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은 매우 오래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시험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굳이 SF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의 특징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1) 해당 시기에 거둔 세금으로 분배한다.

- 현재의 연금 제도 같은 것은 과거에 모아둔 돈을 나중에 준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어서 사회 자산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국민 연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나 여러 정당에서는 국민 연금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만큼, 어느 시점에서 해당 시기에 거둔 금액을 분배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회 구성원이라면 모두 받는다.

- '일하지 않는다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로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삶의 가치를 갖습니다. 블로그 하나를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가치가 있는(최소한 누군가에게는 가치가 있는)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투브 같은 업체나 네이버 같은 업체의 수익은 모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활동하는' 수많은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감소합니다. 쓰레기 하나를 줍고 잘버리는 것만으로도 청결을 위한 비용이 줄어듭니다. 기본 소득 제도는 바로 그러한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이바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본 소득 제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위에 간접적인 이바지를 이야기했지만, 기본 소득 제도는 그러한 이바지가 없다고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는 제도입니다.

3) 기본 소득 제도는 공산 주의가 아닙니다.

- 기본 소득 제도는 개인의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 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복지 제도를 좀 더 강화한 것이며, 부유층, 산업체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모든 이들에게 골고루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기본 소득 제도 아래에서도 부유층과 서민층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빈부 격차는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완전히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 소득 제도는 개인이나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소유하는 것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그 과정에 사회의 이바지가 있는만큼 그 중 일부를 사회와 나누자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기본 소득과 자본주의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와 복지가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닌 것처럼 말이지요.

4) 한국에서도 기본 소득에 가까운 제도는 존재합니다.

- 기본 소득의 요건은 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을 하건 말건 상관 없이 말이지요. 현재 한국에서 이러한 제도에 가장 가까운 것은 노령층에 대한 '기초 연금'입니다. 물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연금은 '나이가 든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 제도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 의무 급식 제도를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골고루 급식을 받는 것은 일종의 기본 소득이나 다를바 없습니다.(게다가 그들 학생은 의무 교육 제도로서 다니고 있는 만큼)

  한편, 많은 나라에서는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데, 한국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 돈을 내고 보험처럼 받는 제도도 있지만(낸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 그 자체만으로도 급여를 제공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거의 무기한으로 말이지요. '실업'이라는 사실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지만, 이 역시 기본 소득으로 가는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본 소득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는 제도는 매우 많습니다. 기본 소득은 그러한 여러가지 제도의 통합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 기본 소득 제도의 시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 기본 소득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소득 제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유층과 산업체에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한다면 됩니다.

  이를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이른바 '세금 폭탄설'입니다. 사람들은 징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데, 복지 사회에서의 징세는 대다수 서민이 아닌 부유층과 산업체에 좀 더 부과됨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론을 좌우하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조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은 부유층과 산업체의 세금이 더욱 줄어들고, 부익부 빈익빈이 강화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복지 사회로 나아가도록, 특히 선별 복지라는 환상이 아닌 보편 복지라는 가능성을 추구하도록 노력한다면 기본 소득 제도는 쉽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소득 제도는 현재의 선별 복지에 비해서 예산도 적게 듭니다. 그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존해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뿐, 그 이상의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며, 이른바 복지 사각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힘듭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다고 하면서 연금을 받는 일도 생겨날 수 있지만, 그건 현재의 기초 연금 같은 것에서도 흔히 나오는 일입니다. 온갖 복잡한 제도를 확인하느라 낭비하는 비용을 줄이면 그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리 과정에서 사회 소외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부대 효과도 생겨납니다.

6) 기본 소득 제도는 인간 사회의 행복을 위한 제도입니다.

- 기본 소득 제도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인간 모두를 평등하게 우대하며 평등하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기본 소득 제도는 인간 사회 행복의 가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기본 소득 제도에서 보장하는 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며, 최소한 굶어죽거나 하는 일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만 해도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는 만큼, 사람들은 좀 더 여유없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시행 초기부터 최소한의 삶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해도 최소한 약간이나마 계속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늘어나게 되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욕구와 활동은 더욱 다양해지고 즐거움도 늘어납니다.

7) 기본 소득은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끕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 전원에게 매년 5만원씩 나누어준다고 하면 필요한 예산은 2조 5천억원. 2015년 국가 예산 375조에 비해서 불과 1/100도 안 되는 수치이며, 4대강이나 창조경제에 투입된 예산의 1/10 밖에 안 됩니다. 5만원이라면 매우 작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매년 5만원씩 보너스를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이면 4인 가족 기준 20만원의 보너스를 받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겠지만, 분명히 그 차이는 생겨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돈은 사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하면서 효과 없는 제도를 남발하기보다도 훨씬 더 사회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예산 375조(더 정확히는 한국의 조세수입)은 한국의 국민 총생산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세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것도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부자 감세가 5년간 약 108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세금이 그대로 걷혔다면 매년 22조 가까운 세수가 늘어났겠지요. 이건 전국민 1인당 매달 3만원씩 돈을 주고도 남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매달 3만원씩.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12만원씩 의무적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재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그 돈이 생활비로 들어가겠지만, 그 중 문화비나 다른 쪽에 지출하는 가정도 늘어납니다. 최소한 외식 한번 더 하고, 영화 한번 더 볼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대한민국에서 한 가족당 3달에 15,000원의 돈을 책사는데 쓴다고 하는데, 매달 12만원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책을 사는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경제 흐름을 조정하여 좀 더 필요한 분야에 소비를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기본 소득을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제공한다고 해보죠. 아니면 문화 상품권이나.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할 것이며, 그만큼 전통 시장의 성장, 문화 시장의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년 5만원의 문화 상품권을 제공한다면 일년에 2조 5천억원을 문화 시장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산업을 골라서 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소비하는 만큼 투자도 좀 더 분산되고 정말로 좋은 상품, 좋은 작품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의 출판 시장이 단숨에 몇 배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외식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 산업 규모도 단숨에 커지고, 좀 더 다양한 영화가 늘어날 가능성이 생겨납니다. 물론 식생활 그 자체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차이는 아니겠지만, 그 차이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보편 복지라는 것의 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무상 급식이라 불리는 '의무 급식'이 시행되면서 그 혜택을 느낀 학부모들이 이를 바라고 학생들도 그 혜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 소득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금방 느끼게 되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의무 급식'과 같은 보편 복지를 가로 막으려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양은 얼마 안 되지만, 보편 복지의 힘은 엄청나게 강하며 일단 맛보게 되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차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라게 됩니다.

  기본 소득도 그럴 것입니다. 처음에는 월 1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 아니 년 5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으로 있어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명목으로 그만큼의 금액이 들어온다면 사람들의 삶은 그만큼 행복해 집니다.

  기본 소득은 수많은 이익을 가진 제도입니다. 일석십조 이상. 투자의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첫 발은 작아도 좋습니다. 년 5만원이면 일년에 5천원도 안 되는 비용이고, 고작해야 문화 상품권 1장에 불과하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라의 의무이며, 우리 자신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글을 읽는 대다수 사람들의 세금은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명목으로 줄여주었던 부유층 감세와 일부 대기업 지원을 조금만 줄여도 이를 위한 예산은 충분하고도 남으니까요.

  남은 것은 그것을 아주 작아도 좋으니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식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가령 추석이나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민 명절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전통 시장 상품권을 뿌려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죠. 설과 추석때 한번씩만 하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팍팍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그러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지지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세금 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이야기할테니, 그에 대한 대응책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은 간단히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효과는 크다.'라고 제시하면 되겠지요. 일부 지자체에서 아주 작게라도 시험해서 효과를 입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상례화된다면, 그것은 곧 보편 복지, 기본 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