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관련 법쪽을 찾아봤는데 위에서부터 끝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 라는 말만 나오더군요.

단순히 궁금해져서 그러는 건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로"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대통령 마음대로 복제해서 이중으로 보관하거나, 혹은 폐기하는게 가능한건가요?

 분명 조선시대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왕께서 말에서 떨어지자, 부끄러우니 이 일을 적지 말라 하셨다."

라고 적힌걸 보면...

대통령령은 법규의 상세 시행규칙 등을 정하는 겁니다. '법률'을 국회에서 정하고, '대통령령'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한다는 거지, 대통령 마음대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5798&efYd=20130323#0000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거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3882#0000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거에요.

제가 알기론 초안과 완성본은 별개의 문서가 아니므로 그 법과는 상관없다고 들었는데요...

회색유령// 실록에 적지 말라고 하셨다.. 라고 기록을 남겼어도, 초안->완성본으로 가는 단계에서 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것뿐이지, 그 초안이란게 그대로 정본과 별개로 남아있는건 아닙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른 블로그에서 법안 가지고 이야기 했던게 있어서 링크 걸어 보겠습니다.

http://m1abrams.egloos.com/940468#409866

이야기 내용과 상관없이 대화하셨던 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단 그 외의 댓글들은 좀 더러운것 같긴 한데...

초안이 결재가 된건지 확인하려는 기사를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부장님 결제 전에 그냥 앞뒤 문맥없이 아무렇게나 적어놓은걸 결재해달라고, 혹은 수정해달라고 내밀지는 않습니다.

분실된 초안이란게 어느정도의 위치에 있는건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407594

10월 10일자라 좀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당장 찾을 수 있는 한도에서 어느정도 상세히 해설하고 있는 기사라 일단 링크 걸어봅니다.

기록물관리법안은 결과물로 남는 '기록물'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록의 초안이 삭제되었다면, 처벌 가능 유무와는 별개로 일단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기사에도 다뤄지듯 고의성을 따져야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뉴스 나오는걸로 보면 고의성 있었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네요.

검찰과 기록물보관 관계자들의 시각이 다르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 떡검 소리도 들으면서 법 전체를 총괄하는 검찰보다는 그래도 기록물에 직접 종사하며 그쪽 전문인 사람쪽에 더 신빙성이 가긴갑니다. 제가 들은 소리도 그쪽 전문인 사람에게 들었나보지요. 링크해주신 굽시니스트님도 그런쪽으로 이해를 한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실록을 예로 든것도 가능한것 같습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자결제에 수정본 기록 대상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포함되느냐도 또 다른 시각이 있는것 같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것과 달리 그런 결과로 발표될것 같긴하네요. 

뭐 검찰이야, 꼬투리 잡는게 일이고... 판결은 또 다른 문제니까.

음... 녹취록이란게 파일로 보관하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전자 녹음기를 기록물 보관실에 그냥 그대로 갖다 놓지는 않을테니.

 디지털은 작정하고 모디파이 하려면 그냥 그자리에서 파일로 저장하면 원본 순식간에 바뀌는거니까. 국정원전체가 음성파일하나 새로 못고친다면 말이 안되죠. 녹음 전문요원은 모를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사람 손만 타진 않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분석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에서. 그런데, 이제는 국정원에서 녹취하려면 시스템 로그가 남는 그런 녹음기를 쓰는게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일것 같네요. 

 일단 다른 드라이브로 옮겼으면 파일자체가 만들어진 날짜가 복사된 날짜로 새로 덮어지므로, 효력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하니 디지털 기계를 쓰면 시대에 맞게 신뢰성도 보장할 만한 장치가 필요해보이기는 하네요. 아마도 그게 문제가 되었겠지요. 증거물을 복사해서 냈대 해서 기사가 실린게 아니라, 제출한 파일 날짜가 해당 날짜가 아니었다던가

이번 이석기 사건의 녹취록 작성자가 일부 단어에 대해 녹취불량을 시인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이 문제의 늬앙스를 크게 변화시키는 단어들이라는게 문제랄까요. 이런고로 이런 판례가 많지도 않았던터라 사법부는 일부 고심의 근거를 크게 남기게 되어버렸죠. 

본문 핵심도 아닌 회담록 가지고 물고 늘어질 거면 개박이가 날린 사초 2만 건부터 짚는 게 순서일 듯요...

댓글에서 나온 이야기에, 법안이랑 취지까지 따져서 이야기하는게 '물고 늘어지는거'로 보이시나 보죠?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스스로 정리한 법안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게 되어버린 사안이라 중요한겁니다.

네. 댓글에서 나온 이야기를 본문 덧글로 하는 게 물타기+물고 늘어지기로 보여요.

노무현이 뭘 했는 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건 바다처럼 넘쳐도 쏙 빼놓고 유리한 것만 콕콕 찍어가며 핵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니 한 소리에요. 

뭐, 실제로야 어떻건 본인 혼자 생각이 아니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본문에 대한 댓글은 링크를 달면서 말했고, 거기에 댓글에서 추가적으로 언급된 대화록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하여 질답을 하면서 댓글이 길어졌죠. 그리고 '관심 없다', '알아서 생각하라' 라는 식의 반응을 계속하실거라면, 그냥 정치 관련에는 입을 열지 마세요.

지옥군주 둘이 지옥옥좌를 두고 악다구니하는 형세가 되어버렸죠. 원래 형사소송이 죄를 어떻게 특정하고 그에 걸맞는 증거로 입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준비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잃을 것 없는 놈을 건드렸어요. 후...양패구상 스토리는 성립안된다는게 오히려 암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