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융통성이 필요한 사안도 있지만, 정 반대로 융통성이 씨알도 안먹히고 그리 비중도 높지 않기 때문에 밀어버리거나 금지시켜야 할 사안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쉽기는 한데, 그만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서 큰일이죠. 규제가 만능은 아니거늘. 무조건 차단부터 하고 보니.

문제 처리 방식을 굳이 복잡하게 늘리는 것도 나쁘지만, 규제는 아예 날로 먹으려는 심보 아닌가 합니다.

  규제로 자기가 하려는 일을 쉽게 하려는가. 때로는 규제로 다른 사람의 발을 묶으려는 세태에 이 의혹을 품습니다.

쉽게 지름길로 가려고 한다면 물론 시간절약은 되겠지요. 그에따른 부작용은 생각지 않고요. 

한국이 서구에 비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속으로 밀어넣은것처럼요.

자연스런 변화가 아닌 인위적 통제는 반드시 그 댓가를 언젠가 치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댓가는 힘없는 약자들이 치르게 되겠지요...

조금 담고 있는 방향과 뉘앙스가 다르기는 한데...

* 업무 규정 정의 (업무 메뉴얼)

-- 지켜야 할 규칙 (해서는 안되는 것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을 칼 같이 정의하고 실천하는 것이 서구식(미국식) 마인드입니다.

규정과 다르게 일하였을 경우, 잘못이 발생했을 때 조직(정부/회사)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개인 책임이죠.

지켜야할 규칙을 어길 경우, 사안이 심각하면 바로 Out, 심각하지 않더라도 강한 경고 후 재발하면 Out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규정이 만들어져는 있는데 왜 그런 규정이 있는 지 잘 모르고, 소속 직원들 사이에 공감대도 없고,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가 항상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제 멋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으니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규정이 있어도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지 조직 구성원들이 잘 모르니 시행이 잘 안됩니다.

한국은 규제가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

규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딸린 규칙이 무엇이고, 왜 그런 규제가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논리적으로 앞 뒤가 맞아 떨어지지 않으며 왜 지켜야 하는 지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 적용도 일관성 없이 그 때 그 때 엿장수 마음대로이니...

규칙을 지킬 생각을 하기 보다, 규제에 걸려 패널티 먹으면 그건 재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하거나, 규칙을 정하거나, 규정을 만들 때는 논리적인 근거와 체계적 완결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잘못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일관되게 엄정하게 적용되어야 영이 서게 됩니다.

하지만한국에는그것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마인드와 적용하는 문화가 아예 없고,

규칙을 어기더라도 상관없고 문제가 발생해도 적당히 잘 문대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더 크죠.

그 결과...

(게시물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온갖 곳에 규제와 규제가 계속 만들어져서 산더미처럼 많은 규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많은 규제들을 제대로 다 적용하지도 못하고,

왜 어떻게 생겨먹은 규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규제에 걸려 매널티 먹으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 정도 규제도 못 피해가면 바보다 뭐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구요.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만 아니함만 못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