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묻고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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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발생하는 탄소는 누구 소유의 탄소배출권을 소모시킬까요?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면 정부(혹은 국토교통부)의 탄소배출권을 소모시킬까요?
국가단위로 할당 되죠.. 국가별로 자동차숫자나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 온열기구등과 같이 파악할수 있는 것들을 따져서 개량화 합니다..
개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내부에서는 탄소배출권은 아니지만...
백화점같은 시설에서는 혼잡세라고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다른 형태의 공해 부담금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출 규모에 따라서 각 원인행위자들에게 부담금이나 세금등의 방법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그 외에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방식으로 업종 유도를 하고 있겠죠..
국가별로 할당된 탄소배출량은 거래가 됩니다.
다만 개도국에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기서는 개도국에 들어갈려고 발버둥을 쳐서
중국보다 좀다 상위 수준의 국가 등급이지만으로 제한적으로나마 개도국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탄소배출이라는게 일일히 다 측정/계량 할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통계를 가지고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길에 다니는 자동차는 국가 쿼터를 잡아 먹을 것이고요.
보통 조그만 회사들 보다는 통계에 잡히고 계량이 가능한 큰회사들이 탄소배출권에 신경쓰죠. 국가는 국가차원에서 할당받은 탄소배출권을 기업들에게 나눠줍니다. 기업들은 그 배출쿼터만큼 탄소배출을 줄이던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사와야하죠. 필요하다면 외국 회사에서라도..
자동차 회사는 그 회사의 탄소배출설비+고용인수(=출퇴근용으로 쓰이는 개별차량) 등등으로 계산할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큰회사들은 다 이런식으로 계산)
그래서, 통근버스 같은걸 운행해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적게 쓰게 유도하면 탄소배출량에서 감해줍니다.
한 나라에서 나온 것은 일단 나라에서 부담하고 나라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