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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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스팀규제이슈로 잠깐 시끌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이걸 물고늘어질려나 봅니다.
그냥 듣보잡 정치인들이 이슈화 시켜서 이름좀 날리려는데 가장 만만한게 게임인것 같습니다.
전에 누군가가 말씀하신것처럼 국내업체와 역차별이라면 왜 규제를 풀 생각은 안하고 똑같이 규제만 하려고 할까요?
담배, 전자제품, 게임.. 서민들의 여흥거리가 그렇게나 눈꼴시려웠는지 다 틀어막는군요.
전에는 실제로 규제하기는 힘들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페이스북의 전례로 봐서는 충분히 틀어막고도 남을 것 같네요.
지금 저만해도 스팀 라이브러리에 쌓아둔 게임들이 꽤 되고 국내 이용자들 수가 적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스팀이 막히게 된다면 과연 그 게임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저 의원이 게임과 스팀이라는 시스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저런 소리를 내뱉었다고 보지는 않지만요.
IT, 인터넷, 게임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던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무너지는건 정말 순식간인것 같습니다.
스팀에서 저 이미지같은 화면을 볼날이 멀지 않은 것 같네요.
그들에겐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해니 뭐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를 견디기 어려운 것이겠지요.
전에도 말한건데 새누리가 저러면 의도를 이해할 순 있을거 같슴다.
근데 새정치연합이 저러는거 보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만나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무슨 고도의 전략이 있다던가......
스팀 쓰는 사람들중 투표권 있는 사람들도 꽤 될텐데.
우리나라는 공부와 업무에 관련 없는 것들은 모조리 죄가 되는 곳이니까요. 그나마 가요나 스포츠 등은 기성세대도 즐기니까 놔두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 애국심을 선동하는 데 써먹죠. 하지만 게임은 즐기는 세대도 한정되어 있고, 애국심 발동하는 데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돈을 뜯어내거나 마녀 사냥하는 데 이용해야죠. 그게 바로 셧다운제니 뭐니 하는 미친 짓거리고요.
박주선 의원이네요 -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으로 YS 시절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DJ 시절에는 정권의 핵심 실세로 대통령에게 이쁨을 받아 매번 일간지를 장식하며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DJ 집권 중반부부터 옷로비 뇌물 사건, 나라종금 뇌물 사건, 현대 대북 비자금 사건에 연류되어 세 번 구속되었고,
DJ 집권 말기부터 노짱 시절까지 내내 검찰과 소송을 벌여서 결국 세 번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낸... 법의 달인 되시죠.
개인적으로 2000년 초 나라종금 사태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전재산이 거덜나면서 집안이 한 번 망했습니다만,
당시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박주선 의원이 노짱 당선 후 나라종금 로비 사건을 파헤칠 때 구속되는 풍경을 보면서
썩은 정치권에 대하여 이를 박박 갈았기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게임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
법에 해박한 분이니 법리로 따져서 그래야 한다고 우기는 데 어쩌겠습니까?
여당 야당 문제가 아니라... 업계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주로 법에 빠삭한 사람이 저러는 겁니다.
한국 정치인들 수준이 딱 저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 '서울법대→사시 패스→검사→정치인'의 길을 걸은 법조 엘리트..
권력 서열 100 위 안에 80%가 이공계 출신인 중국, 정치인 80%가 법조인 출신인 한국... 과연 미래는 어찌될까요?
스팀 게임 규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인들 대부분이 죄다 저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법조인 출신들이 정치권을 주름잡고 있는 현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여든 야든 어느 쪽이던 간에 정치인들 생각하는 게 달라질 턱이 없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그걸 이해할리가.. 닦 보고 법적으로 문제 있네 하고 걸고 넘어간 거죠. 저 양반 눈에는 건수고.. 그리고 소비자가 이 문제로 항의해도 자기한테 손해 올 일은 없습니다. 메일이나 홈폐이지에 항의 메일 정도 올라오겠지만.. 그걸 저 분이 볼 리가 없죠. 아마도 차에 달갈 투척이나 사무실앞에 항의 시위나 화염병정도 던져주어야.. 아 뭔가 내가 엄청난 것을 건드렸구나하고 기뻐할지도.. (어찌되었든 이름 세자 사방에 알릴테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항의해서 계란 투척하면 그게 뉴스에 실리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
음...북미나 유럽이 성과 폭력에 오픈되어 있다고 무슨 심의규정이 난잡한줄 아나봐요. 하긴 이 나라야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를 차단기 내려버리는걸로 실험하는 나라이니...
해외에서의 심의 결과를 믿고 못믿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 국회의원은 게임에 대한 심의권을 갖는 것을 일종의 '주권행사'로 여기는 겁니다.
법 전문가인 박주선 의원이 도대체 왜 '게임'을 가지고 저러는가 싶어 기사를 찾아봤는데...
"게임에 대한 심의를 법으로 정해서 통제권을 갖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대략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피력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IT 주권을 사수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더군요.
산업에 대한 이해 여부를 떠나서...
"글로벌 시대에 주권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정의의 사도"로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의로운 존재로 셋팅했으니, 일반 사용자들이 항의를 하던 말던 아마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반FTA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IT 영역에 대한 대한민국 주권 사수라는 생각이 있으니...
자신의 대의명분에 대해 추호의 의심이나 흔들림도 없어 보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조인 출신이니...
"해외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한국 법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문제 있네"라면서 박 의원이 내세우는 대의명분에 자연스럽게 동의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국회에는 지금 IT 업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나이 지긋한 국회의원들이나 단순 it 혹은 게임뿐만이 아니라 30대이하 젊은 층들의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가 소비되는 양식과, 젊은 층들의 인식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거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하다 못해 청년들의 컨텐츠를 내세우는 단체를 밀어줄 생각도 없고... 새누리당은 일베 보고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하고.... 깝깝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