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제가 제주도 갈때 삼천포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배가 아주주주주주 낡았더군요. 제주월드 호인데,

이 배가 삼십년이 넘은 배더군요.  보일러 고장으로 두번이나 추력을 잃고 제주 앞바다에서

둥둥떠다니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를 탈때 타야 하나 마나 고민까지 했을 정도죠.

 

전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도 타봤습니다.  내부는 아주 깔끔한 편이었죠. 제주월드 호에

비교하면요. 제주월드호는 한눈에 봐도 오래된 티가 팍팍 나구요.

배 곳곳에 보면,, 아 정말 오래되었구나.. 라는 감이 팍 오더군요. 사실 제주월드 호 타고

가면서 제주도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세월호는 제주월드호

보다 더 오래된 배였죠.

 부산에서 제주가던 배편은 지금은 다시 생겼지만, 승객이 부족해서 타산이 안맞아서

폐쇄했다고 하지요.  사실 국내 해운사는 이렇게 빈곤합니다.  

 

안그래도 국내 해운사가 빈곤한데, 여기에 청해진 해운사는 사이비 종교단체의 뒷감당을

하느라고 더 쪼들렸겠죠.  사실 이렇게 한번 사고 나면 대형참사로 빚어질 수 있는

업종은, 특히 돈 안되어 시설 투자도 관리도 안되는 업종은,  국가가 운영해야 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이죠.  이런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야기 했듯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운업는 현재 민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참사가 왔습니다.

지금 철도를 열심히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죠. 철도나 세월호나 똑같습니다.

민간회사가 철도를 사면, 세월호 만큼이나 관리 부실할것.. 뻔한 일입니다.

 

해운업, 국가가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적자를 각오하고 떠맡아야 하고,

그 손실분은 세금으로 메꿔야 합니다. 돈 아깝다고 적자 안보겠다고

덜컥 민영화 다 해주면, 필히 사고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갖추어 집니다.

 

게다가 적자나는 업종이라면 관리? 시설 투자? ... 눈을 보듯 빤한 일입니다.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가 괜히 난것이 아니죠.

 

그리고 철도 민영화? 한번 해보죠. 몇년 후에 얼마나 큰 사고가 나는지.

인천 공항? 한번 팔아보죠. 얼마나 공항이용료가 치솟아 오를지. 사고나 안나면 다행이겠죠.

 

 지금 선장과 해운회사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참사는 또 재현될겁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철떡같이 신봉하는 박근혜 정권이

과연 이 중대한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안그래도 돈없다 돈없다 하는 정권이 돈쓰고 폼안나는 일을

하려고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이

사고의 불씨는 그냥 남을 겁니다.

 

내년에도 배가 침몰하지 말란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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