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가끔씩 서구 사회의 복지 체계를 보여줄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생활 전반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높은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는 황당한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무료공공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할때마다, 자신의 삶 일부분을 정부에게 위탁하는 것 같은, 일종의 불안감이 듭니다.

가령, 국민의 대부분이 국가의 보조금을 통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을 받으며,

질병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날, 정부가 환경 문제나 전쟁의 정당성,

그리고 사회적 차별 같은 몇몇 사안들에 대한 발언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재 받고 있는 혜택들이 축소되거나 심한 경우 없어질 수도 있음을 법으로 명시한다면,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나설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듭니다.

만일 정부가 저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 급여를 주는 대신,

사상 및 행동의 자유를 일부 포기하라고 제안한다면, 그 요구를 거절할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건지...(-_-);;;)

분명히,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권력 유지에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국민 전체가 매수(...)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정작 뒤로 돌아서면 실리만 추구한다는(:?))



...요즘 제가 신경과민인 것 같습니다...세상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니-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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