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고도 민간인이 국방장관인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기가 길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히 민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군대 조직은 관료 조직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윗 자리 사람 좀 바꾼다고 변화될 조직이 아닙니다. 그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상관 없습니다. 

근래 들어난 여러가지 사고는 장관이 민간인 된다고 바꾸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라는 실질적이며 대의 명분에도 좋고 실존하는 위험이라는 훌륭한 방패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장관이 되었다는 상징성외에는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문민통제'원칙에 의거 미국은 군인출신도 제대한지 10년이 넘어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군 경력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스페인은 임신한 여성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서 국방장관이 출산휴가를 내는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국방부라는 게토를 공고히 해주고 있는건 북한 때문이겠죠.

아마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일본을 핑계로 삼을테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민간출신의 국방장관이 있었죠. 신성모라는 분이......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마 민간인 국방장관이 없었죠?

물론 첫 국방장관이었고, 광복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전례가 너무 안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국방부장관이 된다고 뭔가 개선되기는 커녕 문제만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민간인이지 다른 정부기관의 장관들처럼 정치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텐데

군대에 정치논리까지 들이대면 어찌될지는...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이 못앉을 이유가 없죠. 다른 행정조직 장관이 각 부에서 오래 경험을 쌓고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퇴직한 후에 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고도 잘 굴러가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으니까요.

오히려 미국처럼 퇴직 군인이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군대물을 좀 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에서 사상 최초로 합동분향소를 차리고 국방부 장관이 조문을 했던게, 육군 출신이 아니라 전역한지 5년이 지난 해군 출신 장관이 앉아있을 때였죠. 갓 전역했거나 전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육군 출신 장관이었다면 관례대로 사망자들을 뿔뿔이 흩어놓고 유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장관이 조문하는 일은 없었을겁니다.

지금 육군은 너무 입김에 센데다 경직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