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우선 미래에 생명과학이 발달하여 인공 출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아기들이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고 할 때 (-_-)a

 

출산은 오직 어떤 특정인이 이를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특정인"의 범주는 크게 나눠서 개인(자신의 후손을 남기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

 

사법인(고품질 노동력을 길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회사나 단체), 그리고 공법인(세금 낼 인구가 필요한 정부)로 대충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복제 방식이 주문형인지 혹은 양산형인지에 따라 양육권 부여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문형일 경우에는 주문자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듯 하나,

 

양산형일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 않을 경우 그 재고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주문생산체제라 할지라도 신청자가 반품 신청을 낼 경우에 밟아야 되는 절차, 혹은 그러한 신청이 실제로 가능한 지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 절차를 밟게 된 경우,

 

이미 수정된지 몇 개월이 지난 태아들에 대해 어떤 처리 방법을 적용시켜야 할지도 고민의 대상입니다.

 

이들을 낙태시키는 것은 비록 쉬운 해결책이기는 하나 도덕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칠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 태아들에 대한 책임을 강제로 특정인에게 떠맡기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양육 책임을 떠맡자니 왜 일개 회사가 주문한 아이들을 국민의 혈세로 키워야 하느냐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미래에 복제될 아이들이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그 용도가 나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승용차의 품질을 볼 때, 내수용과 수출용 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므로,

 

태아 복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만일 국내에서 복제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복제 센터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아기들에게 동등한 구조의 DNA를 부여해야만 되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DNA의 개조를 허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이들 간에 유전자의 질이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화와 분업화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를 다수가 신청할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각자가 아이의 출생에 지불한 비용을 계산한 다음 그 비율에 따라 양육권을 배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도 하에 인공 자궁을 통한 인구 생산이 활성화 될 경우 정부는 노령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아이들의 양육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되는지 먼저 따져봐야하겠지만).

 

물론 그 때도 여전히 반대론자들이 있겠지만 말입니다(어쩌면 이 주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싸움판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