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까지는 몰라도 단속은 확실히 됩니다.

일단 기소해 버리면 판결 날 때까지 몇 달에서 몇 년 걸리고, 그 동안 피의자는 '음란물 배포자'로서 사회적 말살을 당하죠.

법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어요. 내용은 둘째치고 형식 면에 있어서, 현행 아청법은 '명백하게' 악법입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 음란죄로 걸렸다고 해도 아청법 걸렸다고 하면 '아청법이라면 걸릴 수도 있지'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런지도.......

저걸 실제로 기준 아리송한 음란물을 처벌하기는 힘들다......라기보단 그런 걸 처벌했다간 역풍 맞을테니 함부로 휘둘러대진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저런 법안에 걸릴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골치거리이니 창작물들이 자체 검열에 들어갈게 더 걱정입니다. 

제 사견으로는 거한 물건 하나 건드려서 제대로 개망신 한 번 당해서 해외까지 이슈가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얼음과 불의 노래 원작과 드라마 수입 불가 판정 받으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했었죠. 

이정도 대작이 수입 불가 판정 받으면 아마 꽤나 이슈거리 될 거 같거든요. 

아마 외국 작품엔 적용하지 않겠죠. 문제는 국내작입니다. 일전에도 웹툰에 있어서 한동안 검열의 바람이 불었고 그 과정에 이미 성인등급 웹툰이 유해매체로 지정된 데다 심지어는 문화부 장관상을 받은 더파이브까지도 유해메체로 지정되버렸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외국의 작품들이 이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게 아니라 이 법으로 인해 국내의 여러 문화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우리에 갇혀 발전하지 못하세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muhan&no=1659155&page=2&exception_mode=recommend

대한민국 관행상, 누군가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온 건에 대해선 어떻게든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