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글이 담론의 크기에 비해서 언급한 내용의 양이 부족(?)하니 만큼 입댈곳이 많지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대론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세금은 어떻게? -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텐데..

2. 정치인들 못믿어!  - 거둔만큼 잘 쓸 능력 있을까. 전두환처럼 꿀꺽하는것 아냐?

3.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안돼! 안돼! 안돼!

4. 시기상조론  -  아직은..... 아직은.......

5. 지나친 증세는 재벌을 망하게 한다. -  (사내 유보금이 얼마나 쌓여 있다더라)

6. 국가에게 맡기면 안돼. 무조건 시장이 해야 해. 국가가 하면 다 실패해. -

7. 코쟁이들 이야기 하지마!

8. 북유럽 애들 이제 복지 안해요.

9. 좌빨이냐!  (설마 이런 반응은 안나오겠지...)

... 등등. 

덤으로 링크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증세로 이어지겠지만,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정부의 공공 고용과 지출, 투자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기업들의 수익성이 올라갈것이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겠지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가 생겨났고, 이를 충실히 받아들인 미, 영국은 대규모의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거부한 북유럽 국가들은 신자유주의가 절정일때의 미국 못지 않은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죠. 아울러 더 수준높은 복지와 평등한 소득 분배마저.

전 신자유주의가 마약성 진통제라고 봐요.  반짝 호경기를 누리게 해주지만, 극심한 불황기를

가져오죠. 거품이 터져서 그런 겁니다.

보편적 복지는 필연적으로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정부의 증세는 사회전체의 후생감소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감소를 야기할테니깐요.

이 부분은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둘때 사회전체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간단한 그래프 몇개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그걸 후생손실이라고 하지요.

부의 분배의 형평성에 따라서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고 시장이 생기고 기업의 수익성도 올라갈 것이라는 점은 별빛화살님의 주장이신데, 그것은 아직도 경제학자들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분야를 겠지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당장 저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기업에 대한 세금도 증가할 것입니다. 기업의 제품단가는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제품이 외면받겠지요. 결국 한국의 시장경쟁력은 뒤떨어지겠지요.

님의 주장이 무조건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맞다고 할 만한 근거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죠. 북유럽이 세계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좋은 예만 있지는 않습니다. 대처가 영국에서 신자유주의를 펼친 배경에는 영국이 복지국가 노선을 타다가 경제가 어려워진 사정이 있습니다.

매제키덕 님의 주장도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신자유주의도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역사상 어떤 위험한 시간대를 통과하는데는

좋은 처방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케인즈 노선을 타다가 신자유주의로 돌아섰을 때는, 대처수상이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크의 경제정책을 채택했을 때부터 였습니다. 그때 하이에크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뮈르달은 자신의 조국인 스웨덴의 예를 들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노선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 말이 예언이라도 된 것처럼, 현재 영국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복지 강국과 영국이 처한 경제 현실을 비교하면 참 비참합니다. 

오일쇼크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넘길때, 크게 보면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북유럽의 복지주의의 두 처방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화려했지만, 그 과실을 1% 에게 몰아주었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복지주의는 수수했지만, 국가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선물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적합했는지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학자가 그렇게 '주장' 하는게 아니라 정부의 조세정책이

전체사회의 후생을 감소시킴은 이미 정론입니다.

만약 현재 100의 부가 있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정부가 개입하면 형평성 문제야 어찌되었든

총량은 95든 80이든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다만, 별빛님이 서술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좋아시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부가 더욱 증대된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렇게 되겠지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실증적인 증거이든 학문적인 결론이든지 무관하게 말이죠.

그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피터지게 싸워서 성과를 더 내줘야 할 부분이죠.

제가 위에서 상술한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지 아니면 별빛님의 말씀대로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던지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끌어모을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나 보군요.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 정책 성공을 언급하면 설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다만, 별빛님이 서술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좋아시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부가 더욱 증대된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그렇게 되겠지요'가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라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하셨는데,  국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여건이 좋아시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이 향상하는 효과로 인해 향후 생산되는 부가 더욱 증대된다 라는 부분은

제가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그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미국은 1920년의 대 공황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의 경제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삼은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은..

성장, 고용율이 거의 최대치로 올라갔던, 자본주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주장은 성공적으로 입증 되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신자유주의자들 (신고전주의 학파 + 오스트리아 학파) 은

보편적 복지는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당연히 기업에 대한 세금도 증가하고 제품단가는 상승하니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제품이 외면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더해서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은 결국에는 혼란을 부를 것이고, 시장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복지 정책을 중단하고 노조와 조합같은 단체는 최대한 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영국은 신자유주의 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복지병" 고쳐보겠다고 대대적으로 손을 봅니다. 그 결과는..

대처 집권 1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율을 보이며 깊은 불황을 보였고, 집권 2기와 3기 초반까지는 회복세,

1988년 6%에 육박하는 최고조의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재임 마지막기간인 89-90년간의 성장율은

하락세를 뚜렷이 보였고 마침내 퇴임 이후인 1991년에는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에 영국경제가 직면하게 된다.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970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국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모델을 채택한 남 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파탄 상태로 갔습니다. 그와 반대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케인즈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고, 그 결과 식민지 직후의 파탄난 경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줄기만 설명하려니 세부적인 잔가지에 대한 설명은 건너 뛰었는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30년간의 삽질 끝에 여러 나라 망가뜨리고 파산선고를 받았고,

케인즈에 기반한 다른 경제 정책들은 몇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제 갈길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졸렬한 제 글이 너무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론이 길어지면 자칫 날카로와 질 수 있고 발제와는 멀리 떨어지는 감이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다른 글에서 해주시면 얼마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말씀대로 그 이후 큰 정부의 출범에 따라 케인지언은 엄청난 주류 학파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흐름 역시 오일쇼크에 따라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직면하면서 한계를 들어냅니다.

큰정부의 비효율이 누적되어 다시 신자유주의 역풍이 불게 된 계기가 되었죠.

지금 북유럽 국가가 복지체계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잘나갔던 과거의 미국이 한순간에 대공황에 빠진 것처럼 어떤 위기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죠. 오일쇼크와 같은 위기에 또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복지모델은 성공적이고 신자유주의 모델은 파탄났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케인즈 기반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지금 번영에 이르렀다......

전 둘다 너무 시급하고 극단적인 평가일 뿐이라고 봅니다.

첫번째 것은 복지모델은 이미 과거에 오일쇼크 시기에 한계를 드러낸 전적이 있음을 완전히 무시한 평가일 뿐입니다.

두번째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 주도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게 케인지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비약적이죠.

(애초에 케인즈 모델은 국가 주도 성장 이론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거듭 언급하는 것이 발제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복지체제는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개입에 따른 비효율 문제는 절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서 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적정선을 정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심을 해야 합니다. 그냥 냅다 질러서 '우리도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잘 살게 될꺼야.' 그러다가 만성적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국가경쟁력은 바닥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신 - 별빛님의 글을 보다보면 신자유주의 학자들의 말은 거짓말이고 선동이라는 늬앙스를 - 직접적으로도 본 거 같네요 - 느끼는데요. 밀턴 프리드먼이나 하이예크의 이론들을 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로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겠지요'가 아니라 정확한 수식이나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경제현상을 예상하고 이론을 만들고 주장했죠. 자신의 위치에서 이게 경제학이 나아갈 길이고 사회가 채택해야할 경제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고심하며 연구를 한 겁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선동한게 아니죠.

그런 걸로 거짓이니 선동이니 말한다면, 경제학자들은 머리 좋은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점쟁이가 해야 합니다. 지금 별빛님이 예시로 든 잘 나가는 복지유럽 국가가 10년후 갑자기 쫄딱 망하지 마란 법은 없습니다. 비효율의 문제로요. 그런 걸 장담할 수 있는 건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죠. 노스트라다무스나 할 수 있을 뿐.

1.

   지금 스웨덴 복지 모델이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 모델은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했습니다. 

   언제 망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는 잘 나가는 모델과

   아예 망해버린 모델 중에서 어느 쪽을 모델로 삼아야 할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에도  나라마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관료, 지식인, 기업가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의 주장도 상당히 뛰어나고 대단한 성찰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한 경제 정책이 많은 국가들을 파탄에 빠트렸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복지체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의 비효율과 관치경제에서의 비리와 통제

 등의 문제도 많습니다. 케인지언이라고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성공의 총합을

 계산하고 현재의 번영하는 국가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태그 플레이션은 오일쇼크라는 외부효과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 복지정책과 케인즈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일쇼크는 왜 일어 났습니까. 베트남 전쟁으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고 금태환제를 폐지한 미국에게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으로 인해

달러값이 떨어져서 산유국들이 오일값을 올린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생겨난 오일쇼크를

케인즈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오일쇼크에 동아시아건, 유럽이건, 미국이건 모두에게 한계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비단 동아시아와 케인즈, 복지정책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그리고 제가 "겠지요"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추측하는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그건 제 글의 표현일 뿐입니다.

5.

 마지막으로 하이에크나 프리더먼 모두 그 사람들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모두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한 최선책을 도출해낸것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그동안 강자들의 이익을 호도하는데 쓰였고, 그에 따른 빈부의 격차와

국가 파탄이 연속되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자유주의를 고수하는 어용학자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도 재벌들의 연구소인 자유경제 연구소에서는 연일 재벌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논리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 대부분이 신자유주의에서 기반하고, 파생하고 있구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어떤 주장을 펼치기 전에 그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누구 돈을 받아 먹고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말이 횡행합니다.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무료 급식으로 받은 아침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복지 정책을 까는 노인분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글 생각이 나네요. 님 말마따나 저런 글들 보면 복지 정책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존 차원에서 궁리해야될 일이죠 복지는... 어떤 나라에선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복지 정책을 펴는 것 대신 아예 그 금액을 돌려 조건이 맞는 수혜자에게 일정 액을 매달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선 더더욱 요원한 일일테죠.

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대에 복지정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30년 후면, 이 사이트에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노년층보다 더 혹독하고

암울한 삶을 살게 될겁니다. 

이것 저것 기다리고, 될까 안될까 고민하다가는

우리는 정말 노년에 험한 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개인도 준비해야 하지만,

국가도 준비하게끔, 국민이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만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된 권리이자, 후손들을 위한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ps:  까놓고 말해서, 여기서 자기가 몸 다쳐서 일 못하면 다들 극빈층으로 떨어지지

않으리라 자신하는 분 .. 얼마나 계실까요. 

1.

좋은 주장은 부드러운 어투로 이야기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좋은 주장을 상대방을 모욕하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 말이 맞건 그르건 간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말을 기분나쁘게 한 사람에게 더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강준만 교수가 펴낸 "싸가지없는 진보" 라는 책을  공감합니다.

2.

무상급식 5만원은 단지 그 돈의 액수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먹인다.. 라는 뜻이겠죠.

좀더 나아가면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서 공평하게 교육시킨다.. 라는 개념과

누구도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사람이 없게하자.. 라는 뜻으로도 퍼져나가겠죠.

복지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돈이 없어 굶어서도 안되고, 학교에 못가서도 안되고, 병원에 못가서도 안된다.

라는 평등을 실천하는 개념이 아닐까요.

3.

....설득을 하려고 해서 불쾌하다.

아..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머리에 무언가를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면

기분 나쁘죠. 마치 보험사원이 보험을 강매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자면, 자신의 가치관(약자에 대한 연민, 약자들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다 인격파탄자로 보려고 하는 그 시선이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한 기운을 풍겨서는 결코 반대편의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약자에 대한 자세,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다르긴 할겁니다. 그런데 인격파탄자로 몰린 불쾌한 기억때문에라도 그 의견에 동조하고싶어지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품고 있는 있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주시면 충분할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런 토론을 저와 잠깐 했었지요. 그때 토론이 길지 못해서 안티노님의 생각 중

일부분만 나왔던것 같았는데,  그때 다신 댓글만 봐도 토론할 소재는 충분한것 같군요.

몇가지만 추려보면..

http://www.joysf.com/?mid=board_free&page=2&document_srl=4774895&cpage=1#comment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무상복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등한 기회의 평균이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극단적이라고도 표현할 정도의

 양극화된 시기인 만큼 교육에서 부터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기는 힘들죠 그냥 가정하자면 ....

2.

음... 과거의 글에서 따오는것이 가능하다면 님께서는 저의 스웨덴 복지 철회에 대해서 

"스웨덴이 복지 철회로 갔다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거짓말입니다.

복지 철회한적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아예 그 복지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고,

일시적 사안에 따라서 복지 정책이 미묘하게 조정되는 정도이죠."

라고 말씀하셧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난 20년간 GDP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이 20%정도 감소한것을 미묘하다고 하신다면 미묘한거겠죠. 저는 20%정도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도의 수치가 미묘하다는 말씀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지속가능한가? 가 근본적인 물음이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티노님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에 대해서 정리해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스웨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는군요. ^ ^..

좋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죠.  지면관계상 잘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어서

그것만 읽어 보셔도 충분하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54579

여기서 스웨덴 복지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기에서 안나오는데,  간단히 짚는다면, 1980 년대 스웨덴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어서 금융에 대한 국가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낀 부동산 과열현상이 생겼고, 나중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스웨덴의 은행 상당수가 엄청난 손실을 지고

스웨덴 정부 또한 천문학적인 부담을 짊어 져야 했습니다.

 크게 혼이난 스웨덴 정부는 다시 금융 통제를 강화하게 되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웨덴판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실업과 불황, 은행들의 파산,

국가 예산의 막대한 손실.. 경제 재난이 연쇄적으로 들이닥쳤죠. 그래서 복지 정책이 일부 후퇴했지만,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라는 경제 참사에 대한 휴유증이자 재난 타계를 위한 임시처방이었지

영구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약을 한다면,  섣불리 들여온 신자유주의 금융정책 때문에 불황을 겪긴 했지만,

그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다시 복지 정책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여전히 스웨덴의 헌법적 가치는 복지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 스웨덴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맨것을 가지고 복지를 반대하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와 함께 좋은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스웨덴이 위기를 겪게 된 것도

 신자유주의자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 조언으로 인해 생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투로,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아 불황이 생기고 복지정책을

공격하는 것으로 삼는 파렴치한 짓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생존방식입니다.)

 발제와는 멀어지는 감이 있어서,  스웨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yes24 에서 스웨덴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더도 말고 딱 한권만 정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군요.

이제 안티노님이 언급하신 선별적 복지에 대한 주장을 전개해보시죠.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몇가지 언급해야 할 부분은 있군요.

1.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 보조재 살 돈이 없다... 그럼 교육 보조재 살 예산을 올리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것 못한다. 그럼 이것 저것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벌거지님의 본의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무상급식 주요 반대 논리중의 하나입니다.

2. 기업이 어렵다. 세금 걷지 말라. .... 이명박 정부때 세금을 깍아줄때는 잘 나갔고, 지금은

 깍아준 세금을 원위치 하자니까 갑자기 기업들이 다들 다 죽어간다?  글쎄요.

(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책을 좀 더 읽어 보고

다시 생각해볼까 합니다. 과연 그런지.)

3. 누군가를 악으로 몰아서 털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일 당장 삼성을 압수해서 국민들에게 복지로 나눠주자.. 라고 생각

하지는 않을 겁니다.

4. 국민들 모두가 빵구나지 않는 건전한 재정 수입과 복지 비용 집행의 중요성을 이해....

  -- 재정 건전성이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불황기에는 국가가 적자 재정을 펴서 유효수효를 늘려서

 돈이 돌게 만든다음에 몇년 후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수십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양 교묘히 포장을 해왔죠.

 국가가 경제 개입하지 말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재정 건전성입니다.

 의사 :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왔는데, 왜 링겔도 안맞히게 하고 놔둡니까?

보호자 : 일주일 후에 애 아빠가 월급받으니 그때까지만 버틸까해요. 빚지는 것은 싫어요.

의사 : 일주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하면 애가 위험해집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습니까.

엄마 :  ..............

남들이 복지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들의 논리에는 솔직히 별 관심 없습니다.

저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솔직히 "양쪽 다 별로"라고 여기며 살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냥 상식선에서 "빵꾸내면 힘들어진다"고 했을 뿐이죠. 빵꾸나는 가계부는 당연히 오래갈 수 없거든요.
계속 꿈박질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변통이 가능해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를 계속 이어가려면 '재정 균형'이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이 소홀하면 제도가 실패하거나, 정권 바뀌면 날라가버리죠.
   
시스템으로 그 나라의 복지가 계속해서 잘 굴러가도록 하려면 '재정 균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왼쪽이 집권하든, 오른쪽이 집권하든, 손오공이 대통령이든, 요괴가 대통령이든, 바보가 대통령이든 하여간에...
누가 대통령이든 책임자이든 실무자이든 하여간 상관없이 그 제도가 잘 굴러가도록 만드는 게 시스템이고,
'복지'라는 제도가 시스템에 의하여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알파도 오메가도 오로지 재정 균형이 버팀목입니다.
이 부분에 예외를 두거나 소홀하게 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선량한 마음으로 복지를 펼치려고 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향후 복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대세가 될 것이고, 때문에 앞으로 온 국민이 복지 제도를 신경쓸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가, 또한 정치인 모두가 '재정 균형'을 화두로 삼고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자세와 마인드 없이 급한 마음에 복지 정책을 훅 질러버리면... 오히려 복지가 자리잡는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재정 균형을 신경쓰는 것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정도'를 걷는 것일 뿐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급하게 샛길로 빨리 가려다가 엎어지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복지는 온 국민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 제도와 국가 재무 제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정도'를 밟아가며 정론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한 발씩 앞으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더 빠르죠. 

일단 훅 질러 놓고 "어떻게든 될 거다"라는 것은... 60, 70 년대 박통 시대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잘 안되면" 망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은 이제 통하지 않죠. 기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추세가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므로...
훅 질러서 요행을 바라더라도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편승하여 어떻게든 해결되었던 시대의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복지는 훅 질러버리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반대론자는 악(惡)이니 입을 다무시오"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국민들을 이해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 번에 안되면 두 번, 세 번, 그래도 안되면 백 번, 천 번 설득해야 합니다.
오로지 정론으로, 정도를 밟으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복지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XXX 대통령은 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표결 들어가기 전에, 반대하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전화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혁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히 자신의 뜻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단 하루 만에 한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벌거지님이 재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핵심 사항을 다시 배웁니다. 배웠던 것을 다시 배우니까 즐겁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도 합니다. 역대 중앙 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상황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군대 짬밥'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원인. 이를 벌거지님께서 제대로 분석해 알리시면 누구든지 수긍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쪽에는 아주 서툴기 때문에 부끄럽더라도 벌거지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중앙 정부의 재정 균형이 깨진 원인을 제대로 알면, 이를 해결할 방책도 자연스럽게 나오겠고요.

역대 중앙정부의 재정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절에는 괜찮았습니다.

대략 1960, 70, 80년대까지는 한국 경제가 거의 두 자리 수 성장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률이 10 % 미만이 되었지만 세계적 불황 속에 한국 경제는 성장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자 가계부를 편성해도, 전체 경제가 성장하니까 수입이 늘 예상보다 더 컸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부동산이 오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은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고, 그걸로 버텨왔죠.

하지만 노태우 정권 시절부터 두 자리 수 경제 성장률과는 영영 이별을 고합니다.

(DJ 집권 첫 해 10% 성장 딱 한 번 했지만, IMF 터진 해에 - 5 % 성장한 것의 반등이었죠)

그리고 5% 내외에서 왔다갔다하던 경제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2% 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경제의 덩치가 계속 커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재정 수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정 균형이 깨진 근본 원인은 실은 간단합니다.

한국 경제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 수입과 지출의 근거가 되는 법과 제도가 성장하던 시절에 맞추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 세금 걷고 국가가 수입을 올리는 방법, 돈을 쓰는 제도가 현재의 시대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 성장을 외치고, 국민은 경제가 성장하고 호경기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버렸고, 어쩌면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공념불입니다. 
법, 제도, 국민 마음가짐, 정치가들의 구호, 국가 정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들은 토목 공사를 벌리면 경제가 성장하는 줄 압니다. 그건 경제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은 호경기를 기대하지만, 호경기는 토목공사로 국내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출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이 결딴 났고 중국도 휘청하는 판인데... 수출은 어렵고 경기가 부진할 수 밖에 없죠.

토목 공사 백날 해 봐야 돈 낭비만 있을 뿐 호경기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던 시절에 사로잡혀 있고, 토목공사와 인프라 확보가 성장의 동력인 줄 압니다. 이미 인프라 과잉인 걸요. 

시대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돈 낭비를 하니... 재정이 망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에 의해 세수가 저절로 늘어났던 시절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앞으로 기본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복지 지출은 향후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복지에 사용되는 돈은 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집행되는 고정비로 봐야 합니다.

고정비는 함부로 줄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따라서 고정비가 나가는 것을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을 통해 국가 재정의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복지 확대로 고정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더 많이 걷어야 하는 지 고민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향후 복지 확대 정책은 그저 돈을 더 쓴다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성장이 어려워 국가의 추가적인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에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걷어서 재정 균형을 이룰 것인지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1960년 한국이 성장을 시작한 이래 유지되어 온 세수와 국가 수입에 대한 구조를 55년 만에 뜯어고쳐야 하고,

새로 국가를 건국한다는 레벨로 국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는 MB 정권이 끝날 무렵, 그 다음 정권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테마는 재정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수 및 국가 수입에 대한 구조를 "경제 성장은 끝났다"라는 것을 전제로 여기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봤죠.

그런데 지금의 박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니... 작금의 현 정권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글렀다고 판단합니다.

차기 정권에서라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금 및 국가 수입에 대한 법과 제도를 현 시대에 맞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 제도 설계도 여기에 더불어 함께 가야 합니다. 국가 수입에 대한 재설계와 국가 지출에 대한 재설계를 같이 해야 하죠.

만일 차기 정권에서 이 일을 한다면, 1960년대 이후 대략 60년만에 국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을 하는 겁니다.

차기 정권이 혼신을 노력을 기울여 미친듯이 매진한다면... 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죠.

어떻든 세수를 늘리려면 국민을 직접 설득해야 할 수도 있고, 법도 많이 고쳐야 하므로 국회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차기 정권 및 정치가들이 재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든 야든 토목공사를 떠들어 대는 정치가를 원수로 여기는 것도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재 시대에 뒤떨아진 법, 제도, 국민 마인드, 정치가 마인드, 국가 정책 가지고 계속 적자 가계부 쓰고 있으니...
그것을 다 뜯어고쳐 적자 가계부를 흑자로 바꾸고, 쓸 돈을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가들이 하루 빨리 매달려서 미친듯이 일해도 이것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되는 판인데...

아예 이게 뭔지도 모르는 정치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현 대통령도 이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라도 이 일을 해야죠 - 국민들 대부분에게 욕 얻어먹을 게 뻔하고(세금 더 걷는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죠),  

성장하는 경제를 포기한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만드는 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차기 정권이 정말로 해야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법과 제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 모두에게 욕 엄청 들어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0 % 성장 시대에 확대되는 복지 지출까지 고려하여

플러스 재정이 가능하도록 세수 및 국가 수입 구조와 지출 구조를 통채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 번에 안될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일단 매달려서 이 일부터 죽어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훌륭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가르친 스승답습니다. 뛰어난 전략가가 제시한 헌책처럼 좋습니다.여기에서도 뭔가 채우지 못한 느낌이 계속 감돌며 세세한 사항에서는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에서 정리한 가르침을 통크게 받습니다. 여기에서 못배운 가르침은 벌거지님처럼 훌륭한 분에게 배우거나 제 스스로 찾아도 충분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깊히 공감합니다. 지금은 욕 들어먹을거 각오하고 전반적으로 플랜을 짤 시기가 이미 지난게 아닌가 합니다. 그럴 용기가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좋겠는데... 요즘은 공약도 여론조사해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듣기좋은 말만 하겠죠...

제가 속아서 뽑은것이 된다고 해도 위에서 말씀하신대로의 개혁을 단행한다면 무조건 박수 쳐 줄것 같습니다.

토목 공사 근절등의 지적은 제 생각과 같지만, 몇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재정 건전화가 1순위이냐, 

재벌증세를 해서 그 여력을 복지정책으로 돌려 가계의 숨통을 틔운 다음에 재정 건전화를 하는 것이 먼저냐

그 차이점이겠지요.

그건 방식의 문제지 선별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난한 아이가 급식을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면, 급식비를 정부에서 직접 계좌로 이체 받고, 다른 애들 급식비 내듯이 똑같이 내면 됩니다.

제도 개편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별적이니까 안돼'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죠.

마치 스웨덴에 대한 잘 아시는 분처럼 글을 쓰셨지만 실은 엔하위키에 나온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옮겨놓으셨네요. 

이런분은 신뢰도가 떨어지죠.. 차라리 엔하위키 링크를 거시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