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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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ni.co.kr/arti/economy/it/644630.html?_fr=mt3
예전에 종량제 추진하다가 된통 두드려 맞아서 쑥 들어가더니
이제 다시 슬슬 고개를 내미는군요.
동종업계는 KT 가 총대를 매겠다니 다들 눈치만 보고 있고...
시설투자비가 들어가니 종량제 하겠다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핸폰은 이미 종량제가 되었는데, 이제 유선까지 종량제를 하시겠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대가 바로 희망이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 사업이 가면 갈수록 규모만 계속 커졌지 정작 돈이 안되는 블랙홀이 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계속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 기술을 따라가려면 끝없는 대규모 투자를 반복해야 하는 데,
정작 매출은 더 끌어올릴 수 없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따라서 수익성 악화 - 더 나아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적자로 가게 되죠.
다른 분야라면 이런 성적표가 나오면 사업을 정리하기라도 하는데, 통신 사업은 그것도 쉽게 할 수 없거든요.
이미 공룡이 되어 버린 큰 덩치를 털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사업도 쉽게 포기할 수 없으므로...
끝없이 새로 등장하는 유행과 신기술과 설비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통신업이 아닌 다른 업종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읽히기 쉽네요.
어떤 업종이건 첨단기술에 발을 담그고 있는 업종이라면 똑같이 경쟁사와의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를 반복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딱히 한국만이 가진 성향도 아니고요. 그런 업종들중에 지금 통신업계처럼 이전에 쓰던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아무런 변동 사항도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계약을 바꾸겠다고 나서는 회사는 없습니다.
특히나 KT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 순이익을 평균 1조원씩 내던 기업입니다. 13년 말에 적자로 돌아서게 된것도 기술투자에 의한것이 아니라 과다한 보조금경쟁에 의한 것이니 오롯이 자기네들의 경영미스로 인한 손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기존 사용자에게 전가를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건데, 이게 "첨단기술 투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는 식의 이해가 필요한 일일까요?
망중립성과 정보이용에 있어 평등원칙을 지향하는게 사회에 더 이득이라는 정치적 논의를 제외해서라도
북미에서 겪은 종량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종량제는 기름 몇리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할때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만큼 합리적으로 구입해 쓸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데이터는 1. 내가 데이터를 받기 전에 데이터 용량을 알 수 없고 2. 데이터의 용량이 데이터의 품질과 등가가 아닌데다 3. 내가 받는 데이터를 내가 다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 어째) 4. 심지어 시스템적인 이유로 내 의지와 무관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
여기다 종량제를 하겠다는 건 가격표도 써놓지 않은 물건을 팔 거고 일부 강매도 할 텐데, 나중에 내가 달라는 대로 닥치고 돈 내놓으란 소리밖에는 안되는데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수 많은 매매와 계약의 원칙중 어느것도 데이터 종량제에선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게 참으로 절망적이었죠..
이번 kt는 기가인터넷망에 한하여 종량제를 하겠다는건데 대체 용량을 어디까지 둘지 모르나 기가바이트단위의 데이터를 초단위로 교환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종량제 시스템이 그 가격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솔롱고스
아니 여기가 미쿡이나 호주처럼 눈만 들었다 하면 어딜 보나 지평선이 깔린 곳도 아니고 손바닥 만한 땅덩이에서 아무 명분도 없는데 너무 티나게 욕심을 부리는군요.
이런 것들을 조지고 싶어도 조질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진 것들이 다 같은 편이니 혁명 말고는 답이 없다 생각하는 이들이 수두룩한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KT가 민간 기업이면, 그동안에 KT가 여기 저기 땅 주인이나 아파트 주민등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한 전봇대등은 어떻게 처리되야 하나요 ? 이참에 아예 인터넷 종량제 하라고 하고 전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KT가 자가 설비한 전봇대 전부 이전하라고 민원 넣던지..아니면, 토지이용료도 종량제로 받으면 않될까요 ?
기존에 설치 되어서 부당 이익 챙긴것은 과징금 때려서 정부에 세금 넣어주고, 인터넷 종량제 실시하는 연도부터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 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비좁은 나라에서 전봇대라니요..그것도 토지주인 허락도 없이 임의 대로 가설된 전봇대가 넘쳐 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 부터 바로 잡고 종량제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2년에 80만원씩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민간 기업인데, KT만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면서,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은 전봇대와 너저분한 전선을 여기저기 위험천만하게 가설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르쉬드
Kt도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조금 가웃거립니다.
무슨 고리짝 시대 떄 애기인가 싶습니다. (제가 과거사례까지는 알지 못하니 그러니 합니다. )
물론 관공사시절에 박은 물건까지는 많아서 마치 지금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그런 특혜 없습니다. 민간기업화된 이후 그렇게하고 있고, 그전의 물건도 마찬가지로 민원 넣으시면 그냥 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통신주들은 도로토지 지분에 놓여 있고 이것은 관공사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박은게 더 많습니다. 물론 하도 오래전에 박은 물건은 관공서도 모를수도 있지만 도로 기점 주변에 가지고 있는 전주는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돈 받아내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박은 물건은 얼핏 봐서는 개인 소유 땅에 박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로 토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토지는 돈 내주고 박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경우도 많지만, 요즘 땅주인들이 그렇게 허허허하게 사는 분들 못 보았습니다. 그런 것 있으면 가차없이 민원 터지고 돈 받아갑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땅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단 민영화된 이후에 박은 거라면 말입니다. )
그리고 회사간 신사 협정으로 인해 타사 통신주에 다른 회사 장비가 들어가도록 공용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래 박은 회사에게 상대적으로 싸지만 임대료 나갑니다. 하여튼 kt 전주도 마찬가지라서 sk LGT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하자면.. 현재 어떤 방식이든.. 유선망 없이 현재 수준의 무선 통신망 체재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게 하는 국가도 없고 말입니다. 전선 지중화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도로를 다 들어내야 하고 안에 케이블 망 구성해야 하는 등 온갖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관공서 정말 여러군데 돌아다니고 준비 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로 바꾸어집니다. 비용문제도 비용문제지만..현시대 한국의 빨리 빨리 기질은 이걸 놔두지 않습니다. 지중화 공사는 공기업이거나 관공서때나 가능한 공사라고 봅니다. 일단 비용대 효율 측면보다 민원 해소가 최우선으로 두는 곳이니 말입니다. 전주와 전선을 가지고 민원 낸다고 해서 민영화된 회사가 나올 답은 없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건설할때부터 통신망 전용 지중화 시설이 들어가기때문에 가능하지만.. 오래된 주택가는 답 없습니다.
ex) 몇년전 사례인데.. 한전이 모 지역 자치단체에게 도로 조명에 들어간 전기료를 소급적용해서 수십억을 청구한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및 토지에 무단 점용한 한전 전주의 임대차액을 소급 적용해서 역 청구한 적이 있죠. 전기료의 십여배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전은 도로 조명에 대한 전기료 청구를 포기했다는 카더라도 있죠. 믿거나말거나입니다.
이거....
뭣보다 와이파이존이 없어지게 되는거 아닌가요...
카페나 공공시설 같은데서 사용되는 와이파이 데이터량이 얼마나 될텐데....
이젠 집에 가서도 맘편하게 핸드폰으로 누워서 동영상 보는 사치따위 누리지 못하겠네요;
아니... 그전에 스팀에 있는 게임들도 계산하면서 받아야 하는거네요?
스팀에 결제하는 메리트가 확 줄어드네요;
아놔 케이티는 대체 뭘하려는 거죠;;;
지금 휴대폰 데이타 무한 요금제 같은걸 도입하겠다는 것일까요? 몇기가까지는 초고속, 그 이상은 속도 제한.. 아니면 돈내라..
제가 딱히 파워유저가 아님에도 아이폰으로 한달에 쓰는 와이파이 데이타량이 15기가 정도 되니 PC는 그 이상이 될텐데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용량을 어느정도로 잡느냐에 따라 찬반이 나뉠것 같네요. 최소 500기가는 잡아줘야 반발이 그나마 적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