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되겠지만, 정책은 맞고 틀리고 없습니다. 필요한 정책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정책도 영원히 유지되면 안됍니다.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죠. 시간이 흐르면 부작용은 누적되지만,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든 말든 상관 없이, 관치 금용의 폐해는 그 정책의 부작용입니다.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에 대해 해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던가? 다만 방법의 강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금용자유화는 완하라는 표현을 붙히기에는 완전히 반대편에 선 정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압력밥솥뚜껑을 확 열어버리는 것과 성격이 같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장 충격에 가깝죠. 자연 발생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집단간의 충돌과 조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은 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이론의 최대 약점은 그 전제가 시장은 이성적인 인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  

따라서 이런 극약 처방의 경우는 여러가지 논란을 야기합니다. 과연 필요했던가? 그리고 신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과 변화로 인해 발생한 혼란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사람들이 봐야 하는 주요 관점이라고 전 봅니다. 

이런 정책 변화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격렬한 반대와 찬성의 이론 대결로 치닫게 됩니다.(결국은 말입니다.) 시장 자유화에 대한 신 이론을 제공 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이 주창한 이론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설득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이제서야 신자유주의 정책이다라고 말하는 걸 매도한다고 표현하면 아니라고 봅니다. 신자유주의가 내놓은 해법을 이론적 근거로 삼는 것 아닙니까?  

이론대로 정책이 실현되었다고 해서, 발상지가 아니죠. 어느 이론이나 발상지는 대학이거나 학자들 손에 의해서고 사람들이 붙히고 싶은 거죠. 소련이 사회주의의 발상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대처나 스웨덴이나 발상지는 아니죠. 신자유주의의 발상지는 미국의 대학이죠. 

일단 신자유주의 발상지는 미국이 아니라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같은 경우 하이예크의 사상에 기반하여 실행 되었습니다. 뭐 레이거 노믹스는 밀턴 프리드먼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튼 안티노 님이 주장하시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대처리즘이 스웨덴의 금융규제 개혁보다 느게 나왔는데 신자유주의는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이전부터 이런 정부개방,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 이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하며, 이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하이예크라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이예크가 속해있던 학파는 지금에 와서는 비주류 학파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대처가 행했던 개방 정책이나 레이건이 행했던 정책 모두 국가에 심각한 상처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하이예크나 밀턴 프리드먼은 엄청 툴툴거렸죠 자기가 말한 정책과 실제로 행한 정책이 다르다고.

일단 이 주제는 제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닌지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프 해석부터가 아주 잘못되었고, 각 제시된 그래프마다 인과관계가 그렇게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닌가 생긱됩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이 될리가 없는 문제거든요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는요? 이게 너무 단순화 된 상태로 비교를 하거나, "금융 자율화"라는 프레임에 묶여서 무엇을 자율화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구분이 안되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스웨덴은 90년도부터 이런 버블 및 자율화 실패로 은행 국유화를 단행한 이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요. 문제는 이 자료들이 필요한 부분만 뽑아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영국쪽이었군요. 지식에 부실했군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쪽 경제학에도 영향을 주었나요?  대체 난 왜 미국으로 알고 있었나 반성중... 

미국으로 넘어가셨거든요. 미묘하게 2차 세계대전이 곂쳐있었고, 출신지가 오스트리아였다는 것도 있고, 미국 쪽 대학에서 오라고 불렀던것도 있고 그랬으니까요. 사실 하이예크의 주장들이 빛을 봤던 건 그의 노년기 시절이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케인즈가 다 해먹었었던 시절이었고, 이게 스테그플레이션 떄문에 케인즈의 주장이 옳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고 이 때부터 하이예크의 주장이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이 분이 사상 단초를 제공한거지 신자유주의라 불리우는 이론 -사실 너무 과장된 면이 있긴합니다만- 은 미국 공화당에 적용되면서 생긴건 확실한거 같습니다. 

대처수상 성전처럼 떠받들었던 하이에크의 저서들은 신자유주의의 뼈대가 됩니다.

그리고 대처의 성공(?) 으로 80 년대의 레이건이 대처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들고오죠. 

그때 이후 신자유주의가 미국 전체로 퍼지면서 미국의 주류경제학이었던 케인즈 경제학을 빠르게 대체합니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저서인 "노예의 길" 은 공산주의의 중앙 통제 경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공교롭게도 공산주의가 자체 모순을 못이기고 패망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떠오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신자유주의의 본산지 비슷하게 되는데, 남미의 경제학자들이

시카고에 가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배워와서 남미에 이식하게 되지요. 그 결과

남미는 개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미국 제국주의와 반죽이 잘 맞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 강대국의 경제 침략주의 라는 비판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혀다릅니다. 

자유시장의 효익이라는 백그라운드는 신자유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Bengi   님의 댓글을 읽어주시면 잘 설명이 되어있네요 규제를 풀게된것은 랜-마이트너 모델(모델 성립에 필요한 관치금융)의 실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였다는거죠 

 "부동산 폭등 이후 스웨덴의 복지가 퇴보한것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아직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정확히는 부동산시장의 열풍후 은행 국유화 등의 수습과정까지도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고 저도 쓰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님께서 어느정도로 이해하나에 따라서 90년대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밑에 놓은 그래프를 보세요... 보통 스웨덴이 지금의 복지국가 명성을 얻은 시기를 1960년대말에서 부터 1970년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저 그래프가 함의하는 바는 거친수준에서 만약 스웨덴이 금융시장의 병폐를 계속두고 복지를 지속하였을경우 즉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른후부터의 CARG(연평균 복합성장률)을 이용해서 부채의 총량의 미래 증가율을 계산하면 은행국유화를 해서 짊어진 부채의 총양과 견줄만한 국가부채의 양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붙여넣은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ps: 선별적 복지에 대한 생각은 이미 과거 리플로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안티노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제가 이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써보시죠.

이러 이러 해서 스웨덴의 예가 있으니 보편적 복지는 안된다는 의도 아닙니까?

 님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90년대로 가던지 말던지 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는 저 뿐만 아니라, 이곳의 다른 회원들에게도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사람 간보지 마시죠.

 선별적 복지에 대한 주장을 펴자니 논리로서는 안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변죽만 울리고 외곽으로 빙빙 돌고 있는것은 아닌지 묻고 싶군요.

이제 이런 지리한 숨바꼭질을 그만 할때가 되지 않았나요?

경제는 한정된 자원의 배분의 문제이고 보편적(무상) 복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잘못된 정책이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이미 한참전에 말을 했습니다만.... 님께서 놓치셧나 보군요 전 님께서 그 말을 이해하고 있는줄 착각했습니다... 

ps: 오만방자라... 1,2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읽고 오라고 말한 자신에 대한 셀프디스를 하려는 생각이 아니시면 자제하심이 어떨런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A4용지 기준 10페이지도 안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ps2: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님에게 느낀것은 경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장을 하실때 경제를 끌어다가 사용하는게 자주 보이십니다. 여기서 관심이 없다는것은 대학전공이나 그런 정규과정을 거쳤느냐? 아니냐의(즉 지식의 문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특정 주장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만큼의 관심이 없다고 판단되구요 제가 님에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모델을 이해하도록 알려드릴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께서 모범적이라고 인정하는 사례 혹은 모범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사례에 대해서 반대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것입니다. 

ps3: 님께서 저보다 머리가 좋거나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냥 다 평범하지요. 제가 님에게 느끼는것은 그저 타인의 주장을 그리고 글을 읽을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앞서 제가 깡통진보에 대한 글을 썻을때 저는 분명히 제목에서 부터 진보중에 깡통이란 누구인가? 에 대한 발제라는것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님께서는 제 주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야구선수와 성추행"의 예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마르크스 등 사회적 약자의 비참한 삶을 가엾게 여겼던 사람들의 통찰과 혜안에

의해서 경제학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자들에 대한 협오감과 경멸로 가득찬 사람을

이곳에서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경제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기껏해야 대기업들 산하 경제 연구소에서 재벌을 변호하는 논리나

만들어 내는 어용 경제학자들과 별 다를바 없겠지요.

제가 이러 이러하다고 평가를 내리셨는데,

안티노님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이곳에 본인 쓴 글로

이미 이곳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 대신 평가를 내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ps :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마시죠.

안티노님과 여기서 더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생각 해봐야 겠습니다. ...중략...

 책 세권을 소개해드릴테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 궁금하다면 그걸 읽어 보시는것이 빠를것 같습니다.

라고 했지,  언제 책 세권을 읽고 오라고 했습니까?  대화를 끝낼테니 궁금한 것 있으면 읽어 보시라.. 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무 많아서 읽기 어렵다고 하길래,  "읽던지 말던지는 개인 선택인데 왜 이렇게 징징거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그 세권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당장 읽어라는 말도 아니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으시라는 뜻입니다.

... 중략 ....

하지만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미없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책을 읽어 보시는 것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가지지 말라고 말씀 드리니 그 다음부터는 책 읽겠다, 말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제가 여기서 책 읽고 오지 않으면 대화 안하겠다고 강요한적 있었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써먹습니까?  

구구절절한 변명은 더 이상 보지 않을 것이니, 안 적어도 됩니다.

http://www.joysf.com/?mid=board_free&page=2&document_srl=4774895&cpage=1#comment

2014.10.03 01:29:47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장하준 교수 책을 한번 더 꼼꼼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 책의 내용은

안 읽어 봐도 다 안다.. 고 하셨는데,  글쎄요... 아닌것 같은데요."

2014.10.03 07:13:33

"지금 하고 계신 질문 몇가지는 그 책에 다 들어 있어요. 안티노님은 그저 책을 대강

훝어 본 수준이거나, 경제학 강의 같은 책은 안 읽어 보고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고 계신 질문도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책 내용을 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질문들입니다.

아니면 장하준은 이러 이러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논거를 가지고

있으니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식이라면 몰라도 말이죠.

그 책만 읽어 보면 답 나오는 질문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것을 보니 기분이 착잡하군요.

본인이 책만 읽어 보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참 어렵게 푼다는 생각이 들군요.

자신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논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겁니까?"

님이 위에서 쓴 말을 한 시간은

 2014.10.02 03:30:04

제가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님께서 복사하신 말을 한 이후에 쿨하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드리죠 4일전에 하셧던 말을 까먹으시는군요 

ps: 전 약자에 대한 혐오감과 경멸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다. 저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를 전개하라고 다그치시던 분이 논리를 전개하면 나쁜놈으로 만드시네요 

ps2: 마르크스의 생애를 모르시는군요 그럼 저런 말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