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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핵 무력화 위한 신무기 필요”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핵공학 박사인 미국 몬트레이국제학대학교의 신성택 교수에게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문: 미국의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장 내정자가 북한이 지난 2006년 핵장치가 아니라 핵무기를 폭발시켰다는 발언을 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듭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황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답: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 우선 6자회담에서 문제가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니므로 북한은 남한과 일본이 6자회담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문서라든지 행정부 관리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상황으로 얘기한다고 언론 매체가 관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문: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관리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과 별로 다르지 않다며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답: 북한과 파키스탄은 완전히 다릅니다.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 같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국 신문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미국을 위협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 ‘테러와의 전쟁’에는 절대적인 협조를 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에 전혀 협조하는 일이 없습니다.

문: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가정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현실을 인정해서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답: 미국 관리나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먼저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상황을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더는 만들지 말라, 이것은 앞으로 더 협상을 해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더 바라는 바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다른 나라로 확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 핵무기의 개수보다 북한이 핵 기술을 유출하지는 않았느냐, 유출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문: 하지만 남한 입장은 미국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답: 남한도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한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이 일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대량 살상을 하지 않고 전쟁을 못하게 하는 무기인 비핵전자기펄스(NN-EMP) 폭탄을 만들어 실용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전자기펄스(N-EMP) 폭탄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비핵전자기펄스 폭탄을 만들 기술이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도 남한에 이 폭탄을 만들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 비핵전자기펄스(NN-EMP) 폭탄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하자는 주장이신데 이 폭탄의 작동 원리가 궁금합니다.

답: 비핵전자기펄스 폭탄은 지상에서 100미터 정도 위인 공중에서 터져 밑으로 수많은 번개를 모아 터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기파가 쏟아지면 전선을 타고 들어가 전기 공급을 중단시키고 그 파가 시계, 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등 전자기 소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전쟁은 네트워크 중심전, 전자전이라고 해서 모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전쟁도 할 수 없습니다. 남한은 북한의 핵무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종 무기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전화로 세상을 만나다 오늘은 미국 몬트레이국제학대학교의 신성택 교수에게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미국과 남한의 대응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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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무차별 수준인데...
핵무기만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통령은 서거하고 북한은 핵실험하고... 참 우울한 날의 연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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