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묻고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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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캡쳐는 제가 최근 보고 약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 글입니다.
먼저 말해두지만, 저는 경제 쪽에는 그리 지식이 깊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 주장의 사실, 거짓 여부 및 논리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 이 글의 타당성 또는 허위성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묘실공대 후문 옆 낡은 아파트 담벼락 틈새에서
세종시가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회사 등이 모이면서 부의 집중화 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행정 기관이 이전한다면 관심도 옮겨지면서 부가 분산되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행정 기관이 있기 때문에 부가 모이기도 하지만, 행정 기관 자체가 부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서울에 부가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서울에 가면 굶지는 않겠지.'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할까요?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전세 대란 문제도 덜해지겠지만, 그럼에도 행정 기관이 모여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가 집중된 서울에서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이지요.
행정 기관이 옮겨지거나 수도를 이전할 때 부가 옮겨지는 현상은 고대로부터 계속 발견되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익단체들의 대립이 일어나곤 했지요. 근래에는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수도가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옮겨질 때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을 대표하는 두 신문사에서 '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여론 조사는 숫자는 같았지만 정반대의 결과였지요. 한쪽은 베를린 천도를 찬성한다는 이들이 53%, 한 쪽은 뮌헨에 남기를 바란다는 이들이 53%...
이런 놀라운 결과는 두 신문사의 본사가 각각 베를린과 뮌헨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실입니다.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면 베를린에 본사를 둔 회사가 좀 더 정부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반면 뮌헨의 회사는 멀어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본사가 있는 쪽이 수도가 되기를 바란 겁니다.
물론 수도를 옮긴 후에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랜 기간 베를린 토박이였던 다른 신문사에 밀릴 수 밖에 없고...
세종시가 본래의 의도대로 '수도 이전'이 되었다면 이러한 효과는 극대화되겠지요.
서울시에서 '행정 기관'이라는 단체가 만들어내는 부가 줄어들고, 정부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 회사 등이 중심을 세종시에 두면서 서울시의 부가 줄어들고 세종시의 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서울시민이 손해를 볼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옮겨지는 부는 대개 '잉여 자산'이고, 이른바 자산가들의 남는 재산이니까요. 이 결과 부동산 값이 내려가고 인구 밀도가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대다수 시민들의 삶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 기관이 옆에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볼 일은 없거든요.)
서울의 땅 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부나 자산이 무한정 세종시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서울은 대도시이며 그만한 여력이 있는 도시이니까요.
부동산 값의 하락은 일부 자산가들의 재산 감소를 가져오겠지만, 그만큼 부동산 이외에 투자가 늘어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 일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 기관을 중심으로 한 부의 창출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정 기관과 관련된 사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마지막으로 계획 환경 도시인 세종시는 정부 부처의 효율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세종시가 옮겨지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때마다 서울로 와야하니 비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직 높은 이들의 '보고'만을 생각한 것... 도리어 현재의 체제는 여러 부서간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는 서울 각지에 퍼져 있는데 서울의 교통은 한편으로는 좋지만(대중교통) 한편으로는 나쁘거든요.(도로 사정)
정부 기관의 협조라면 장관급 같은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중하급의 공무원들 간의 접촉이 좀 더 빈발히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 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두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행정 기관이 옮겨지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문화 관련 시설들도 주변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각종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향후 10년내로 통신기술발달로 완전히 클리어 가능할것입니다.
이미 전자결재나(군대에서조차도 하는데.. 수년전에 동원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상통화(이것도 보안회선이 설치되겠죠.)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죠... 거기에 지금도 국정조사든 뭐든 할때 되면 각종 공무원들 자리비우고 하는일
부지기수입니다. 솔직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그들이 대는 가장 큰 핑계거리죠...
그리고 보통 업무상 만나서 이야기 할때 각 부처에서 직접만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것이고.
서울에서 교통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현재 1시간 정도면 전부 접촉이 가능합니다.
각종 관공서나 기관들보면 얼마나 교통상 요지에 위치했는지 깜짝 놀라것입니다.
도대체 왜 관공서들이 저렇게 비싼 건물에 세들어서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요..
사실 부처간 협조가 원래 좋지 않는다는 것이야 뻔히 아는 일이고. 그래도 요즘은 나아진듯..
여관방 잡고서 중요한 일은 업무협조를 하는데 . 요즘은 태스크 포스형태로 해서
사실상 지리적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면 사무실 따로 내서
그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는 형태로 가니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각종 중요한 질의때 (보통 정기적인 감사시즌에도 불구하고) 자리 비우는 의원이나 고위직들보면
과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서 그들 말대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골프장은 서울에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을 골프장에서 하는것을 보면 말이죠...
저는 행정부처를 옮겨도 서울의 인구집중화 현상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종시지역은 장기적으로는 지역 사회의 중심지 역할은 할수 있고 그에 따른 지역 안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안이 위헌을 맞고(그 안건으로도 서울 집중화가
해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시안으로
변경된 순간 지역 안배 수준으로 목표가 상당히 하향조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신가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기술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직접 왔다갔다 하지 않으면 뭔가 나사가 빠진 의사소통이 진행되는게 현실입니다. 사람과 사람간의 대면은 오감이 동원되는 소통이지만 기술은 시각이나 청각에만 의존하거든요.
설사 오감을 만족하는 완벽한 가상현실이 등장해도 대면하는 것보다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편리한 기술은 악용하기도 편하고 빅브라더스는 그 편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테니까요. 사실 지금도 업무 중 이렇게 인터넷을 하지만... 감시의 손길은 점차 조여오고 있고 강화 되고 있거든요... 온갖 보안 장치로 직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비밀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만나서 일을 해야한다면 부처간 통합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지금 옮기는 부처는 구청이나 시청정도의 하위 창구부서가 아닙니다..
조직의 최상층이고 그들간의 업무 조정은 조직장의 합의하에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는
수준에서 하는게 아니라면 통신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업무보고같은 것은 지금도 자리 비우고 일나가는것을 생각해보면
딱히 붙어서 할필요는 없습니다. 정 필요하면 그때 그때 올라와서 하면 되고..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일이라면 장관이 일일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는 안되겠죠.
거기에 우리 나라 국무회의 돌아가는거 보면 얼굴 보고 해야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분권화 추세에서는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지만
상당 부분의 루틴화된 정부부처일은 사기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부부처가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건물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경우가 많습니다.
세들어 있는곳도 있고 건물을 소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생산해낼 것입니다.
거기에 공공기관이 아닌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된 뭔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입효과를 낼수도 있죠.. 일반 서민이 그 부를 나눠갖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어쨋든 지금의 정부부처 이동만으로는 서울의 인구흡인력을 약화시키기는 힘들고...
게다가 현 정부는 어떻게든 수도권 제한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경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의 흡인력은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세종시의 건설로 해당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죠...
다만, 한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이들이 부동산 때문에 반대할지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방송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이명박은 무언가 다른 이유로 -아마도 대한민국의 발전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세종시 계획을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분이 한번 믿어버리면 그 어떤 타당한 말도 따르지 않는다는거죠. 거의 광신도 느낌일까요?
사실 세종시 그 자체보다 인구의 이동에 의한 집값의 움직임에 대해 더 궁금했는데.. ^^;
일단 대답이 나오긴 한 것 같군요.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과밀 문제를 해결하긴 해야 할 것 같네요. 그게 세종시든, 다른 무언가든 말이죠.
기본적으로 저 전제는 한번에 20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생각해보면 고개가 저어지죠..
게다가 순식간에 일어날수도 없는 일이고 단계를 밟아서 일이 진행될것이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가는 알수 없습니다...
이일과 관련해서 웹에서 나도는 가장 그럴듯한 일은 4대강 덮기가 주목적이 아닌가 싶다는 것...
이미 4대강 작업은 실제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asteia님 이묭바쿠 다이토료가 이미 시장 재임 시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 이 한마디를 나불거린 것만으로도 게임 끝입니다.
한나라당이 재미를 못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재미를 볼 수 있으면 옮기는데 찬성하죠. 실제로 세종시 관련해서 경상도 사람들이 재미를 볼리가 만무하죠. 수도권에야 이미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해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관공서나 공기업에 붙어 유지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다. 행정수도 외에도 공기업 지방 이전이 같이 실행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즉 서울에 사람들이 게속 유입되는 이유는 권력 자체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찬이 말한게 있는데..충청도 정도 되는 거리면 전국 단위 회의를 할 경우에는 오전 중에 회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과천에서는 절대 오전 중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건 4대강 덮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정운찬을 뽑은 것 자체가 이걸 흐지부지 시키는게 주 목적이니까요.
전세 대란은 좀 끼워맞추기지만 수도권 부동산의 버블 유지에 세종시가 골칫거리가 되는건 사실입니다.
우선적으로 인구이동으로 인한 집값변동이라면,,,
저 글의 추측은 이론을 따른 맞는 추측입니다.
부동산 경기나 시세 역시 기본적으로 Demand & Supply 를 따릅니다...
20만 가구가 한번에 이동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동은 할 것이고,,,
세종시에 접근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좋은 곳부터, 수요가 늘어날테니, 매매, 전월세가가 상승하고,
주변 역시 그 영향을 받아 어느정도 오름세를 보일 수 밖에 없겠지요...
(참고로 세종시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꾸준히 인구가 집중되었다면,
주변의 대전, 천안, 공주, 청주 등이 지금의 수도권 위성도시들 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지요...
부동산 쪽은 수도이전 소식이 퍼지자, 이주민들 상대로 장사하기 위해, 많은 아파트단지를 지어댔지만, 지금은 미분양이 넘치지요 )
다만 다른 분들 예상처럼, 추측하기가 너무도 쉬운 인구변동이기 대문에, 세종시로의 이주 이전에
자연스럽게 서울의 주택허가를 줄여서 주택보급율을 적당히 조율하고, 세종시 쪽은 허가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버블의 흔들림을 사전에 최소화(애시당초 해결은 불가능하겠지요) 하는 정책을 펴겠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따라나오는 추측이고 이론일 뿐입니다...
행정기관을 이전하게 되면, 결국은 붙어있어야 할 공기업이나 사기업의 관련 부서, 계열사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이동을 빠르게하고, 단순히 출퇴근에 관련된 사람만의 이동이 아닌,
세종시로의 가구이주를 목표로 한다면, 주거, 상업, 문화, 교육 등의 주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의 일부 기능과 일부 경제력, 인구를 서울 외 지역으로 옮겨,
서울 및 수도권에 너무 과포화된 인구와 경제를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서울을 대체한다는 것은 역시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보네요....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취지는.... "균형발전" 하나로 요약이 가능하니까요..
그냥 저도 공부하고 일해오면서 보고 듣고 한 것이지만,,,
서울의 발전사 중에서, 강남구-송파구의 발전사를 보면, 세종시에 대해서도 꽤 많은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서울에 마포1번지를 시작으로 영동과 영등포, 각종 기관과 대사관이 모여있던, 종로구 등이 서울 안에서는
과포화된 지역으로 자리잡았던 70년대부터 ... 강남/강동으로의 서울인구이동계획이 시작되었고,
아파트 단지들이 줄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원했던 인구이동이 빠르게 진척되질 않았지요..
집만 지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 교육 이동이었습니다... 강북에 있던 명문고들을
줄줄이 강남으로 이전시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가구들이 이주를 시작했지요..
여담으로, 당시 윤수일의 APT라는 노래도 대히트를 치고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게 되죠.
강북으로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려고, 동호대교, 성수대교를 짓고, 그 가운데의 빈 땅은 현대건설이 한강조망권의 대형아파트를 짓고,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특례분양(대한민국 최초의 반값APT 되겠습니다.)을 통해, 국가 고위층들이 나눠갖게 되고,
강남은 서서히 이들의 품격에 맞게끔 바뀌어 가게 되지요... 학교만으로 부족하니, 학원설립에 관한법률을 개정해서
대치동에 입시학원가가 들어차게 되고요... 시기적절하게 올림픽도 개최되면서 온갖 기반시설들의 국가적 지원이 끊이지 않았고요.
익히 아는 강남불패의 신화는 정부의 온갖 지원을 받은 성공적인(?) 결과물이 되었고,, 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은 서울 내에서도 지역불균형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지요....
앞서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다고 했는데,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세금, 부동산, 교육을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이것저것 건드렸지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그리고 정권이 바뀐 지금은,,, ㅎㅎㅎ 입니다......
강남을 저렇게 만들어 가는데 박,최,전,노 등의 공화국 정권의 끊임없는 지원이 있었음을 생각하면,,
정권교체와 함께, 없던일로 돌리기 바쁜 정운찬의 세종시 계획은,,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정도지요.
세종시로의 인구와 경제력 이동을 위해, 공화국 시절같은 이전계획을 진행시키는데 드는, 비용, 반발, 시간을 생각해보고,
이전 참여정부는, 행정기관을 옮기고, 국가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을 우선 옮겨서,
일만 시민의 반발 리스크를 줄이고, 행정기관 이동에 따른 자연스런 연쇄이동을 통해, 원했던 국토균형발전을 노렸었겠지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축쟁이인 제 생각에는 멋진 시도였다고 생각되네요.
이뤄지지 않았고, 이루기 어렵게 되었을 뿐이지요.... 뭐.
(평소 정리된 생각을 갖지 않다보니,,, 글도 잘 정리가 안되네요.. 보기 힘든부분이나 말투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웃지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돼도 도시 건설하는데 수년, 기타 다른 작업하는데 또 어쩌고하면 5년은 걸릴테죠.
지금 전세가격 상승과는 그다지 큰 관계는 없습니다. 서울에 주택공급율이 100프로 넘은지는 좀 지난거
같지만 아직도 자기집 마련못하고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실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투기까지 겹쳐져서...
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그 가격에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전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남쪽에 개발하면 땅은 딴나라당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
미리 정보 알아서 다 투기 했을테죠. 근데 왜 반대할까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세가격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집값을 보전한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그걸로 수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값은 실제 집의 매도가 활발히 되서 가격이 뛰어야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종시가 자체가 별로 영양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취소할수는 없으니까 대충 땜빵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수정안인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부처가 옮겨간다고 해서 서울의 인구집중화를 막을수는 없죠..
20만을 충청으로 내려보내면 다른데서 20만이 또 올라올것입니다...
서울의 끊임없는 인구증가는 자연증가가 아니라 유입에 의한것이니까요..
장관부처가 옮겨가는것이기 때문에 주요 고위 공직자들도 다 집을 옮겨야 합니다.
사실 둥지 옮기기 싫은 습성이 그대로 반영된것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대로 있지 뭐 하러 옮기나 하는거.. 사실 제가 공무원이라도 그럴거 같습니다.
당장 서울에 있는 모 공기업도 이전하라니까 반대하고 했었죠.. 아마도 노조측이었던거 같았는데..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될것인가 생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기러기 가정이 탄생하겠죠..
서울에는 가족 생활터전이 있고 자신은 세종시에서 기러기 생활하는 것이죠.
고위직의 높은분들이야 충남에 별장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뿐이지만
중하위직은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초반을 지나서 안정화되면
기러기 생활도 감소되겠지만 이렇게 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테고 그럼 서울에서의 당장의
대규모 전세나 집의 수요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것이라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