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저히 불법복제가 인류의 평등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곤 생각되진 않군요. 차라리 공산주의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가상공간에서의 자료가 금전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 시점에서 그 자료의 특성상 아직 제도적인 부분에 헛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불법복제가 활성화되어  무료로 자료가 퍼지게 된다면 결국 그 자료의 생산자는 다음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자본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음에 생산 될 자료는 더욱 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더이상 생산되지 않게 되겠죠. 이미 한국의 만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판만화가 불법복제로 사라진 이후 많은 만화들이 사라지거나 질낮은 웹툰으로 남게 됬죠.

제도가 발전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있지만, 아니 필요는 다분하다못해 넘치지만 저는 불법복제가 도저히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의 이면에는, 저작권을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가의 탐욕도 포함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미키마우스 법이죠.

지적 재산은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돈이 있든 없든 여러 사람이 향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는, 경제에서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정답이 없고 계속해 고민하며 고쳐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일례로 공산권에서는 문화예술인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공연과 저작을 시켰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창작과 공연을 했고, 특정 분야 (발레, 기계 체조, 피겨 스케이팅 등, 주로 기예 계열)에서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 문화가 뒤쳐졌죠.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지금도 어느 한쪽이 명백한 우위에 있는 체제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소수이긴 하지만 국가 예산으로 지탱하는 문예체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창작, 공연, 경기는 국민들에게 무료, 혹은 아주 싼 값에 공개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복지 문제나 같습니다. '어느 만큼의 문화 복지가 적당한 수준인가.' 이것은 저작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 평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경우에는 농어촌 노인들을 위한 문화 복지 카드로 연간 10만원의 문화비가 지급됩니다. 이걸로 영화를 보는 것은 물론, 영화관에서 팝콘까지 사먹을 수 있죠. (팝콘 먹으며 영화 보는 것도 문화 생활이라면 문화 생활입니다.) 이것을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문화 시장은 꽤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인 스스로를 저열하다고 전제로 깔고 가셨으니 저열하다고 드린 말씀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방갑다 동지야. ㅋㅋ

돈이 없어서 뷔페를 먹을 수 없으니 무단 취식....을 하면 되겠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생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은 도서관이 있고, 영화는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지만 저렴한 비디오 대여점도 있군요. 스트리밍 서비스는 대여점보다도 싼게 많습니다. 게임은 무료로 나오는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 모두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한편 '나는 돈이 없지만, XXX를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모아서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소설이라면 몇 번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이라면 더욱.

저는 심시티 2000을 2년 동안 즐겼습니다. 구매 비용은 -당시 돈으로- 3만원 정도였나요? 1년의 즐거움을 위해서 15000원. 하루면 50원 이하. 그 정도면 충분히 지불할만 하죠. 이번에 비욘드 어스를 구입했는데, 아마도 이 게임도 한 1년은 충분히 즐길 것 같습니다. 5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 하루에 200원도 안 되는군요. 2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년간 즐겁다면? 

문화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만족도를 떨어뜨린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처럼 즐긴다면 돈을 들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하고 더욱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지출할 돈이 없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로 읽을 책이 없을 때는(사실 그런 일은 존재할 가능성이 한 없이 0에 가깝지만) 도서관에 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버스를 타고 어린이 도서관에 다녔고, 그 후에 여기저기 도서관을 자주 찾아다녔습니다. 아니면 대형 서점도 좋죠. 쪼그려 앉아서 본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우리 세상에는 무수한 공짜 콘텐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을 보지 않고 '불법 복제 만이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담)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글, 또는 불법복제 정당화에 대한 글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변명이라는게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건 아니면 죄책감이건, 아니면 정말로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건 상관없지만, 그 말이 수많은 선량한 구매자들을 비웃고 모욕하는 것 이상이 아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난 잘못이 없어! 내가 나쁜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이 세상이 잘못된거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제도가 잘못된거라구!"

대충 요약하면 이 말이 하고 싶으셨던거 맞죠?

그러게요. 내가 돈이 없어 책을 좀 훔쳐 보고 빵을 좀 훔쳐 먹고 가전 제품도 좀 훔쳐 쓰고 옷도 좀 훔쳐 입었지만 그래도 어엿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존재하며 떳떳이 낸 인터넷 비용으로 이런 획기적인 헛소리를 내뱉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긍정적인 면 아니리오. 계속 영화도 훔쳐 보고 게임도 훔쳐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난 그만큼 다른 이바지를 할 거니 상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 같은 도둑놈들이 더 마음놓고 마음껏 도둑질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제도 도입이 시급하네요.

제가 지껄인 말이 반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요? 뭐 어떻습니까. 전 정신승리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