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novastn/90008665640http://www.joysf.com/zboard/zboard.php?id=CLUB_MILITARY&no=2315김대중 정권 때 시작되어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햇볕정책,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에서는 말이죠.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는 햇볕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처럼 무계획적으로 북한에 우리 돈과 자원을 퍼주는게 아니라, 우리 쪽의 사정을 고려한 계획 아래에서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원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대북지원방식이 변화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 비해서는 북한에 퍼주느라 쓸데없이 쌩돈을 날리는 액수가 줄어들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통일부 측의 발표와 통계자료에 따르면 말이죠. 어쨌든 통일부 측에서의 말 대로라면, 남한정부는 햇볕정책을 실시한 이후 북한을 돕느라 낭비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함으로서 나름대로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는 남한이 오히려 이득은 커녕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한을 바라보는 북한 정부와 군부의 시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은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기사, 북한 정부와 군부의 입장에서는 북한 국내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남한을 적대하고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정책을 취하는 쪽이 유리했겠죠.
...덕분에 남한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북한에 대해서 이렇다할 강경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남한은 정치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링크해둔 무명병사님의 평대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느라 굽신거린 결과가 겨우 이것뿐이냐'이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게다가 북한은 남한을 여전히 하나의 주권국가로 대우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 역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몇 가지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현재와 같은 햇볕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햇볕정책은 앞으로는 변화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

햇볕정책이라는 이름과 외형적인 틀은 유지되더라도, 그 내면적인 성격은 대폭 변화해야되지 않을련지요. 클럽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S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을 철저히 '외국'으로 간주하고, 북한국민들과 남한국민들을 서로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으며,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상을 버리고 남북한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예를 들어, 각급 학교의 역사교과서에는 '하나의 민족이었던 한민족은 194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남한민족과 북한민족이라는 2개의 민족으로 분화되게 되었다'라던가 하는 비교적 두리뭉실한 방식으로라도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언급해야 하겠지요.).
즉,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측에서 먼저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철저하게 '한민족(韓民族)'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북한국민을 이민족으로 여기는 사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난민' 내지는 '대한민국에 귀화한 외국인'으로서 받아주긴 해야 할겁니다만, 그렇다고는 해도 북한인들을 같은 민족으로 여길 필요는 이제 더이상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대북지원정책 역시, 남한이 북한에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우리 측에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어버리기가 용이하도록, 그리고 평상시에는 북한보다는 남한 쪽이 더욱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일본이 ODA를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북한을 상대로 할 시에는 말이죠.

...다만 우리들 남한사람 전체가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생각을 같게 되버리고 남한정부가 제가 말한 것과 같은 정책을 쓰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국시로 해왔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 방향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극단적으로 가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머나먼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당장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민족주의보다는 실리주의를 중시하는 게 남한의 입장에서는 더 이롭지 않을련지요.

어쨌든 더 이상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반도 북쪽을 먹어버린다거나 하는 사태가 터지면 당장 우리가 위험해지니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을 추구해서 통일한국을 이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겠습니다만(그런고로 저는 한반도 통일을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머나먼 이상향'으로 여길 뿐이죠.) 그렇다곤 해도 북한을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는 말자는 말이죠.
(그런고로 저는 미래에 언젠가 성립될지도 모르는 통일한국은 '1국가 1민족'이 아니라, '1국가 다민족'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거주민을 남한 거주민과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은 주의인지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