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 공보처 의 악플달기가 

사회적 합의 자체를 부정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준 사건은

아니라는 주장을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군요.

 

만일 한국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력과 경제력, 민주주의 성숙도가 있는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깟 댓글 따위야.. 하면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감히 국민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방해한 세력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댓글따위는 비교도 안될 선거 부정을 일삼을 것이 뻔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의 장은 물론 이 모든 일의 배후인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모두 처벌하는것이 마땅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참모들까지 모두 소환조사해야 합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이를 묵인, 지시했다면

당연히 선거 당선은 무효이며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위 부정 사건을 감싸려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

국민은 그의 하야를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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