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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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 2010-76호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고비율을 줄이고, 수익자(등급분류신청자)
의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첨부와 같이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2010년도 등급분류 심의수수료 수입총액 대비 약 100% 인상 추진
- 게임물의 대형화 추세,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별 기초가액 및
장르 계수 등 조정
3. 의견제출
ㅇ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0일(월), 18:0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게임물등급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222 골든브릿지
빌딩 9층 정책지원부/팩스번호 : 02-2012-7897)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게임위 http://www.grb.or.kr/ 를 참고하세요 ...
요약하자면 ... 심의료는 올리고 , 심의료환급대상은 줄이고 ~ 입니다만
.......이건 국민의 적극적인 인터넷 참여를 유도하는 안티 마케팅의 일종입니까? 이래도 괜찮을려나 이거 ...
간단히 얘기해서 '심의료'를 올린다.
무섭군요. 지금 사전 심의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물 등급 위원회는 거꾸로 나아가고 있군요.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등급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해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려는 것인가요?
정부지원 끊기고, 민간이양도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돈 쪼들려서 돈을 올리는군요..
애초에 불필요한 행정수요를 만든것부터 생각해서 구조조정이나 할 생각을 해야지...
어차피 남는 돈은 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가겠지만...
그리고 이번 들어 2주 걸리던 심의가 3주 걸리는 걸로 변경된다는군요.
빠른 출시가 생명인 스마트폰, SNG 시장에서 저 자본 업체는 심의 덕분에 더욱 힘들겠군요.
(실제로 지금의 Zynga를 만든 FarmVile 같은 게임은 6주만에 만들었습니다. 게임 빌드를 완성하고 심의를 받고 3주가 더 걸린다는 것은 치명적인 독이죠. 더군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장에서는 게임업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게등위가 완전한 정부 기관이 아닌 이상, 정부 지원금이 줄면 이런 식으로라도 운영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문제는 '사행성' 게임 (=게임이라는 탈을 쓴 도박)을 가려내기 위한 것 외에는 오히려 해악에 가까운 게등위가, 자기 살자고 요금을 올리는 게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선진국들처럼 자율 심의를 하고 안 지키는 업자를 호되게 때리면 될텐데, 우리나라는 규정만 까다롭게 해놓고 정작 그 규정을 벗어난 사람에겐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그러니 규정 잘 지키는 양민들만 호구가 될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