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 진짜 창조경제가 맞긴 맞네요. 나쁜 의미로 창조적인 경제이지만 말입니다. (...)

  <'역시' 있는 자 편에 들어 없는 자를 쥐어짜는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남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다른 이야기) 못마땅한 사항이나 부류에게 독설을 지독하게 하는 버릇이 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독설을 적습니다. <'망조'지. 창조가 아니다!>.

법인세는 깍아준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장사 못해서 이익이 줄어서 낼 돈도 줄어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 빼면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 세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경재지수가 완전한 착각에 빠진 것뿐이죠.

경상수지 흑자도 우리나라가 잘 벌어서 흑자인게 아닙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요는 "기업을 도울 것인가 개인을 도울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의 기로에서

현 정부는 "기업을 돕고 개인으로부터 뜯어낸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업만 상황이 어렵고 한국의 일반 개인들은 상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더 빠르게 재무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대개 부채 속에서 허덕이고 있죠.

본래 법인세 인하는 MB 정권에서 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정책의 일몰시점이 되었음에도 원복을 안하고 있죠.

정해진 때가 되었으면 과거 MB가 정책을 시행할 때의 약속대로 이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여 올려야 하지만,

문제는 그 사이 글로벌하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라 훨씬  더 매우매우 나빠진 상황이어서

법인세를  깍아주기 이전으로 다시 원복해서 올려받기에는 기업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개인들의 목을 졸라서 더 뜯어내는 선택을 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1. 아껴 쓴다

2. 세금을 더 걷는다

이렇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나쁘면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기 상황이 좋으면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세금이 잘 걷히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본래 리더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상황이 나쁠 때죠 - 현재 경기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그렇다면 온갖 수단을 다 짜내서 어떻게든 재정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이 어려울 때 아껴쓰는 것도 잘 못하고 있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 재정에 대해 현 정부는 0점을 받아 마땅합니다. 얄짤없죠.

저는 만일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재정 상태는 전혀 영 아니올시다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자질 자체가 여든 야든 "재무"와 "재정"에 빵꾸라여서...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업을 돕느냐 개인을 돕느냐"라는 선택에서 야당이 집권했다면 개인을 우선하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개인을 돕고 복지를 확충하고 싶어도 재정이 엉망이어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작 할 돈이 없다"로 귀결되면서

개인도 기업도 다 어려워지고 국가 재정난은 전혀 타개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갔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지금 현재에도 매우매우 기막히고 어이없게도...

정부가 한 푼이라도 더 아껴쓰는 쪽으로 피말리는 노력을 해도 살아날 지 의심스러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와중에 선거철이 다가오자 여야 정치인들이 함께 "경인선 지하화"와 같은 전시성 토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바X"이거나 "머리가 X"이거나 "정신X자"가 아니라면, 현 재정 상태를 생각하면 입밖에 낼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변하고 있는 진실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 현재 한국 정부와 정치인의 수준이 저 지경이라는 것은,

한국 국민 수준이 딱 그 지경이라는 겁니다. 재정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주고 나라를 이끌게 해 준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요모양 요꼴인 겁니다 - 어떻게 돈 관리에 감이 없는 사람이 국가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인지, 참...

정부도 정치인도 "재정 건전화"에 전혀 관심 없고, 제대로 일할 능력도 비전도 지식도 지혜도 노력도 없습니다.

[결론]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입으로 열심히 외치고는 있는데,

정작 재정적 위기를 타개할만한 아이디어도 자질도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잘 모르니까 잘 못하는 겁니다 -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을 잘 몰라도 정치하는 데 별 지장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한 이 때 주어진 임무를 잘 해내지 못하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죽어나고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