원 외교로 말아먹은 돈과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홀려 국정 농단을 한것.. 왕조 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행은 북한에 태어나지 못한것입니다. 둘다 김일성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해왔던 짓 그대로 북한의 통치자로 했다면 아무도 그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북한은 왕국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일단 법제는 공화국 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또한 처음 생길때 부터 저모양의 신정일치독재국가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적으로 왕국이지만. 그래서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북한이 자국민을 노예 내지 잘쳐줘서 왕조시절 백성대접한다는 것이 정당화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그러한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한다면
미국 남북 전쟁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하며 미국에서 독립하려 했던 남부주 들도 같은 옹호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북한만 특별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있나요?
북한이 처음에는 그래도 모양만이라도 민주주의 국가 흉내를 내다가 저렇게 노골적 왕조국가가 된걸 보면 좀 스타워즈의 황제가 생각나지 않나요? 결국 그자도 민주주의 국가인 공화국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제국으로 바꾼 셈이니까요.
그리고 국가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듯 한데 , 결국 국가도 사회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 단체일 뿐입니다. 나라가 법률상으론 민주주의 공화국 이라고 정해 놨으면서 실제로 왕국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했는데 실제는 노예더라... 같은 거 아닙니까?
섬마을 노예주인들 욕할 필요가 없네요. ^^ 그들역시 똑같이 북한을 옹호하는 논리로 보호 받을수 있겠네요.
왕국을 선포했냐 아니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셨듯이 중요한건 사회적 합의지 법률에 적힌 문구가 아닙니다. 그런건 형식적인 것이니까요.
애초에 지금 전제에 대해서 오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 글은 김정은이 나쁜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김정은이 21세기에 안맞는 독재자이고 공포정치를 펼치는 나쁜놈인건 확실하죠. 다만 그 죄질이 박근혜나 이명박과 비교했을 때 어떻냐는 겁니다.
저 또한 그 둘에 비해 김정은이 대단히 낫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쪽이 더 문제가 있냐라는 의미로 어느 한쪽을 내세워야 한다면 이 글의 결론과 같겠지요.
이런저런 이유들 또한 이래서 김정은이 나쁜놈이 아니다는게 아닙니다. 그나마 낫다는거지.
글쎄요? 집권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딱히 나아 보일 것도 없는데요? 김정은은 그저 그의 잘못을 비판하고 단죄할 세력이 없기에 드러나지 않을뿐이죠. 그리고 북한의 어디에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까? 북한에서 김씨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 비슷한 거라도 하면 아마도 그자리에서 처형 내지는 가벼워도 수용소 행 이라는 건 대부분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 그런 걸 사회적 합의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런게 사회적 합의면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궁성요배하고 창씨 개명하던 거랑 정신대 끌려갔던 것도 사회적 합의 겠네요. 그때도 거스르면 죽음 뿐이었다는 점에서 왜정시대랑 , 현재의 북한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군림하는 세력이 교체되었을 뿐이죠.
일단 김정은을 생각이상으로 좋게 보신다고 생각됩니다.
제 견해로는 세 명 다 기분 나쁠 정도로 나쁜 놈이죠. 누굴 우위를 정한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김정은의 평가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기회의 땅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애초에 백두혈통의 권력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통치기구가 국민들에게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환경을 설명하신다고 하셨지만, 이게 북한의 정치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통치하고 계신 분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악마가 성인 군자이길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죠. 굳히 그걸 민주사회의 병페인 인물들과 동급 선상에 놓은 것 자체가 전 문제라고 봅니다.
전 정치가들은 욕망의 화신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선한 이들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가로 나선 순간 그는 권력을 쫒는 자가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왜 독재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독립에서 권력으로 목표를 선회하는 순간,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은 조국을 지배하는 압제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없어져야 할 적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은 욕망의 화신도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자존심만 하늘에 찌르는 부자집 망나니에 불과합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뭘 했습니까? 박근혜는 최소한 대통령 되기전에는 남 말이라도 독하게 잘 듣기라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 친구는 정치가로 민주사회에 나섰다가는 선거판에 벌어지는 비난에 폭주해서 몽둥이들고 상대방을 후려칠 소양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을 동급라인에 비교해서 뭘 어쩌라는 것입니까? 김정은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독재자입니다.
전 김정은을 선하다고 말해서 적은게 아닙니다. 동급 취급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거죠.
김정은 이미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북한 체제는 이미 돌이길 수 없을 만큼 정부로써 국가 권력으로써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그의 체재와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강대국에 대해 강짜를 부릴 수 있어서 먼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건 근대이후 세워진 이념들의 고민에서 한참이나 멀어진 존재입니다.
닦히 말해서 북한은 근대 국가도, 또한 사회주의 국가도, 공화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포장만 둘러싸고 있지, 실질적으로 유교적인 국가조차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를 떠나 김씨 가문에 대한 충성을 국가에 대한 충성과 대치시킨, 오히려 16~17세기 민족주의가 발현할 무렵의 귀족들의 국가관에 더 일치할 정도입니다. 김정은 그런 체재에 충실한 인물일 뿐입니다. 전 현재의 북한 체재가 강대국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 방어기재로 국가주의를 채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를 위해 그랬다면 90년대 말에 종을 쳤어야죠.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그 가문이 똥칠 당하기 겁나서 외부와 자국을 차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강대국의 압제나 경제적 수탈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라고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하 말에 어폐가 있으시네요? 정치가는 욕망의 화신이라는게 어떻게 독재자 보다 낫다는 의미가 되는건지 전혀 이어지지가 않는데 말이죠?
그나마 권력을 얻기 전에는 철저히 남의 말을 들었다? 그건 아직 권력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김정은, 김정일도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뭐든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말을 듣는것을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이 뒤쳐지고 덜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에 북한 수준, 그 이하의 국가도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지구상에서 현대적인 수준을 따라오는 국가는 50여개국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당연히 격차가 느껴질수 밖에 없지요. 그런 우리나라도 현대적인 수준을 따라온것은 30~40년 전이고, 그 이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성을 제외하면 북한과 비교해도 딱히 낫다고 할만한게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의 흠결을 감추고자 온갖 X랄을 다 떨었었죠. 30~4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10년동안 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최순실사태가 없었다면 여전히 지속중이었을 수도 있지요.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김정은과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네요. 최소한 김정은은 이미 망가진 국가에서 하던대로 쭉 계속할 뿐이라지만 멀쩡했던 나라를 망친 그 두 사람은 대체...
일단 하나 집고 넘어가자면, 북한의 경제난은 미국의 재제 때문이 아님니다. 크게는 70, 80년대에 서유럽에게서 외자를 빌리고 상환하려는 시늉도 하지 않은 것부터 작게는 중국 무역상들의 외상 때여먹었다는 하소연까지 북한 정권은 성립 이래로 신용을 지키지 않아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수출과 무역을 제국주의자들의 약탈이라고 선전하는 국가에게 뭘 바라겠습니다만.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협상과 전략 수립에서 중요하지만 노력을 넘어 존중하고 경도되서는 안되겠죠. 우리가 선악을 평가할때 일반적인 도덕 법칙과 법률에 따르면서도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현 북한 정권이 악랄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망나니라는 프레임은 북한에 대한 제제의 명분이 되며 이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레버리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원리로 한국전쟁때 UN은 남한의 편으로 직접적 군사개입을 할 수 있었는데 만일 우리 입으로 양비론을 말하면 무슨 근거로 유사한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통일이 된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부 체제와 지도자가 더 국민들에게 유익하다는걸 북한 인민들에게 확실히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물론 지도자 개인의 자질이 사회와 국민의 수준을 100%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폭군을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가게 한 것이야말로 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북한과 미래의 추종자들에게 조금의 빌비도 주지 않도록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진저리나는 현실주위를 떠나서, 다행히도 김정은은 이명박과 박근혜보다 압도적으로 악한 인간이 맞습니다. 이유는 별빛화살님이 말하신 체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국 국민이 책임을 집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권력을 위임했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왕정에서 모든 선택과 결과의 책임은 지도자 한명에게 있죠.
일단 도덕을 이야기 하는데 국가주의적인 시각은 절대로 가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난 20세기에서 인간이 배운것 중에 하나가 국가주의(집단주의)의 위험성 아니었을까요? 애초에 지금의 북한이 저런 형태로 굴러가는 것 또한 국가주의 때문이 아닌가요? 도덕의 목적이 자신이 이익이라는 것도, 자신이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라는 시각도, 전 전혀 동의할수도 없고 이해할수도 없군요. 도덕적 평가는 사회를 떠나 인류 전체가 추구해야할 방향성에 대한 것이고, 개개인의 도덕적 평가는 그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것이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민주주의 체제가 북한국민에게 더 이득이 되는 이유는 자정작용 때문이 아닐까요? 단순히 민주주의를 믿으면 잘먹고 잘살아지는것이 아니에요. (물론 미국의 지원과 재제"가 이것을 실현시키기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숨기려고 한다면, 민주주의 체제의 진짜 우월한 점인 자정작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리고 논외의 것이지만, 자본주의를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이 이 카페에 없지 않아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현대 자본주의가 현대에 가져오는 폐혜라는것은 엄연히 실존하는 것 아닙니까? 약소국인 북한 입장에서 그것을 경계하는 것을 "국가주의적" 으로는 탓할수 없지 않나요? 최소한 강대국들에게 빨대 꽂혀서 빨아먹히는 아프리카 약소국들보다는 못먹고 못살아도 자립적인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국가주의가 택한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말이죠...
일단 제가 국가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만약 Dopelsolder님이 생각하시는 국가주의가 자국의 이익을 추구를 도덕 위에 놓는걸 말하신다면 저는 국가주의자가 맞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것이니까요. 그렇기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의 침해-홀로코스트, 대숙청 등-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머지의 국익을 아무리 신장하더라도 말이죠.
인류의 방향성이라고요? 독가스실의 버튼을 누르던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일했을껄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뭐가 다른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지 알 수 있죠? 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인류에게 허락된 능력은 무엇을 하면 안되는가를 알 수 있는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험적인 어떠한 행동이나 시스템에 대한 결과론적 평가로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것이 명문화된 헌법이고, 헌법은 내수용이죠.
민주주의가 북한 국민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누가 그러덥니까? 인도는 명확히 중국보다 민주적이지만 그렇다고 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역량이 받쳐주지 않는 민주주의의 최악의 결과가 나치 독일 아니었나요? 중요한건 누가 명목적인 권력을 같느냐가 아니라 그 권력이 피를 흘리지 않고 교체될 수 있는지 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체제이든간에 자정작용은 중요합니다. 지나간 정권에 대한 평가와 법에 따른 심판은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 저들의 *보다 못하다는 식의 논리를 조심하자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폐혜를 부정할 생각은 없으며 한 국가가 국제적 질서에 거부할 권리도 있음은 존중합니다. 특히 북한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하면요.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그 이상, 자신의 세계관을 무역과 통상에서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것까지 존중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급하게 적으면 이명박과 박근혜는 김정은보다 훨씬 나쁩니다. 민주 국가에서 왕조 국가에서나 하는 악정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주변 강국보다 훨씬 처잠한 꼴로 주저앉은 죄가 아주 크다며 김정은보다 훨씬 나쁘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