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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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보다 "쎈" 조치에 조금 놀랐습니다.
해경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해경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적 이유로 유야무야 했었고, 또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상자도 나서, 나름 지지도 받았던 조직입니다. 하지만 내부 모순과 문제점이
쌓이면서 조직 전체가 동맥경화증에 걸렸고, 더구나 해경, 해수부의 힘싸움으로
으르릉 해서 ... 박대통령 말대로 구조체계의 일원화는 수긍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2. 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종자 구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는 문제와
당장 해경 응시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청와대에서 KBS 에서 해경 실수를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해경 폐지 문제는 이렇게 단칼에 무 베듯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절실했고,
그것이 해경 해체라는 강력한 조치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한 조직을 해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지금 이 시점만큼 좋은 기회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관료조직의 저항이라는 것이 그리
쉽게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만일 해경을 계속 존속시키고 간다면
또 다른 비판이 나왔을 겁니다.
3. 정권의 책임 여부나 안전행정부의 콘트롤 하지 못한 부분이라던지,
방송을 쥐고 흔들었다던지... 시위하던 시민을 연행했다던지 하는 문제는...
그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권 끝날때까지 씹어줘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이 권위주의 공안 정권의 속성상 당장 지금 받아내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이만큼이라도 개선책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이끈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 이번 담화문에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4. 관피아라도 제대로 척결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박근혜 정권의 최대 치적이 아닐까 합니다.
단칼에,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것이 이 여성 대통령과 정부의 속성이라면,
진보정권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일소하는데 어쩌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사유재산 침해인 그린벨트 정책도 박정희 군사정권에서 나왔으니까요.
요즘에 그걸 추진한다면.......
ps·
....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오히려 피곤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르혼
1.
해경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워낙 말이 많아서...
워낙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그런만큼 또 해당 업무를 하는 인력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러면 조직이 썩기 마련이거든요.
오랜 세월 자기들끼리 고생할 때는 고생하면서, 한 편으로는 비리를 저지를 때는 한통속이 되어서,
진입장벽이 꽤 높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세상에서 그 동네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다보니...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 온 것이죠.
해경이 썩은 것은 원자력 발전소 쪽이 비리로 만연했던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동네였고, 나름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서 감히 건드리지 못했죠.
그러다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썩어갔습니다 - 고생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는 구조가 되었죠.
결국 고생은 조금이라도 덜 하고 비리에 의한 이득을 기대하면서, 최악의 모습으로 넘어갔죠.
2.
본래... 해경을 근본적으로 손보려고 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노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DJ 정권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부터 해경 운영을 개혁하고 싶어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재평가되고 있는 노짱이 일하는 스타일 중 한 가지 특징이라면,
노짱은 관 조직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항상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생각을 했습니다.
DJ 정부 시절 해수부 장관 일을 하자니 당연히 해경과 엮이는 일이 많았던 노짱은,
해경이 방대한 업무 영역과 조직과 인력을 이끌고 있지만 실상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또 온갖 비리에 연류되어 있어서 타 분야보다 한 세대 정도 뒤쳐진 모습인 것에 질색을 합니다.
그런데... 노짱이 개혁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집고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비리가 만연한 동네를 개혁하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자를 수사해서 응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조직에 자신이 믿는 사람을 등용하고 또 조직 자체의 운영 방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비리가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방식을 개혁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까지도 살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 이게 반발을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한 요령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노짱은 해경 출신들을 꽤 많이 등용하고, 승진도 시켜 줍니다.
사실 이것은 해경이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도 잘 했다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경이 고생하는 것을 같이 겪어봐서 익히 아니까 고생한 것은 인정하겠지만,
앞으로 해경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근거리에서 잘 도와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짱이 추진한 검찰 개혁이든 경찰 개혁이든 해경 개혁이든,
노짱 정부 시절 끝까지 완료해서 성과를 거둔 개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씨를 뿌리는 것으로 족했죠.
특히 경찰 개혁은 동네 파출소를 없애거나 축소하고 광역치안으로 전환시켜버렸는데
결국 동네 치안 약화로 범죄와 민원만 증가시키고 10 년 동안 국민들에게 욕만 얻어먹고는
다시 예전처럼 단계적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니... 실패한 개혁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해경 개혁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의욕이 좋았지만, 관료 조직의 저항을 깨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노짱이 추진한 행정 개혁은 대부분 "기존 관료 조직과의 대결"로 귀착되었는데,
애당초 그 관료 조직이 비교적 약했던 분야의 경우에는 얼마간 개혁에 성공헀지만
기존 관료 조직이 아주 강했을 경우에는 의욕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한 것이나,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성공으로 평가되는데,
잘 살펴보면 (출범한 지 그리 오래된 조직도 아니고 해서) 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이 비교적 덜했죠.
해경의 경우에는 노짱 시절 근본적인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경이 혹독한 환경에서 중국 어선들을 단속하고 영토 지키러 다니고
누가 뭐래도 아주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고 업무량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해경 조직을 손보는 일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어려웠던 전후 사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권들은 개혁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었다"는 게 정답일 것이구요.
3.
개인적으로 이번 참에 해경 개혁을 하는 큰 틀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또 비리가 얽히고 섥혀서 조직을 놔두고 개혁할 경우 관료조직의 저항을 이겨내는 게 어렵다면,
조직을 아예 날려버리고 밑단에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다만, 썩은 조직이라고 해서 그것을 통채로 날려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효과적으로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역량, 추진방안, 세부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없이 있는 조직을 날려버리면 다시 만드는 조직이 예전보다도 못한 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좋은 비유가 될만한 장면을 몇 달 전 우연히 TV 드라마에서 보았습니다.
<정도전>이라는 드라마를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채널 돌리다가 한 장면만 보았는데...
이방원이 부친 이성계에게 "고려는 썩을 대로 썩은 나라입니다 - 한 순간 허물어 질 텐데, 왜 미련을 가지십니까"라고 하자,
때마침 작은 돌로 쌓아 올린 돌탑을 만지작거리던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쳐다보면서 돌탑을 확 허물어버리고 대답합니다.
"허물어버리는 게 쉽다는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허물어버리면 다시 쌓아야 하는데, 잘 쌓아올리는 게 쉬운 줄 아느냐"고 합니다.
결국 이성계는 고려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잘 쌓는 일은 유능하고 믿음직한 정도전에게 맡김으로써 성공을 거둡니다.
현 박 대통령은 해경의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조직을 허물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방대한 업무를 커버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쌓아야 합니다.
과연 그럴만한 준비와 생각은 얼마나 했는지, 그럴 역량은 있는지... 앞으로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 본인에게 역량과 플랜이 부족하다면, 지근거리에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정도전'은 지금 있나요?
현 대통령에게 장자방이나 제갈공명이나 정도전이나 맹사성이나 황희나 한명회가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 레벨까지는 안가더라도, 선대 박대통령 시절의 김정렴이나 심지어 전모 반짝이 대통령 시절의 김재익처럼
대통령이 부족하면 그 곁에서 "허물어버리고 다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자가 신임 받고 일 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조직을 날리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개혁하는 이유도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훌륭한 방향으로 개혁을 해 낼 것인지 그 방법과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대통령이 의욕만 앞서서 갑자기 툭하고 "이거 이 번에 합시다"라고 Agenda만 던져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잘 실행해 낼 수 있는 능력자가 곁에 있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애매하게 대형 조직을 날려버려서 앞으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닐런지...
당연히 우려할 수 밖에 없죠.
1. 전 해경이 시 폴리스(...)인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 코스트가드로 바뀌었더군요. 간단히 말해 한국어로 달리 표현할 말이 없으니 경찰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 내륙인이 생각하는 경찰과는 아주 다른 조직이라는 거죠. 아무튼 덕분에 지금 해경이 얼마나 썩었는지 잘 알게 되었고 아주 날려 버려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게 15일만에 혼자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포고한 거라는 겁니다. 아무 고민이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관련 직종과 그 준비자들은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보다 적당한 표현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데로 내뱉어 놓으니 이건 뭐... 게다가 더 문제는 르혼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래서 저도 이야기 했지만, 그냥 본보기로 몇몇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여기저기로 퍼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저것 해 먹는 바다와 육지의 노하우가 하나 되어 완전체를 이룰 가능성만 더 높아진다는 거죠.
2. 실종자는 이제 열 명 남짓입니다. 박근혜에겐 신경쓸 필요가 없는 숫자로 줄어든 거죠. 담화문에 이후 구조나 여타 계획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언론도 대부분 철수해 인터넷 언론 정도만 남았고 자봉단 역시 거의 없어 힘들어 하는 상황이죠. 어차피 박근혜는 지금 흉흉한 민심을 어떻게 할까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들이 죽건 말건, 죽다 산 국민들이 어떻게 살건 관심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건 당연히 망설이는 지지층을 한 방에 쓸어담고, 지는 면피할 수 있는 방법 뿐이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건 역시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보름만에 나오는데로 내뱉은 거죠.
3. 전 담화문으로 계엄 선포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는 승리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순식간에 강경해지기 시작했죠? 시위대 전원 연행했습니다. 115명 중 두 명 보낸 걸 선심쓰듯 훈방이라고 했던데, 그 중 하나는 기자고 하나는 집시법 가지곤 체포하기도 어려운 고딩이었어요. 나머지는 '해산 명령 ->해산하려고 함 -> 길 막음 -> 못 감' 반복하다가 잡힌 거죠(언론에서 토끼몰이식이라고 하면 대게 이 케이스입니다.). 이걸로 눈 돌려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쥐어패겠다는 거에요. 전 지금 무서운 게 쥐박이 시절로 가는 게 아니라 딸 같은 여대생 끼고 양주 먹다 머리에 총맞고 자빠져 죽은 지 애비 시절로 갈까 그게 무서워요.
4. 그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정희를 이르러 청렴하기는 했다며 잘 알지도 못하며 헛소리를 하는데,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그렇다 그 청렴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에요. 돈에는 관심 없고 권력은 갖고 싶은 인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자기 말고 다른 놈들이 썩건 말건 신경 안 씁니다. 아니, 오히려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권장하는 편이죠.
박근혜 역시 지가 계속 여왕질 하려면 나라가 계속 썩어 있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관피아를 척결할 리가요. 그럴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 애비에게 배운 걸 볼 때, 그리고 그 여자가 한나라-새누리 시절 하던 짓을 볼 때 제 말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에요.
1. 해경이 썩었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대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을 것이고,
이걸 단숨에 해체하느냐.. 천천히 해체하느냐, 내부 개혁을 하느냐 정도의 차이일겁니다.
그러나 내부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거죠. 결국 시간을 두어 천천히 해체
하는 정도인데, 여기에 박 대통령이 깜짝쇼를 한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경은 단숨에 해체... 못할것 같습니다.
2. 과장을 좀 한다면... 전 담화문에서 계엄선포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럼 해경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해체되겠죠.
3. 어차피 이 정권으로서는 근본적으로 무얼 해결한다는 것에 기대를 버린지 오래입니다.
그저 자기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후속 개혁은 차기 정권에게만
물려주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4. 관피아를 척결하지는 못해도, 관피아가 문제이니 척결하겠다는 발표만 한것으로도
전 뿌듯합니다. 차기 정권이 관피아 척결할때 명분이나 선례 정도는 되어 준다는데
의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척결 못할겁니다. 그걸 기대해서는 안되겠지요.
Dev
사실 전 해경해체에 좀 부정적입니다.
르혼님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부분도 있고...,
자동차의 전체적인 부품이 불량에 밸런스가 엉망이라 오른쪽 앞바퀴가 자꾸 터지니
자동차의 근본적인 밸런스 조정이나 부품교체를 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른바퀴를 빼버리고 오른쪽 앞바퀴가 감당하던 하중을 왼쪽 바퀴에 일부 부담시키고는
자동차 밑바닥 가운데다가 바퀴하나를 더 붙이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되요.
정치적 문제이슈가 있으면 당 이름 바꾸고 사람 좀 교체(교환?)한 다음에
"짜잔! 우리는 예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당이랍니다!"라고 하는 모습과
같은 맥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기분은 그냥 개인적인 감상일까요 ㅇㅅㅇ
무르쉬드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그 구성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새로운 인원으로 조직을 만든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냥 해경이 인원과 조직 그대로 이름만 바꾸고 딴 부서에 소속되는 것이겠죠. 시범케이스로 몇 명은 처벌 받고 밀려나고 하겠지만 말이죠.
이런 허물벗기는 박근혜의 특기입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위기 때마다 박근혜가 내놓은 해결책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앞으로의 해경 해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어렵지 않게 짐작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