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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법적으로 자살을 허용할 수 있을까요?
안락사까지 포함해서요.
기본적으로 자살은 허용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저 본인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지
누가 허락해야만, 법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명은 실행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이미 죽은 사람을 불법이라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미수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있으려나요.
하여간 방점은 아마 안락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문제 말이지요.
저는 허용하자는 쪽입니다.
예컨대 불치병 같은 경우 본인의 고통에다, 자칫하면 병구완하는 가족까지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 있지요.
물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특히 나쁜 쪽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니까
가령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늙은 부모를 둔 패륜아가 자살을 위장한 살인을 시도할 수도 있고,
자살이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망보험금도 지급되도록 바뀔 테니
그걸 노리고 채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채권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자살함으로써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시도도 자주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런 게 걱정된다고 통째로 외면해 버리는 건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했거나 시도한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아마 '오죽하면'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결정이고, 마음을 정했다 해도 시도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엄청난 벽에 직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원한다면, 그런 당사자를 이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ㄴ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살은 허용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저 본인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지
누가 허락해야만, 법적으로 허용되어야만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놓고 보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몇 명은 실행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이미 죽은 사람을 불법이라고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음, 미수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있으려나요.
하여간 방점은 아마 안락사일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문제 말이지요.
저는 허용하자는 쪽입니다.
예컨대 불치병 같은 경우 본인의 고통에다, 자칫하면 병구완하는 가족까지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 있지요.
물론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특히 나쁜 쪽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니까
가령 재산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려는 늙은 부모를 둔 패륜아가 자살을 위장한 살인을 시도할 수도 있고,
자살이 사회적,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사망보험금도 지급되도록 바뀔 테니
그걸 노리고 채무자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채권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거액의 보험을 들고 자살함으로써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시도도 자주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런 게 걱정된다고 통째로 외면해 버리는 건 지나친 편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했거나 시도한 사람을 보면 반사적으로 드는 생각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아마 '오죽하면'일 겁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결정이고, 마음을 정했다 해도 시도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엄청난 벽에 직면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원한다면, 그런 당사자를 이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