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와 전문가들은 조만간 인구 90억을 찍을 거라고 예상하죠. 소위 선진국들은 인구 증가가 둔감하고, 실질적으로 개발 도상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어쨌든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증가한 인구 중 일부가 이민 등으로 선진국에 들어가지만, 기계화 사회에서 소외될 것은 뻔하고…. 비단 인구 증가와 기계화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가 무슨 제국주의마냥 착취를 반복한다는 단점이 오래 전에 드러난 실정입니다. (더불어 환경 문제 때문이라도 사회 구조를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죠.)

소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부류에서는 주장이 두 개로 나뉘더군요. 하나는 선진국들이 무분별한 성장을 멈추고, 개발 도상국을 지원하면서 지구 전체가 복지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를 멈추고 지역화와 소규모 성장을 추구하는 주장인데, 두 주장 모두 현실 가능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도 유행어가 된 지 오래인데, 그 유행어에 맞는 활동은 딱히 보이지 않는 터라….

자동화로 인해 단순 육체노동이 대체되면서 새로 생기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머리를 써야 하는 쪽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커버가 되지만 자동화의 수준이 높아지다보면 평균적인 노동자의 교육수준,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상황이 될수도 있지요. 결국 상당수의 국민이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려운데 대부분의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아서 이윤을 창출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를 할 사람들이 줄어들면 기업들도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우면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깎습니다. (일할 사람은 많으니까요) 그럼 계속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죠. 이게 내수가 어려울땐 수출로 활로를 찾고, 수출이 어려우면 내수로 버텨야 하는데 빈익빈 부익부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 내수도 어렵고 수출도 안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임금을 올려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어 기본적인 생활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내수, 수출 모두 막혀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서 고용을 늘리라고 조건을 달게 아니라..(조건 달아봐야 이핑계, 저핑계로 실질적인 고용은 안하니..) 그냥 세금을 때려서 국가가 나눠주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이야기로...

자동방적기가 등장하면서 1000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999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면으로 된 옷의 가격이 싸지면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면으로 된 옷의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생산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면으로 된 옷은 입다가 버리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면으로 된 옷을 몇 백벌 몇 천벌씩 살 필요는 없지요.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를 대체하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의 삶' 자체를 존중하는 복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했던 '기본 소득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구 전체가 거대한 설국 열차가 되는거죠.

사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맑스가 그런 새상을 염두해두고, 공산주의를 주장했지요.

만국에 노동자여, 단결해라! 그대가 잃을 것은 족쇄 뿐이다!

미국의 민주당 경선주자인 버니 샌더스가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이론인 MMT에 대해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류 경제학 교리를 부정하며 정부 지출을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설국열차의 현실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