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해주셨군요. 그동안 장문의 토론에서 정확히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지 못해서,

저 자신도 붕 뜨는 기분이었는데,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럽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자는 말에 공감하지만,  그 방안이 나와도 그렇게 잘 풀릴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가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포괄적인 양보와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받아들여 지지 않을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이제 청와대 + 새누리당 지지자 + 보수 언론 vs 유가족 + 국민 + 진보언론 이라는

극한 대결의 전선으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전제하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국가들에게서 사고 처리하는 공통된 수순이죠.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런 일반적인 수순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기들을 떼쓰는 유족들에게서 국가를 사수, 혹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와 구도를 만들고 있지요. 이는 세월호에 대한 조사가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와는 달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야의 지지자들까지 붙어서 

극한의 대결장, 내전에 가까운 난투극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정부 여당의 무능과 막말,

대통령의 사려깊지 못한 언동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해경의 초등대응부터 완전히 빵점이었습니다.  구조를 해야 하는 해경의 무능과 책임 회피는 물론

민간 잠수사의 구조 행위까지 막은, 그야 말로 복지부동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정부는 급한 불 끄기 바빠서 수천명을 동원해서 구조하고 있다는 뻔한 거짓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불신을 자초한 거죠.

두번째로 진도로 온 고위 공직자들의 추태와 특권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도 불에 기름을

붓기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대접도 가관이었습니다.

경찰을 풀어 유족들을 범죄자 다루듯 했으니 해경에 대한 불신이 이 정부에 대한 극한의 반감으로 옮겨붙었고,

무능은 그렇다고 해도 불신과 원망까지 켜켜히 쌓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이 가장 큰데,

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유가족에 대해 시종 일관 뻣뻣한 자세를 견지해서 유가족들의

원망과 슬픔을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게다가 말이라도 좋으니 자기 책임이라는 정치적 수사라도 회피, 거부해서

결과적으로 쉬운 길을 돌아간 바가 큽니다.

이렇게 대통령, 정부, 언론, 여당은 유가족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골든타임" 을 놓친 것입니다. 

신뢰를 잃었으니 이제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의 분노와 더불어

몇달동안 이 모든 참사가 생방송으로 나가게 되니 국민들 모두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똑똑히 알게 된것입니다.

게다가 참사때 박대통령이 어디로 갔는지 비서진들도 몰라서 보고가 늦어졌다는 것까지 확인되면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책임론도 팽배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 여당과 여당 지지층에서는 유가족이 곱게 보일리 없고,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험담과 인신공격이 퍼져나간거죠.

그래도 극한의 감정대결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늦게라도 갈등 조정과 신뢰회복에 힘써야 하는데,

정부는 보수언론과 지지층을 동원해서 유가족을 뭉개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있으니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위정자들이 갈등을 조장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지를 다지려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월호는 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타당하니 아니니 그런 것은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었어요.

유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여기서 물러나면 죽는다는

위기감에 가득차 있습니다. 아울러 언론은 유가족이 국가의 법체계를 훼손하는 반국가적 암적존재라고 선동하고 있고,

상당수의 여당 지지층도 여기에 넘어간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을 지키자.... 라는 심리죠.

이제..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을 다 차버리고,

극한의 대결장으로..  결국 대한민국을 헬게이트로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유가족들은 분신을 하던지 자살을 하던지 하는 극한까지 가거나, 

 정부 여당은 유가족을 폭도로 몰아 감방에 쳐 넣지 말라는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다시 풀어 써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미 합리적인 조율을 넘어

여당과 청와대의 자존심 전쟁이 되어  그렇게 쉽게 타결될 리도 없고,

된다고 해도 끊임없는 방해공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과거부터 특별법 처리, 집행까지의 미래까지

정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고, 앞으로도 치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ps

제 주장과 비슷한 기사입니다.

사회적 치유냐 우경화냐 세월호 특별법에 달렸다

[이상돈 칼럼] "7시간" 때문에 세월호 특조 무산되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22052455&code=990100

ps

참 유능하고 정의로운 정부 덕분에 하루 하루가 행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