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이 흐르는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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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선거유세들 보면 우리지방에 관련된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박근혜를 도와주자 or 박근혜를 심판하자를 첫번째로 내세우는 걸 봤고, 주요정당 정치인들만 잘나가고 무소속은 약세한걸 보면 지방자치제의 원래 목적인 뿔뿌리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긴 하나 의문이 듭니다.분명히 지방정치를 그저 중앙정치에 나가기위한 스펙정도로 생각하는 후보도 있을거라 보구요.
제가 나이가 적어서 지방자치제가 없던때란 있는때의 차이를 모르겠지만 이건 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지방자치하면 오송역이나 유치 경쟁 같은 님비나 핌피로 인한 비효율성,호화 시청,예산낭비,파산난 지방재정 만 생각나구요.
회원님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까?
농촌에 사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제 폐지하면 농촌 망합니다.
실제로 사는 분들이 군의회 들어가셔 일하실땐 동네 필요한걸 알고 있고, 또 지역분들과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견이 들어가기 쉬워요.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없어진다라... 생판 동네 본적도 없는 양반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를테고, 지역분들이 원하는걸 의견을 전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의 명목상 취지는 지방실정에 맞는 행정집행과 정책실시겠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더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중앙정부 비대화를 막고 권력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overmind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모든 지역의 인사권만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말로는 자치라고 하는데. 사실 쓸모 없지요.
일단 예산을 중앙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 자립도가 10% 오락가락하는데 중앙에서 돈 틀어쥐면서 말로만 자치라고...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혀도 중앙정부와 정당세력에 밉보이면 쓸모 없지요.
선거 해봐야 쓸모가 없는 거지요.
선거 자체도 말로는 자치선거인데
하는 꼬라지는 맨날 대통령을 살려주세요. 무능한 정부를 응징하세요.
아예 정당의 지역적 기반인 곳들은 허구헌날 그 정당 세력.
그냥 자리로 낙하산을 주는 거나, 후보로 낙하산을 주는 거나. 둘 다 무능력과 부패의 온상
지자체도 지자체의회도... 사실은 그냥 전적으로 자리 늘려줄려고...
쓸모 없지요. 허구헌날 비리만 저지르고, 자기네 밥그릇 불리겠다고 조례나 바꾸고 자빠졌고
까놓고 말해서 대부분은 지자체장들이 업적 남기겠다고 무릴하게 사업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곳이 한두곳도 아니고
지자체 한답시고 정치 도둑놈을 더 늘려놨어요. 지자체 다 없애버리고 중앙 하나만 잘 감시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무르쉬드
지방자치가 잘 돌아가는 곳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서적인 고향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행 착오와 온갖 쓰레기들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특히 인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 돌아가는 편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묻지마 투표를 안하는 동네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이래저래 삐그덕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을 보고 투표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니 정치적 환경 그리고 저를 포함한 사람들의 투표 경향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방자체제 선거할때 사람 보거나 실적을 보고 찍는 분들은 오히려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지방자체제를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도 포함된 애기죠.
그리고 강력한 중앙 정권은 감시도 그만큼 하기 힘듭니다. 강력한 권력은 반항하기도 힘든거죠. 이래저래 큰 도시에서 이 제도가 정착될려면 빠르면 반세기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정당 아닌 지방에 대해 공헌도나 주민들에 대한 약속 여부를 보기 시작한다면, 후보들도 중앙당 지시에 거부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겠죠. 아니면 나는 내길 간다는 식으로 갈 것입니다. 그게 위에서 공천해 주어야 가능한 상황이라도 말입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그 사람의 약속 이행 여부나 지방에 대한 공헌도로 투표를 해서 뽑힌다면 저렇게 나설 이유도 없으며, 부정부패 하기도 꺼려지는 법입니다. 다음 대 목이 간당간당하게 되니 말입니다.
지방자체제가 난항인 이유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문제가 다 원인인 셈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죠.
바뀐 제도와 그로 인한 효율을 말하는데
"제도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바뀌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건데
중앙집권이던 지방분권이던 다 사람탓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따져보면 굳이 지자체로 나눌 필요도 없었던 게 되지요.
중앙집권이 나빴던 것도 사람탓이니...
결국 어떻게 말해도 지자체는 필요가 없는게 되지요. 대화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지요. 그런 식의 이야기는 무의미 하죠.
본론으로 돌아가서
원칙적으로 선진국들처럼 지방자치를 하는게 민주주의던 효율이던 여러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한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 했죠.
지역 정치는 중앙 정치에 종속 되어 있고, 정치나 행정 효율이 올라가기는 커녕 선거업적 놀이 하면서 깍아 먹고 있죠.
그래서 한국 현 상황이 자치를 돈 들여서 하고 나니 효율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구요.
폭행등의 전과자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모습을 보느니, 안행부 공무원들이 내려오는걸 보는게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개표 방송을 보며 왜 기초의회 출마자중 전과자 비율이 일반 시민중 전과자 비율보다 높은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착실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공천 받을 자금 및 인맥을 못만들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거라는 결론이 나더군요.
개인적으론 의원자리가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존재 필요성도 의문이지요.
서울을 보면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경자 붙은 도들을 보면 지방자치제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갈 수 있는 지 알 수 있죠.
모든 시스템은 그걸 활용하는 자가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라는 전제 위에서 작동합니다. 지자제도 마찬가지죠.
사람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걸 가장 잘 갖춘 나라 중 하나라는 미국이 막장과 정상(...)을 오가는 근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만 봐도 그게 그리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죠.
완전한 시스템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흠결있는 시스템이 쓸모 없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선거하는 것을 보세요.
그 동네 잘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청은 불과 2년 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에 몰표를 주었던 동네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충청에서 야당 압승이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는 호남과 영남에서는 정치가들이 공천에 목멜 수 밖에 없지만,
충청권에서는 매 선거마다 결과가 뒤바뀌니 정치가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정치가들은 당선 후에도 위에서 내려오는 당론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어디든,
충청권 사람들처럼 표를 주면 지자체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거하지 않고 당만 보고 찍으니까 문제가 만발하고 후보들의 자질도 엉망인 것이죠.
Dev
음, 지역자치체가 더 확실히 작동하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전에 별빛화살님과 벌거지님이 여러가지로 이야기하셨던 진주의료원 관련 글에서 이야기된 논의에서 벌거지님이
말씀하신 방향의 것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뭐 지방자치라는 지역정치가 시스템 자체만으로 만사가 굴러갈 내용이라면 애초에 지자체장을 뽑을 이유도 없긴 하지만...
지자체장이 누가 되는지가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지자체장을 뽑기 위한 검증과정이나
선발과정에서의 정보공유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의 확보, 지역원들의 적극적 참여 등도 시스템화의 일환으로
방법론적 접근을 하여 그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한편으로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 중 하나라면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 못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그 형성되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통해
지역의 여러 이슈가 논의되고 다루어지는 것만으로 정치적 견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효성있는 아이디어가 오가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의견을 좁혀나가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나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웃음)
교회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교인들이 만들어놓은 커뮤니티구조는 정치시스템에서나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상당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활성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만 활성화되고나고 어느정도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가되기 시작하면
그 위력이나 효용성이 상당하죠.
(잘 발달된 커뮤니티는 공짜로 전문인력을 막 동원하기도 합니다. 자발적 참여의 형태로 말이죠^^)
실제로 요즘은 시민참여 혹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웹사이트의 개설이나 채널확보 등이 꽤 이루어지고 있고
SNS서포터즈를 모집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이슈나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활동도
여러모로 진행 중이더군요...
(뭐, 해당 사업 중 하나를 실질적으로 의뢰받아 진행했던 입장에서 그러한 접근의 의의는 좋지만.. 실효적인 부분에 힘쓰기보다는 전시적인 형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점이 좀 아쉽습니다.)
공사 및 기관장들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폐해 아시죠? 지방자치제 전에는 우리 동네 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민심이나 지역의 요구보다는 청와대 및 중앙정계의 실력자들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또한, 우리나라의 5년 단임제라는 특성상 대선 사이사이의 지방선거, 총선거는 현 정권 및 여당에 대한 민심을 보여주고 책임지는 선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4년 중임제인 미국도 정권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4년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상원 선거때는 정권의 인기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