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되는 부분은 집회시위를 경호처장 자의적으로 막을수 있게 한 부분이 핵심인데..

지금도 경찰서장이 거부하게 되면 집회 못여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대테러임무 수행을 경찰력만으로 하는 나라가 별로 있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라고 경찰특공대같은 조직이 없는것은 아닙니다만...

영국의 이란 대사관 사건도 결국 최정예 군특수부대인 SAS가 진압했습니다. 경찰도 자기 역할을 했지만..

가장 심한 미국의 경우에는 테러와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기관이 전부 뛰어들고 있고

FBI던가 NSA가 대충 총괄하던가 하는데 이들도 경찰이 아닙니다.

차라리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원되는 저런 일이라면 차라리 좋죠.. 들어가도 특수부대나 대테러부대가 들어갈테니까요..

G20 회의에 투입할 경찰력 동원때문에 경찰시험 일정도 땡겨서 인원을 보충할정도입니다. 아마 국내 전경의 거의 대부분이

G20회의에 투입될것 같은데요...

4대강 삽질에도 군인을 동원한다던지...각종 대민지원이라고 농삿일에 군대가 동원되는걸요..

공짜로 일하는것은 아니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격이죠..

홍수나 태풍에 군인들 동원되는거야 그렇다 쳐도 평범한 농사일에도 군인동원하는것도 일반적입니다.

이런 노동력 착취는 과거 조선시대 군역의 부역화랑 다를바 없는 상황이죠. 군동원문제라면 사실

저런 문제가 더 지적받아야 하는거겠죠.

이 정부가 워낙 인심을 많이 잃어놔서... 별것 아닌(또는 당연한) 일을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군요.

이 일 역시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것이라 대테러대책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테러대책을 핑계로 시민운동을 억압하지나 않을까 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공자도 나라가 어려워서 무기와 식량을 포기해야 할 때에도 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의만은 버리면 안된다고 했죠. 하지만 현 정부는 '돈도 안되는 신의 따위'로 헌신짝취급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한나라당 논평을 보니 외국에서 군대를 동원한 사례를 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레 신문 기사에서는  “군은 계엄 상황을 빼고는 어떤 경우에도 경찰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군대까지 동원해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문구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하는 짓거리가 조중동과 다를 바 없는지라 한겨레 기사 쪽이 더 믿음이 갑니다.

APEC때도 군부대 동원 했는걸요?

대테러대책을 핑계로 군부대를 동원해 시민운동을 억압한다면, 자살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