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규제는 너무 위험하네요 대안 없는 규제만 있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득권이 진행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니 중독되고 폭력적이 되는건 사실이잖아요? 이에 대한 치료나 보호도 없이 무조건 법규를 반대만 하면 그에 대한 뒤처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규제법안도 게임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 잖아요? 

'이래서'가 뭐가 이렇다는 건 지도 모르겠고...

반대하는 게 중독되고 폭력적이라는 게 뭔 소린 지도 모르겠고...

애초 중독적이고 폭력적이 된다는 근거가 뭔 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반론 못할 거란 건 알겠고...

냐무네옹님은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반대를 하면 모두 기득권이 진행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도 위 서명 참여했지만, 저 법안이 설사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도 똑같이 반해 서명 참여했을 겁니다. 기득권이 문제가 아니라 저 '중독법'은 엄연히 문화산업인 게임을 담배/술/마약과 같은 중독산업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니까요. 문화산업을 중독산업과 같은 위치에 보고 규제한다... 조금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이라고도 생각되거든요.

물론 게임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세 등급의 게임을 청소년이 하기도 하죠.근데 그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등급제를 명확하게 시행하고, 가정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중독법'으로 해결한다? 그건 아니죠. '중독법'의 반대를 하면 그에 대한 뒤처리는 누가 하냐고요? 개개인의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엄연히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해야 할 일을 국가보고 법을 통해 해결하려고만 하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기존 제정된 셧다운 법도 반대하고요.

지금 이 상황이면 게임 그냥 없에자는거하고 마찬가지인 소리입니다.

나무네용님이야 기득권이나 절대권력자에게 복종하는게 뼛속까지 당연한 사람이라 기득권의 횡포에 반항을 한다는게 너무나도 큰일이고 천벌을 받을일 같겠지만 저 규제법안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70년대 사고로 문화산업을 억압하는 기득권이나 님이야 말로 중독적이고 폭력적인거구요.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기득권의 폭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맞서야죠.

이 분은 정부나 기득권에 반발하는 게 전부 비이성적인 충동에 의한 거라고 단정짓는 모양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