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는 재래식 병기들이 낡고 녹슬어 가는데다 최첨단 신형 무기를 들여올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력의 불균형을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커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핵은 강대국의 간섭과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도 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한, 최소한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은 리비아, 이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강대국과 대치하거나 위협을 받아왔던 나라들이 탐내던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파키스탄과 이스라엘만 빼고 강대국의 제재를 받았고 국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미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에 핵무장을 허용할 수 도 있다는 발언을 예전에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가져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도 하지만, 미국은 군사비를 줄이고,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핵공격 대상이 되는 몸빵 밖에 되지 않을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핵, 만일 미국이 허용한다면 , 아니 허용하지 않는다고 밀어 붙여서 핵무장을 관철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꼭 가져야 하는 병기일까요? 아니면 핵을 가져봤자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미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 가져봤자 애물단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상적으로는 안가지는 게 좋다고 ... 생각합니다. 차라리 계속하는 이야기지만 4대강 대신 전국에 볼트급 대피소를 건설했다면 좋았을 텐데 MB는 이런 일에도 도움이 안되니....
요즘 식사때 뉴스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 심심찮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는 게 뜨더군요. 부모가 잘못관리한 총기를 아이가 장난감인줄 알고 갖고 놀다 사고나고 , 주점에서 언쟁하다가 분김에 총질하고 .... 이렇게 개인의 총기소유가 자유로와 지면 , 사회전체의 안전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선진국 대부분은 개인의 총기소유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합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간의 핵무기 보유에도 스케일만 키워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 총기를 가져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면 그런 필요성은 매우 커지겠죠. 하지만 그로인해 총기를 자유화하면 사소한 시비 다툼이 총기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국가간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핵이 없으면 그저 으르렁 거리고 시시한 국경에서의 대치 정도로 끝날 사안도 ,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간에는 순식간에 멸망의 위기와 우발적 핵전쟁 같은 파멸의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핵무기의 권력이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한 독재자와 그를 제어할 시스템이 없는 독재국가에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겠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핵무기는 단계적 감축을 통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고 , 북한등이 하는 핵개발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며 제재의 대상이고 북한은 핵포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머언 제3국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현실은?
글쎄요. 저희집이 국방부에서 걸어서 20분 쯤 걸립니다. 북한 핵위협 소식이 들릴 때마다 기분이 어떨까요 ?
핵이라....적어도 이 나라 지배계급에게는 맡겨선 안 될 무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