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가 파탄 직전인 만큼 당연히 세금을 높여야죠. 그리고 그 세금은 부자들부터 우선적으로 내는 게 당연하구요.

세율이 높아지면 산업이나 고소득층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말은 다 개소리입니다. 세금 안 내는 기업/부자들은 필요 없어요. 다 나가고 우리끼리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옮겨 가는 비용보다 세금 인상율이 낮으면 어차피 도망 안 가요. 자기 밥그릇이 줄었다고 불평만 할 뿐.

1.
당연하게도...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겠죠.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는 돈 많은 사람이 살기에 무척 쾌적한 나라입니다.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금융 소득이나 부동산을 굴려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이 머리만 잘 쓰면 큰 고생 안하고 돈 더 잘 벌면서 세금 덜 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쓰고 소비하면서 누릴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돈만 있다면 한국보다 더 놀기 좋은 나라도 없다는 말은 절대로 빈 말이 아닙니다.
  
실은...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부유층마저도 한국에 유입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자본이 한국에 들어어고,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갑부들도 한국에 별장을 마련하고 부동산을 사서 겨울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건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인근 국가의 부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죠.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 부자들이 와서 돈을 써 준다는 데 쫓아내면 안되겠죠.

하지만... 한국 서민들의 박탈감은 더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부자 증세는 당연히 부자들의 이탈을 가져 올 겁니다.
세금이 엄청 커진다면, 한국의 부자들이 굳이 한국에서 살 기보다 떠날 뿐입니다.

한국의 자산 다 팔고 정리해서 그 돈 가지고 더더욱 쾌적한 나라를 찾아 가면 되죠.
외국에서 유입되던 부자들도 한국을 떠나 더 좋은 나라고 가버릴 것은 당연지사이구요.

이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그리 될 게 뻔하죠.    
 
2.
실은 이보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따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질시와 경멸의 대상입니다.
   
"한국에서 부자는 스스로 더 노력하고 더 뛰어나서 스스로 부를 이룬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부패에 연관되어 있거나 불노소득으로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린 나쁜놈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부자 증세 논란, 부유층과 서민층 간의 괴리와 대결 구도의 뿌리에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를 표방함에도 부자를 나쁘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하거나 자기 노력없이 상속이나 땅 보상 등으로 돈벼락 맞은 예도 많지만,
역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속에 스스로 죽어라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많습니다.
본래 나쁜 사람이라면 저렇게 욕먹어 마땅하지만,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런 시각을 억울해 합니다.
     
부를 이루는 과정이 떳떳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를 이룩한 사람이 많아서 부유층은 존경보다는 경멸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부유층에 대해 세금을 더 매기자는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1. 한국은 부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고, 부유층이 세금을 덜 내는 나라이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2. 한국의 서민들은 부자의 노력을 존경하기보다 부자들은 나쁜 놈이거나 행운아라고 여기고 싫어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부자와 서민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지기 쉽고,
부자 증세 논란은 그 교차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더 근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요즘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가를 보면...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축적하려고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억도 만들기 어려운 데 뭐하러 그 것을 하느냐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고, 부를 이룩한 과정이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자신 노력해 봐야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당초 노력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상승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는 발전합니다.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치열한 노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경쟁력이 강해지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사회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장의 경쟁력보다는 미래의 경쟁력이 더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면 맞서 싸우기 보다, 이런 어려움은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이라고 탓부터 합니다.
당장의 처지를 이겨내기 위해 더 분발하기보다,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을 한탄하고 분노해 합니다.
분노가 만연해 있고, 모든 것의 원인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있고, 부자는 그 타킷일 뿐입니다.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질시와 적대의 대상으로 싫어할 뿐입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미래가 있는가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보다 미래가 더 걱정스러운 사회입니다.
   
한국이 부자들에게 지나치게 쾌적하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또한 (과거 이유가 어떻든) 한국 사회가 현재 부자들을 지나치게 싫어하고, 적대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매우 건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인드가 형성되어 가고,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미래가 어찌 전개될 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는 건강한 마인드를 잃은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제가 노년을 지낼 근 미래의 한국을 지금보다 비관적으로 봅니다.

현재 한국은 세금을 내기 전보다 낸 후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기묘한 구조의 나라입니다. 당연히 누진세 시스템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심한 불로 소득 체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부자에 대한 증세를 하면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회의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들이 한국 사회를 떠나서까지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간의 인적 자원 교류가 비교적 쉬운 유럽에서조차 쉬운 일이 아닌데 한국에서라면... 더욱 힘든 일입니다.

가령 프랑스에서 부자 증세를 했을때 제라르 드 파르디외 같은 배우가 러시아 국적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그건 그가 러시아 국적을 갖고도 프랑스에서 배우로서 활동할만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밖에 없는건 아니지요. 한국의 부자들 상당수는 한국이라는 환경에서 불로소득으로서 수입을 올리는 이들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떠날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재산 전부가 외국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보죠. 삼성 주식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날 수는 있겠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소득 중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을 그들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은 떠나도 그 부는 세금으로 한국에 남게 됩니다.

삼성의 주식을 팔고서 외국에 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삼성이라는 기업이 망해 버리는 걸까요? 단지 주가가 떨어졌을 뿐인데?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없는건 아니겠지만, 삼성이라는 기업의 생산성이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한편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재산세 등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팔고 나갈 때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그 세금은 한국에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외국에 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동산은 한국에 남습니다. 물론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도리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착시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로 인해 이런 저런 물가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뿐입니다. 집이라는 것을 재산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이러한 착시현상은 사라지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삶의 질과 행복을 생각할때, 빈부 격차는 어느 정도 줄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부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부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부자들의 세금 도피성 이민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도리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많은 이가 그 삶에 익숙해지고, 세금이 많으면서 복지가 충실한 생활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행복도가 높아지겠지요.

부자의 세금이 높아지면 부자들이 떠나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한다면, 스웨덴을 비롯한 수많은 복지 국가는 이미 오래 전에 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이들이 이 같은 복지 국가로의 이주와 이민을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돈의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부자 천국이라고 해서 복지 국가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이민오던가요? (복지국가에도 부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니까요.)

부자만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사실, 부자에게도 행복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하게 바뀌어야만 부자도, 가난뱅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별빛화살님이 제시하신 이 방책이 낫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방책이 '증세' 뿐이면, 이 제안부터 적극 도입하는 쪽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돈있으면 살기 좋은 한국'이라는 전제가 세금이 적고 돈불리가 좋은 나라라는 뜻이 아닐텐데요.

적당히 불법/탈법 저질러도 돈으로 무마되는 나라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이제는 법무부장관, 경제부총리 등이 먼저 나서서 '기업인들 봐주자' 하는 나라 아닙니까.

세금을 더 내도, 현재와 같은 분위기가 팽배란 나라라면 부자들 절대 한국 떠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검찰에게 명절 용돈 좀 보내주면 되는 나라입니다. 대기업 재벌도 아니고 지역 유지가 검사에게 직접 용돈 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댓가성 없다고 불기소되는게 현실입니다.)

위에서 이런 발제를 해놓고 그냥 무슨 의견이 달리나 보기만 하려고 했는데,

벌거지님의 글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의 불평등과 경제 문제에 대한 벌거지님의 지난 글을 돌이켜 보면,

냉정하게 이야기 해서 전경련 산하의 자유경제원에서 나오는 글과 맥락상 비슷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논리와도 매우 흡사하구요.

성장을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이자,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부 개입은 못믿는다, 소용없다. 혁신을 통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기업인들을 배척하는 사회는 성장가능성이 없다.. 등등.

일단 세부적으로 반박을 좀 해보겠습니다. 

1.

 말씀대로 급격한 부자 증세로 인한 증세는 부자들의 이탈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자본유출이 그것이죠. 하지만 이미 부자들은 재산을 빼돌릴만큼 빼돌렸습니다. 작년인가 올초인지

모르겠는데, 재벌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태평양의 섬나라에 세워놓고 탈세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빙산의 일각이겠지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증세한다고 해서 일부 부자들이 돈을 들고 벨기에로 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들이 세금 폭탄때문에 튀었을까요. 그럼 얼마정도의 세금이면 만족할까요.

제 생각하는 정답은 부자들은 아무리 세금을깍아줘도 돈이 안되면 떠나고, 돈이 되면 눌러 앉는 다는 것입니다.

또 기업이 세금 안깍아주면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고 하는데, 그건 다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면상 일일히 말하긴 어렵고, 일단 하나만 짚는다면, 이건희가 삼성의 전재산 빼돌려서

미국으로 옮긴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처럼 그렇게 탈법, 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당장 쇠고랑입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이 아닌한 재산을 그렇게 쉽게 옮길 수도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들도 세금이나 노동유연성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투자국의 경제 성장과 시장 상황을

보고 진출하는 겁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돈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세금 깍아준다고 해도 떠날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투자, 기업 진출의 가장 큰 변수로 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할 여력이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고 복지정책을 강화시켜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2.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열심히 일한 부자들도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자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있고,

그 후손들은 상속에 의해 부를 이루었습니다.

정몽준 의원도 그가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몇조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

그가 자기 아버지처럼 바닥부터 일해서 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본주의는 이제 상속 자본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벌 2, 3세들은 아버지처럼 거창한 모험은 하기 싫고, 그럴만한 재주도 없기 때문에

고작 해봤자 빵집이나 외식업같이 서민층들의 밥그릇 뺏어 먹는 사업을 벌여 골목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재벌들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선두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또 재벌들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건 회사돈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만든 자회사에 돈을 퍼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도둑질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영으로 인해 기업의 부가 사회 곳곳으로 퍼지지 않고

재벌의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자기업은 누워서 돈을 먹기 때문에 혁신 할 필요도

없고 경쟁력도 약화됩니다. 더 넓게 본다면 이건 경제 정의의 문제입니다.

자기돈을 오른쪽 호주머니의 왼쪽 호주머니로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주주들의 돈이고 국민돈입니다.

멀리갈 것도 없이 이건희가 에버랜드로 자기 아들에게 돈을 넘겨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벌거지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이땅의 재벌이나 그들의 지식 하수인들인 자유경제원

같은 곳에서 재벌들 변호하려는 논리와 별 다를바가 없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땅의 민초들이 아무리 무식하다고 한들

재벌과 부자들의 불법과 탈법, 서민 등골 뽑아먹는 작태에 대해서 모르고서 그런 협오감을 가지겠습니까

...뭐, 고위자본계급과 서민간의 반목이나 기타등등의 이야기는 일단 뒤로하고...

별빛님의 발제를 읽다가 문득 다시 들여다보니 발제의 제목이 의외로 [소득 최상층 1%에 대해 (소득세) 50%의 '세율계급'을 신설해야 한다]로군요.

사실 이것은 별빛님의 주장이 아니고 언급하신 기사에 나와있는 교수분의 주장이지만,

제목이 뭔가 마음에 걸려 되씹어보다 조금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자산 최상층 1%'가 아닌 '소득최상층1%', '보유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상 기존 자산계급을 신규 계급이 추월하기 어려워지지 않나요?

오히려 자수성가형 신규 고위자산층의 상류층 진입에는 큰 장애로 작용하면서

기존에 축적된 자산층의 부가 재투자되는 것에 일정한 제동을 걸게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차피 자산을 투자하여 얻는 기대수익이 제한되니까 일정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보면 자본을 무기로 돈되는 것에는 죄다 뛰어들어 산업시장 자체를 집어삼켜버리는 행위를 할 이유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외에도 어떤 효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실, 보유자산 1% 계급이건 소득 1% 계급이건... 저랑은 스타게이트 없는 지구와 페가수스 은하계만큼의 거리가 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거지님 댓글 보고 든 의문인데 부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치열한 노력으로 돌파라. 

제가 보기에 요즘은 어려움에 맞서 싸우고 돌파하려는 치열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요즘엔 취직이나 현상유지조차 힘들다는게 차이일까. 

만약에 현상유지나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종류의 노력' 이 따로 존재한다면 오늘날에도 누구나 그걸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들어도 저로서는 모르겠네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노력이라는게 어떤 종류의 노력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