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지 바라지 않는 '기회'네요.

끊을 생각조차 없는데 끊어야 하는 '계기'가 가지는 '의미'도 그다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인두세와 차량세도 오른다네요

  병사의 주적은 간부.

  서민의 주적은 정부.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는 군대 속어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담배세 인상. 박근혜 정권이 이따위 꼼수로 서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짜놓으려 하니 아주 못마땅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대선 시즌부터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이 당선되든 오른쪽이 당선되든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양쪽이 모두 다 어마어마한 복지 공약을 내 걸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은 무상 급식으로 한 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후속으로 무상 의료를 공약으로 내 걸었고,

오른쪽에서는 노인 연금 확충을 핵심 공약으로 밀어대면서 저소득층 무상 보육을 주로 내세웠죠.

어느쪽이 당선되든 당연히 복지에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양쪽 다 그 재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 사실상 현실적인 답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있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모두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떠벌렸지만, 당연히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인라인의 격언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돈을 쥐어 짜서 복지에 투입해도,

복지라는 게 사싱상 밑빠진 독이고 끝없이 돈쓸 곳이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증세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년 버텼으면 올게 왔다고 할 수 있죠.

복지 제도는 확실히 매우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공짜로 복지를 늘리는 것을 홍보하다가 그게 잘 안되니까,

뒤늦게 국민들에게 복지의 대가로 재원이 필요하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은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과 충분한 세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알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왼쪽 오른쪽 모두 그렇게 말할 생각이 아예 없었죠. 모두 예산과 재원에 대해서는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고 덜컥 돈을 쓰다가 재정이 죄다 거덜나게 생겼으니 다급하게 되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재원 확대를 꽤하니 당연히 손쉬운 담배값 인상과 인두세 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요.

처음부터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처음부터 세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다급하게 손쉬은 세목 인상에 매달리기 보다, 치밀하게 고소득자 위주로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했어야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현재 정부의 실책이고, 대선 공약에서부터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왼쪽이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순을 밟았을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 오히려 복지 확대 폭이 더 컸을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재정난이 더 빨리 찾아와서 더 다급해졌을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 인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복지 확대"가 제공되는 것에 좋아하다가 뒤늦게 "세금 인상"에 열받아 하는 국민들 수준이나,

정부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대충 저지르고 보다가 다급하게 떔빵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수준을 반영할 뿐 별다른 게 없다는 게 진실일 겁니다 -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이게 한국의 수준 그 자체이죠.

정말로 공짜 복지가 가능하다고 믿은 국민들은 실상 선거철 한표를 의식한 정치가들의 조삼모사 발언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예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국 정치가들은 오로지 목소리만 클 뿐이지 재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뭔지도 모르고,

당이 추진하고 자신이 말하는 정책을 위해 돈이 얼마나 들고 재정적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말하는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공부도 안하는 겁니다 - 이건 정치가로서 실격이죠.

하지만 한국 정치가들의 수준이 이런 이유는, 목소리만 크면 재정이 뭔지도 몰라도 국민들이 뽑아주기 때문이죠.

한국의 국민들도 정치가들이 정책을 말할 때면 실행을 위한 재정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만 크게 떠벌리면서 헛소리를 늘어 놓는 정치가는 죄다 병신 취급하고,

항상 재정을 생각하고 현실적인 재원 조달을 명확하게 하면서 정책을 만드는 정치가를 뽑아주도록 바뀌어야 하죠.

한국 국민들 자체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바뀌지 않으면... 향후에도 정치가들의 조삼모사 발언에 계속 놀아날 겁니다.

그런데 담배값이 4500원으로 올라도, 흡연 때문에 빵꾸나는 사회적 비용을 메꾸기엔 한참 부족할겁니다.

간접세 증세분만 늘어가니...이러다가 VAT도 늘린다고 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결국 지하경제를 통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탈법 세력과 그들이 그 지하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기득권층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했죠. 새누리당의 지지세력이고 실제로 정치자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율 정상화... 노무현때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것의 2탄을 찍었겠죠.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가 새로운 유행어가 되었을 겁니다.

입을 다물지는 않았지만 양쪽다 내놓은 재원마련책이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요...  

대선이후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특권의식을 바탕으로 무식하게 깨부시지 않을까 기대도 해봤지만 헛된 기대라는게 올 4월 이후 증명된것 같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7867.html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배값 인상은 서민들은 돈 아까워 담배를 끊어 좋고 부자들은 담배값을 지불하고도 계속 피울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부자증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군요.

창조경제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해석이네요.

괴벨스가 울고 가겠어요.

비흡연자이며 담배를 싫어하긴 하지만 이건 지나친 처사인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모를까....

담배 사재기 중입니다.

3500원에 팔려고요.

2000원 세금 더 내 봤자 저능아 할머니가 자기 새 옷 사입고 외국 놀러다니며 연애질 하는 데 쓰기밖에 더 할까요. 그런 건 원래 자기 돈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돈 보태기 싫거니와, 어차피 박근혜가 활성화 하겠다는 지하경제를 저 같은 일개 국민까지도 실행하는 것이니 다른 의미로써 국가를 위한 보탬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