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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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엄마 손을 떨어지기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어떻게든 미국 바지가랑이를 끌어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나봐요.
결국.... 그들이 일을 치르고야 말았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기로 한거죠.
그것도 그냥 연기가 아니라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를 구축한 다음에 환수 받겠다고 하는
"조건" 을 내건거죠. 미국이야 한국이 알아서 비싼 돈주고 무기 사겠다는데 이렇게 기특할 데가 없습니다.
깨물어 주고 싶을 만큼 귀엽겠죠. 기특한것. 이런 글로벌 호구 같으니...
그런데, 이 두가지 아이템이 그냥 돈 몇푼 주고 사올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거죠. 결국 돈 없으면 전작권 못받는 거죠. 결국 이건 전작권 환수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것도 정권이 바뀌어도 환수 못하게 대못을 꾸욱 박아 넣은거죠. 2020 년에 환수 가능? 그 말을
하는 측도 언론과 국민들이 그 말을 믿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전작권을 다시 받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사인했다고 서류를 들이밀것이고, 우리는 두툼한 미국 무기 계약서에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크게 양보를 해야 겠지요. 애초에 미국이 전작권 준다고 할때 냉큼 받아왔어야 하는데, 참 아쉽고 딱한 노릇입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환수할때까지 큰일이나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에 비굴하고 자존감 없는 자들이 집권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참 조마조마한 일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별빛님은 원교근공이라는 외교의 기본원칙도 모르시는 분이시네요.... 이글에 먹이를 주지말라는 말을 하고싶을정도로 ...
제발 생각좀하고 삽시다 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