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이곳은 무엇이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댓글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켰습니다.)
글 수 35,881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051049431&code=920100&med_id=khan
하하,,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서도 센다더니, 우리 자랑스런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담합이 걸려서 받은 벌금이 3조원이라네요,,
거참 걸릴거면 국내에서 걸려서 세수확보에나 이바지 할것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드는 생각은, 해외에서 저정도면 국내에서는 담합으로 얼마나 꼬불쳐먹은거지?,,
아, 상상하기가 싫어지네요,
선하거나 악한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사용하게 되는...
2014.09.06 17:31:49
기업의 담합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소비자의 담합, 불매운동입니다만, 한국 정부는 기업의 담합 보다는 국민의 담합을 훨씬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양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할 시에 영업방해로 고소가 가능한 모양이니까요.
http://ko.wikipedia.org/wiki/%EC%8B%A0%EB%AC%B8%EA%B4%91%EA%B3%A0%EC%A4%91%EB%8B%A8_%EB%B6%88%EB%A7%A4%EC%9A%B4%EB%8F%99_%EC%82%AC%EA%B1%B4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기각으로 끝났지만, 다음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죠.
자유경쟁시장의 결과죠...
규제없이 자유경쟁시켜놓으면 경쟁에서 이긴 판매자 몇몇만 남게 되는데 그때가서 자기들끼리 출혈경쟁하기 보다는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장을 나눠 먹어서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으로 끝나니...
현실이 이런데도 자유경쟁 신봉자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같은건 없다는게 증명된게 언제적인데...2세기전 경제학을 진리인듯 가르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문제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