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 http://www.reseat.re.kr/Monitoring1R.do?method=read&C_OBJECT_INDEX=58337

참고1 : http://www.germanenergyblog.de/?p=7218

참고2 : http://viewswire.eiu.com/index.asp?layout=ib3Article&article_id=1208663505&pubtypeid=1142462499&country_id=1580000158&fs=true

참고3 : http://www.worldenergy.org/documents/congresspapers/188.pdf

링크는 일본의 연구자료를 다시 우리나라 연구원이 번역하여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원 연구의 주제는 독일의 재생에너지 대량도입사례를 연구하며, 도입에 따르는

경제적-제도적 선결과제의 탐색인데요

연구에서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현 시점 - 그리고 근미래의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에너지의 

발전단가보다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FIT( Feed in tariff ; (관용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력의 

생산단가보다 판매가격이 낮더라도, 그 차액+α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일종의 최소 수익 보장제도입니다 )

를 채용할 수 밖에 없으며 재생에너지를 적극 장려할 수록 그 액수가 지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당 경제권역의 시민들은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되고, 나아가 전력시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하며 시장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연구외에 다른 여러 연구자들은 대량의 지원에 따른 

시장왜곡이 발생할 경우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소규모로 FIT를 시행하였을 때는 재생에너지의 미래 시장확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대규모로 FIT가 도입되어 시행중일 경우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FIT로 인한 부담이 일시적이지 않고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도입하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은 현재 2020년 전체 발전량의 36%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강국 Top 20중 가장 야심찬 재생에너지 계획이며, 링크의 일본 연구자도 독일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본의 연구자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대량도입에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였으며, 

최근 일본이 최근 발표한 장기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크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원자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

과거 히로시마 피폭과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공포가 있는 일본마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시사점을 가집니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것이지만, 채택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는 EU 회원국들에게 에너지를 무상지원해 줄 정도로 발전여유량이 많은 나라였으며,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을때라도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 나라입니다. EU 권역의 자유로운 전력

수출입을 이용하여 곤란한 지경을 회피할 수 있지요. 

그에 반해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 바다에 의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며, 근 20년간

지속적으로 전력부족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특히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기후는 전력의 peak수요를 막대하게

늘리고 있죠. 

따라서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재생에너지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삼척 원전과 관련하여 절차적 정의가 수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 수립 기각을 위한

논거로 재생에너지로 원전이 대체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도입이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p.s. 이 글은 친구와 삼척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끄적이게 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